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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비리교사 공개 번복의 진상을 보고 본문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서울시 교육청의 비리교사 공개 번복의 진상을 보고

썬도그 2008. 3. 13. 13:57

어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비리교사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가
4시간만에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번복을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아직 정신을
못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보도에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가 아주 낮다고 하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그정도 까지일줄이야)
그 청렴도를 끌어 올리고자  비리교사 명단을 발표할려고 했었는데  바로 교원단체의 반대에 4시간만에
취소를 하는 헤프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2천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거래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느낀점이 있어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비리교사 명단발표를 취소하게 만든것은  다름아닌 교총이라는 교원단체의 큰 압력이 있었을것
입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중학교 관리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선생님들의 비리는 바로 서울시교육청의 비리입니다)

방금 MBC뉴스기사를 보니  교총의 정책개발 연구실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 옮겨보겠스니다

● 앵커: 뉴스초점 오늘은 교육계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직은 사회를 더 맑게 하려는 방안과 이 방안이 인권과 충돌하는 문제, 그리고 초등학생 진단평가의 의미와 그에 따르는 부작용 등이 현재 교육계 전반에 논란의대상입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이명균 정책개발연구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바로 어제 일인데요. 서울시교육청이 이른바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교직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랬다가 반나절 만에 다시 취소를 했는데요. 교총의 입장이랄까, 총평을 좀 해 주시죠.
● 인터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비리교사 문제는 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고 현행법에서도 충분히 합리적인 조치가 가능한데 무리한 방법, 또 교육적 고려가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어쨌든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극약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단 공개라는 방침을 밝힌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보십니까?
● 인터뷰: 그런 발상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권 침해라든지 어떤 교사 개인의 인권,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같은 법적인 부당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볼 때는 비리 교원을 엄단한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적으로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그러니까 교직원 사회를 맑게 하는 방안으로 내놓았으나 그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강한 반론 때문에 거둬들였다, 이런 거죠?
● 인터뷰: 발상은 좋으나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핵심은 명단 공개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이중처벌이라는 게 반대의 이유 아닙니까?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가 없을 텐데 사전에 어떤 교원단체들과 협의는 없었나요?
● 인터뷰: 협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없었고 저희는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 후에 그 사실을 알았고 물론 2007년이나 올해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명단 공개는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는 없었고요, 저희는 교권침해, 교원 사기 저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 앵커: 사실은 그런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전 없었다는 얘기군요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도 금품을 받은 교원을 중징계하도록 했지만 사실 징계내용은 별게 없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리 교원에 대한 처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요.
● 인터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중징계나 경징계, 법률이나 징계양정 규칙 같은 관련 법규들이 세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거기에 기준해서 처벌할 것은 하고 또 옥석을 가릴 것은 가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일부 교원의 문제가 마치 전체 교원인 것처럼 매도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고 저희 교총에서는 2005년도에 교직 윤리헌장을 제정했고 또 부적격 교원대책을 이미 오래전부터 연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총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체가 나아가서는 학부모나 일반 국민들도 이 문제를 교직 내부의 문제만으로 보지 말고 함께 저희는 내부적으로 자정운동을 해 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그런 자세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사실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자정노력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가를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미 답을 하셨습니다. 답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교사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과 다 연결돼 있는 문제죠. 그런 점에서 그래도 교원들이 앞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좀더 보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인터뷰: 우선 저희 교원사회가 먼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와 구체적인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도덕불감증 문제, 도덕성 회복, 교직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말씀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저희가 수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공교육을 살리고 또 공교육의 핵심이 선생님들의 기를 살려서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는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이것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명단공개는 새 정부의 교원 또 학교에 대한 접근과는 배치되는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교원과 일반 국민이 함께 교원존중 풍토 캠페인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아무쪼록 존경받는 선생님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138590_2769.html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학교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같은 정당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싸움이란것은  한나라당격인 교총과  민주당(사실은 민노당쪽이지만)격인 전교조가 있습니다
교총은 예전부터 있던 교원단체이고 주로 늙으시고 나이많으신 교감선생님들까지 있는 한마디로
끝발있는 분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곳입니다.  전교조는 80년대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화발에 밟혀서 불법단체로
자리매김했다가  민주화열풍과 함꼐  복원된 교원단체입니다. 주로  참교육을 외치는 젊은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최근에 치뤄진  중학교 일제고사중에  답안을 마킹할 답안지를 나눠주지 않은 선생님도
전교조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학교에서 뇌물사건이나 금품수수사건이 발생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만약  교총소속 선생님들중에서  뇌물이나 촌지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교총선생님들은 똘똘뭉쳐서 선처를
해달라고 윗선에 요구합니다.  반대로 전교조 선생님들은 비리교사 처벌하라고  들고 일어서죠.
결국 촌지받은 선생님은 아주 미미한 징계를 받거나 심해보았자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면 끝입니다.
뭐 학교선생님들의 인적네트워크가 좁디 좁다보니  소문은 금방퍼지죠. 보통은  비리교사를 꺼려해야 하는데
다른학교로 가면  비리교사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또 비리를 저지르고

뭐 교총선생님들만 비리를 저지르는것은 아닙니다. 전교조 선생님도 금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학교선생님들이 학부모에게만 금품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학교 협력업체들에게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본결과 전교조 선생님들은 금품요구하는것도 보기 힘들뿐더러  요구했다가 적발되면
자정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교총선생님들은 자정능력이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더군요
위의 인터뷰를 보면서 썩소를 날렸던것이  교총이란곳이 자정능력이 있는 교원단체로 말하는데 제가 경험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던데.. 그러니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가 떨어지는것 아닐까요?
뭐 2005년에 교직 윤리헌장을 만들었다고 하니 많이 바뀌었을수도 있지만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는걸 봐선
의례하는 겉치레헌장같아 보입니다.


 ● 인터뷰: 그런 발상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권 침해라든지 어떤 교사 개인의 인권,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같은 법적인 부당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볼 때는 비리 교원을 엄단한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적으로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부분도 이해가 안가는게 현행법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징계받는 교사도 적을뿐더러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데 그 효과가 정말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촌지를 한번받다 걸리면 교직에서 물러날정도의
중징계가 있지 않는한 없어지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촌지를 준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가지 않는게
더 중요하다는 발상은 참  괴기스럽기 까지 합니다.  촌지를 준 학생과 학부모도 같이 처벌을 해야지 보호할려는 저런 발상이 바로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는것을 넘어 비리교사까지 보호하는것 아닐까요?

또한 툭하며  선생님들 사기진작 땅에 떨어진 공교육을 외치는 모습을 보면 마치 5공때 전두환이 툭하면
반공을 외치고 선거때가 되면 북한이라는 카드를 꺼내서 반공의 깃발아래로 국민들이 오들오들 떨게 만들던
저 수구꼴통의 모습도 비추어집니다.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선생님들 월급은 큰폭으로 올랐습니다. 적어도 동년배의 직장인과 비슷한월급을
주며  오히려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니  아주 좋은 직장이 선생님들입니다. 
땅에 떨어진 공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외치는 정상화된 공교육은  다른게 아닌 학생들을 자기 맘대로
체벌하고 팰수있는 권리를 달라고 하는것입니다. (좀 비약한다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느낀 제 생각입니다)

뭐  모든 선생님이 저렇지는 않습니다. 위의 인터뷰대로 일부 비리교사의 일입니다. 저도 비리교사를 몇분은
만났지만 대부분은 순수한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비리교사 밑에서 세상을 배우는
학생은 40명 이상입니다. 고등학교이니  이반 저반 수업을 들어가고  수백명을 가르칩니다.   백지같은 학생들에게 비리교사 한명이 떨어트리는  잉크한방울은  그 백지를 검게 만들수 있습니다.

그 어느곳보다 꺠끗하고 청렴해야하고 도덕덕으로 강직한 분들이 많아야할 학교라는 공간이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는데 무슨 교권을 요구하고  땅에 떨어진 선생님들의 사기를 논할수 있을까요?
비리나 촌지 한번받으면  교권박탈과 함께 교직세계에서도  영원히 외면해야 할것입니다.

3 Comments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baekyj.tistory.com BlogIcon 꽁니아빠 2008.03.13 18:13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8.03.13 18:52 신고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사립고등학교가 문제지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립입니다. 공립은 4년마다 선생님들이 다른학교로 가기떄문에 비리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예전보다
    신고할수 있는 시스템도 좋아졌구 신고한 학부모 보호시스템도 예전보단 좋아졌습니다. 만약 촌지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으면 그 전화를 녹음하거나 증거자료만 구비하셔서
    가까운 지역교육청에 신고하시면 장학사가 출동합니다.

    그리고 그 교사 거의 파면까지 갈수 있습니다. 만약 교사가 그런일이 있으면 은근하게 역협박을 하세요.

    선생님 이러시다가 퇴직당하실수도 있다구요.
    그리고 그런 교사는 같은반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 프로필사진 2013.11.28 20:35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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