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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한국의 재벌세습이 문제고 일본은 정치세습이 문제다

by 썬도그 200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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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들의 세습은  전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같은 월드클래스 기업도 세습재벌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인 이병철씨는 아들에게 삼성기업 회장직을 물려주었고  이번엔 이건희씨 아들인 이재용씨에게 회장직을 물려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고려시대나 있을법한  왕의 모습을  삼성같은 대기업에서 느낄수 있습니다.  삼성만 그런것은 아니죠. 현대는 몽짜 돌림의 형제들이 한자리씩 꿰차고 있고 LG는 구씨들이  쥐락펴락합니다.

가업을 물려받는것은 훌륭한 전통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멍가게도  장인정신이 필요로하는 특정한 기술이 들어가는 기술자가 아닌 주식회사인 대기업을 물려받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세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시민단체들이 그 재벌세습에 브레이크를 걸어볼려고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아베 신조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그러나 일본은 정치세습이 유명합니다. 얼마전  일본의 새총리가 된 아소다로도  유명한 세습정치인입니다. 그의 외조부는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였습니다. 요시다 시게루는  한국전쟁은 신이내린 전쟁이라면서 일본재건에 큰 공을 세운 총리였죠.우리에겐 아픈 과거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구요.   또한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외할아버지입니다. 얼마전 까지 총리를 했던 후쿠다 전 총리도 아버지가 후쿠다 타케오 전총리입니다.

일본의 한 의원이 죽으면  그 자리를 딸이나 아들에게 물려주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입니다. 마치 정치를 무슨 가업으로 넘겨주는 모습인데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할 정도로 희안한 풍경입니다. 
일본의 의원중 403명 중 30% 가까이(130여명)가 2, 3대는 물론 4대째 세습의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죠.  우리도 세습정치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를 이어 정치를 하는 의원이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원이 탄핵의 주역이었던  미스터 쓴소리인 조순형의원의 아버지가 조병옥의원이었습니다.  김홍업씨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로 세습정치인의 한명이죠.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는 따가운 여론속에 출마를 이번에 못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기괴한 민주주의 모습은  일본인들의 순응주의도 문제가 있지만  반쪽짜리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일본 특유의 정치도
한몫합니다. 자기나라 헌법을 자기들 맘대로 바꾸지 못하는 평화헌법체재에서는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 평화헌법은 미국이 지정해준 헌법인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의 강력한 제동장치 역활을 하고 있고 그 헌법을 고치는 것은 미국에 대드는 모습이라서 일본인 스스로가  개헌에 대한 거부감이 심합니다. 
여당인 자민당만 그런게 아닌  일본의 야당인 민주당도 세습정치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본에서도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참의원(상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자민당보다 한석 많은 50석을 차지하여  큰 변화를 일으켰죠. 자민당이 50년동안 정권을 잡고 있는 일본국민들의 피곤감이 표현된듯 합니다.  일본 야당인 민주당에서  일본총리까지 한다면 일본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질듯 합니다.

정치를 대를 이어 하는 모습과   주식회사를 대를이어서 회장을 하는 모습  참으로 불합리한  모습들 입니다. 그러고보면 우리 정치가 티격태격하면서 싸워도  일본처럼  1당독재식으로 일사천리로 가는 모습보다야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이 지방의회, 국회, 대통령까지 하고 있어서  예전 5공,6공때의 독재의 모습을 스물스물 보이고 있어 우리가 그래도 일본의 정치보다는 낫다고 보기도 힘들어졌네요. 뭐 국민들이 일본처럼  한당이 다 해먹는게 더 좋다고 판단했으니 다수결을 따라야겠죠. 다 해먹으라는게 아닌 추진력있게 일을 추진하라고 지원해준것인데 정부가 곡해하고
한당이 다 해먹으라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듯 합니다. 그 폐해는 서울시의회 90%가 한나라당의원이어서  부정을 저지르고 돈봉투를 날리다 걸려서 재판정에서   재판끝나고 술이나 하자는 히히덕거리는 모습,  농담따먹기 하는 모습을
아무런 부끄럼이 없이 보여주는 모습들  바로 우리가 만든 풍경입니다.

언론에서 수없이 지적하지만 서울시 한나라당 지방의원들은  어차피 다음선거에 또 찍어줄건데 하면서  웃더군요.
글이 좀 샜군요.

어쨌거나  기업과 정치를 세습하는 모습은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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