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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대의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

by 썬도그 200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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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의정치를 하는 민주국가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를 참여해 사안마다  찬성 반대를 할수없어서  우리를 대신하는 사람을 뽑아서
국회로 보내 우리대신 찬성, 반대를 하게 하는것입니다.

그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오늘이 그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투표율이 47%가 될것같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대의정치의 가장 큰 핵심인 지역주민의 대표성
을 나타내는 투표율 50% 이상을 넘지 않은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 안한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는 고사하고 대표성마저도 의심스럽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해도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어야만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선거말고 동아리 회장선거라든지 모임의 회장선거등 자잘한 일상의 선거에서도
다른 규정은 없지만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있어야 한다는 제1원칙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반이 참석
하지 않게 되면 참석안한 사람들이 뒤에서 궁시렁 거리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기 떄문입니다.

이런식으로 대표성도 없는 선거투표율이라면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마져 들게 합니다
이런 결과를 나오게 한것은  정치권, 선관위는 물런 국민들 자체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권도 권리라고 주장하기엔 그 후유증이 심각할듯 합니다.정말 기권하고 정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싶었다면 차라리 투표장가서  빈용지를 내고 오는게 더 큰 의견개진이었겠지요.


오늘의 결과를 좀더 확대해석하면 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한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국도 투표율이 높지는 않지만 미국은 선거할려고 몇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우리같이 편한 선거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지난 미국대선때 보니  흑인밀집지역에서는 몇시간씩 기다려서 투표할려고
하더군요.


오늘 뽑히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축하의 메세지를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표성도 없는 국회의원들  모두 반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부가 저런 헛짓거리하냐.  국회의원 이 놈들은 또 싸우네.
하는 일마다 이따구냐 에라이 퉤~~~ 드러운 정치인들 이라고 하지 마십시요. 투표안한 당신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것이고 대의민주주의의 맹점인 대표성에 흠집을 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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