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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범죄자의 인권은 인정해줘서는 안되는 것일까? 본문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범죄자의 인권은 인정해줘서는 안되는 것일까?

썬도그 2008. 6. 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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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범 지영민은 흠씬 두들겨 맞았다. 얼굴은 맞은 붓기로 헝클어졌다. 그 모습을 검사가 보고
요즘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이런식으로 수사하냐고 한마디 한다. 그리고 살인마 지영민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다.  그리고 극장안에서 한숨소리가 나온다.
살인마 유영철을 모델로 했다는 지영민  이 영화 추격자는 올 상반기 최고의 흥행영화가 된다.
유영철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나오자 시민들이 처음엔 의아해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다 범죄자도
살인마일지라도 인권이 있기 떄문이란다.  유영철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알아볼가봐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다고 한다.

그 후에 많은 중범죄자들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나온다.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요즘 이런 소리가 나온다. 저론 살인마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냐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쳐죽일 놈이지만  그들도 엄연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을 변론할 권리정도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서상 범죄자는 무조건 찍~~소리 않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일반국민보다 경찰이 더 하다.
예전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아파트앞에서 인사사고를 내서 경찰서에 몇번 불려갔던적이 있었다
너무나 떨어서 잠도 제대로 못잤던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는데  경찰은 반말로 나에게
묻고 있었다.   또한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로 나를 대하는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했다.
그리고 작년에 교통사고 피해자로 경찰에 갔을떄도  피해자인 나에게도 똑같이 반말을 하는 교통경찰
을 보면서  경찰이란 원래 그런 부류의 반말체 인간들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식의 분위기에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데  경찰서에 처음오는 무고한 사람도 윽박지르고  책상을
내리치면서  분위기 험악하게만들고  거기에 고문까지 한다면 죄없는 사람도 범죄자로 즉석에서
만들어 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잘못된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시대가 변해서 많이 민주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찰은 과잉수사논란이 끊이지 않는걸 보면
그런 관행이 사라질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느껴진다.
23년만에 힘겹게 벗은 간첩의 굴레
경향신문 사회 | 2008.06.23 (월) 오후 5:49
ㆍ조작간첩 강희철씨 무죄선고 … “누명 쓴 다른 사람에 희망줄 수 있어 기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재심사건에서 박평균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강희철씨(50·제주시 조천읍)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오늘 간첩이란 딱지에서 23년만에 누명을 벗은 강희철씨의 뉴스를 보게 되었다.
23년전 경찰이 지금처럼  범죄자의 취급을 받기 이전에  인간적인 예우를 받으면서 수사를 했다면
무죄로 판결되었을것을 거짓자백으로 간첩을 만드는 한국의 사법시스템에 피해자가 되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때문에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만에 하나  강압적으로 얻은 수사결과로 지금도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그 사람이 한명이라도 없게
할려면  범죄자의 인권도 생각해줘야 할것이다.

그렇다고 유영철같은 살인마를 옹호하는 글은 아니다.
죄값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죄값이 너무 싸다고 느껴지면 죄값을 높이는
법을 만들라고 압력을 넣어야 할것이다.   마스크벗고  모자 벗으라는 것도 어쩌면 폭력일수 있을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침이라도 더 뱉을수 있지만  그 범죄자의 얼굴을 뉴스로 보면서 고통을 받는
가해자의 가족들도 생각해 봐야 할것이다. 

다수의 감정을 위해 소수의 감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적인 모습일
것이다.




8 Comments
  • 프로필사진 그럼 이건희는? 2008.06.23 23:50 삼성그룹 이건희 일가는 김용철 고소건에 대해서 재판도 안치뤘는데 다들 범죄인 취급하더만.. 이들의 인권도 보장해줘야하나?
    예슬이 죽인 살인범은 인권을 인정해줘야한다고 주장하는 넘하고 말쌈이 붙었는데.. 그넘 주장인 살인범의 실명공개는 아직 유죄판결이전이기 때문에 공개하믄 안되고 인권을 지켜줘야한다고 주장하더라구 ..
    그러면서도 이건희는 용서가 안되기 때문에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민족의 역적취급을 하면서 당장 구속하라고 하고.... 살인범은 인권지켜줘야하고, 이건희일가는 당장구속하라하고..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하는거야?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8.06.24 00:00 신고 이건희씨가 그래서 인권침해를 당했나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rtong.tistory.com BlogIcon 알통 2008.06.24 10:36 신고 왠지 일리있어보이는데요 ㅋㅋ
    팔랑 팔랑~
  • 프로필사진 2008.06.23 23:52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link2u.tistory.com BlogIcon 대발이 2008.06.23 23:58 강압적이고 수사를 하는 경찰도 있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경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선에서 범죄를 직접 처리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게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missile1.tistory.com BlogIcon missile1 2008.06.24 00:21 범죄자의 인권이라...

    교통사고같은 "사고"가지고 뭐라고 할건 아니지만..


    저는 군생활을 의경으로 한지라... 그중 수사과 의경으로 한지라...

    범죄자의 인권을 부르짖는 "조직폭력배"들을 수없이 보고..
    피해자의 인권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버린 현실을 보고...

    적어도 조폭은 "꼬옥~!" 두둘겨 패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세상의 빛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선 힘겹게 싸우는 형사과 형사들이 있더라구요

    -_-; 형사라고 하지만 아무리봐도 "월급받는 국가공인 조폭조직".....
    버뜨 시민한테는 태클 못거는..


    강압적이고 파괴적인 공권력 -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조폭"에 한해서만은
    분명히 구타와 가혹행위는 꼭 필요합니다.
    저만의 오해일지도 모르지만 조폭은 인간쓰레기입니다. 분명...
    (물론 회계하고 반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다수인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하겠습니다.
    인권에는 우선이란 것이 없음을 알고 있더라도.. 제가 경찰이라면
    무조건 조직폭력 피해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살인은... 존손살인이나 계획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면 굳이 폭력을 쓸필요도 없거니와..

    하여튼 "최소한 조폭"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인권을 인정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조직폭력 수사의 현실을 경험하고 났더니요.. 그것도 겨우 의경으로 경험했는데..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missile1.tistory.com BlogIcon missile1 2008.06.24 00:22 그리고 조직폭력은 무조건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_-;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8.06.24 00:54 신고 우리나라 교도 시스템이 개화시킬려는 모습이 아닌 무조건 쳐넣어 시스템도 문제인듯 합니다.교도소 들어가면 범죄를 더 배워서 나오는 시스템 이것도 고쳐야죠.

    조폭=인간말종 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든 개화시킬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죠. 그래도 노력을 해봐야 할듯합니다. 한번 낙인찍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회와 멀어지고 항상 범죄만을 꿈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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