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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먼 브라더스로 시작되어 AIG사태까지 몰고온 미국금융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미 행정부가 7천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미 하원이 거부했네요

부시대통령의 레임덕도 한몫했구  괘씸죄도 한몫했습니다.   자기들이 경영 잘못해서  적자보고 빚더미에 올랐으면 기업에서 알아서 책임지고 부도를 내던지 쪽발을 차던지 해야지 왜 국민들에게 손을 내미냐는것이죠. 경제가 호황일때는  펑펑 돈쓰고 임원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았으며서  빚더미에 올라서니  한번만 도와주십쇼 하는 모습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십쇼라고 말하는 금융인들은  수십억의 연봉을 받고 있구요. 어차피 회사는 망해도  대기업 기업인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네요.  이런 도덕적 정신해이를 미국민들이 곱게 보지 못하고 있구 그 여론에 따라서 여당인 미공화당 의원들이 머저 나서서 공적자금 투입법을 반대했습니다. 

미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행동이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왜 강대국인지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한다고 거수기 역활만 하지 않는게 미국 의회의 여당인듯 합니다.  얼마전 한나라당이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제동을 걸었죠.
그렇게 쉽게 할게 아니라면서 몇일동안 투표도하고 의견수렴을 해보는 모습에 한나라당이 변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같으면 그냥 밀어부쳤거든요. 그래서 오~~~ 좀 달라보이네 했는데 과정은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네요.  종부세 정부안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일말의 희망은 사라졌지요.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본다는게 한국정치가 그래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 공화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자기들 소신이라기 보다는 국민을 의식하고 반대파를 견제할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많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IMF를 떠 올려 봤습니다. 98년 IMF당시에 우린 엄청난 공적자금을  망해가는 기업들에게 긴급수혈했습니다.
하도  TV에서 공적자금 타령을 하길래 마르지 않는 샘인가? 공적자금이 뭐야 했었는데  그거 우리 세금이더군요.  우리가 낸 세금이 그렇게 많은줄 그때 첨 알았습니다.  대기업들 픽픽 쓰러지는거  긴급 수혈해서 정신차리게 해주었더니  공적자금을 이용해 비싼 월급 더 올리지 않나   곳곳에서 도덕적해이가 보이더군요.  연일 언론에서는 공적자금투입했는데  국민의 세금을 지들 회삿돈인줄 알고 망하기전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는 뉴스가 많았죠. 뭐 그런 기업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돈을 잘 쓰고 다 갚고 훌훌 털고 일어난 기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투표도 의회에서 반대도 국민적인 저항도 없었습니다.  지금 미국사태와 비교할수 없는 나라전체가 거덜날 정도의 큰 충격이었고 투표도 국민적 저항도 없었던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였을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기업 하나 쓰러진다고 공적자금 투입한다는 소리가 대한민국정부에서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입니다.
그게 삼성이건  현대건  LG건 상관 없습니다.  우린 그런말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대한민국인지 삼성민국인지 모를정도로 삼성은 너무나 거대해졌습니다.   그러나 삼성민국이 망한다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대우망하면 나라가 망하고 현대그룹이 주저 않으면  한국은 거지꼴로 돌아간다는 말들은  다 거짓임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 하나 없어진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삼성망한다고 공적자금 투입하자고 하면 전 절대 반대할
생각입니다.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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