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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씨의 인수위가 가장 먼저 서민들의 생활비를 30%정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휴대폰 통화료가격과  유류세를 가장먼저 인하하겠다는 보도가 어제 들렸다.

통화료와 유류세 깍아준다는데 어느국민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면서도
유류세같은 경우 정말 가난한 서민들이야  보유한 차량이 없을 경우 별 혜택도 없다.
또한 통화료도  서민들보단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줄듯하다.  서민이라고 꼬리표를 달고 나왔지만
막상 따져보면  그게 서민이 아닌 애매한 계층들이 혜택을 받는것 같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것은  지금이 5공시절도 아닌데 정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정부가 주도하여 이동통신사를 다스리는 행태가  5공의 관치주의 행정과 연장선에 있는것은 아닌지
생각이든다.


어떤식으로 다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이명박씨가 주장한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자율적인 경쟁에서 가격인하를 유도해야지  이런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면  이명박씨가 신봉하는
시장자유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만약 경쟁을 하여 가격인하를 하는것을 막는  담합이 있을시는 공정위가
나서서 철퇴를 내려야 하지만  이명박씨는  그 공정위마져도  축소 통폐합 시킨다는 소리도 들린다.
뭐 기업들  규제 완화차원에서 공정위를 축소 시킨다는 소리와도  자기모순에 빠지는 행동이다.


그리고 몇일전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을 이명박씨가 대통령당선자가 되기전에는  정부예산을 수천억원 삭감하라고 주장하다가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는 슬그머니 예산삭감폭을 줄여 놓았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것은  복지, 교육쪽 예산삭감은 그대로 두고 사회간접시설인  도로,건설확충에는 아낌없이
증액해 주었다.   서민들의 삶을 증진시킬려면 이런 복지쪽의 예산을 더 편성하여  몸이 아파도  편하게
병원에 갈수 있게 해야 하거늘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휴대폰, 유류세같은것이나 내려서 생색내고
정작 몸속깊이 와 닿는  복지, 교육쪽 예산을 확 줄이는 행태는  바로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을까?


설명을 굳이 하자면 바로 차기정부의   모토가 실용정부가 아닌 위장정부이기 떄문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앞에서는 굽신거리면서 정작   국민들이 관심없어하는 2008년 예산안에서 복지, 교육쪽 예산 수천억을
삭감시키는 모습은  5공, 6공떄의 간신배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대통령 인수위와 한나라당이 하고 있다.


이런게 바로 이명박식 정치라는것인가?   다음 정권의 위장전술은 이제 총성을 울리고 출발했다.
앞으로 5년 또 어떤 위장술로 국민들 혼과 넋을 빼놓을지  지켜봐야 할것이다.
다른 어떤 정권보다  두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것이다.

하지만  위장좀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라는 분들이 많으니  착잡하기만 하다.
벌써 이명박 효과가 나오는것일까?  올 12월 물가가 3년 2개월만에 3.6%로 뛰었다.
이명박씨가 주장하는 7%성장을 한다고 해도 물가가 연평균 7% 오르면  이걸 성장이라고 해야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것이다.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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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bluestar.innori.com BlogIcon Jessie! 2008.01.01 04: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엊그제 뉴스 보면서 그 혜택들은 '애매한 계층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네요. 아니 '진짜 서민'들은 차도 못 몰고 기름보일러도 못 돌릴텐데 말이지요..;; 게다가 통화료 얘기도.. 정말이지 이명받은 자신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CEO'가 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의문이네요.. 쩝.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8.01.01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류세가 높은것은 사실이지만 이런식으로 생색내기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휴대폰 지금도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긴 하던데 자유경쟁에 맡겨야 할텐데 강제적으로 하면 안될듯 합니다.

  2. widormaker 2008.01.03 0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류세,통신요금 내려준다는 이명박이나 결혼하면 돈 준다는 허경영이나 차이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