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회사에서 고용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천상 자영업을 하거나 젊은 시절 모아 놓은 돈으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사셔야죠. 선진국들은 이렇게 노인 분들이 남은 여생 즐기고 쉬면서 지냅니다. 그러나 한국 노인 분 중에서 속 편하게 놀러 다니고 집에서 쉬기만 하는 분들이 많나요?
대부분 뭔가를 하십니다. 고령자 3명 중 1명은 혼자 사시고 2명 중 1명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소일거리나 공공근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늙은 나이에 일을 할까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나마 기초노인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초노인연금이 없던 시절보다는 낫죠. 게다가 국민연금을 가입한 분들은 매달 수십 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한국은 OECD 노인빈곤율 1위입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2006년부터 1위였습니다. 2019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한국은 40.4%로 2위 미국의 23% 보다 2배나 높습니다. 일본은 20%입니다. 한미일 3개 국가가 1~3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 나라들은 참 비슷한 점이 많죠. 먼저 복지 국가가 아닙니다. 나라 기조가 자유자본주의 국가이고 능력만큼 버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가난은 네가 무능하거나 노오오력을 안 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노오오력이 부족해서 가난하고 무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복지가 약한 나라들이 한미일입니다. 사회주의가 발달한 유럽은 복지가 참 발달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국민 연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한국은 국민연금이 자영업자들을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로 기억됩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연금 액수나 기초노인연금 액수가 크게 적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안철수 같은 대선 후보들이 노인 빈곤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 노인 분들이 가난할까요?
이 노인빈곤율 조사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노인빈곤율 조사는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 같은 돈이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금이 많거나 다달이 연금같이 들어오는 수익이 많은 나라들은 노인빈곤율이 낮습니다. 한국 노인 분들은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낮습니다. 하다 못해 수년 전까지는 전월세 수익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산화되어서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노인들의 각종 부동산 관련 수익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의 재산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뭘까요? 단연코 부동산입니다. 저 노인빈곤율 조사의 맹점은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 빈곤율에 자산을 포함하지 않다보니 한국 노인들은 매년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찍습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을 포함하면 최소 1위는 아닐 겁니다. 한국 노인들의 자가 보유율은 무려 74.8%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노인 10명 중 7명은 아파트, 주택, 빌라 같은 부동산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부동산은 돈을 낳지 못합니다. 다만 그냥 가두어 놓고만 있죠. 이러니 생활비는 없지만 수억 수십억 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억, 수십억 부동산 자산가를 우리는 가난하다고 하나요? 정 굶어 줄을 것 같으면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면 됩니다.
하지만 누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생활하려고 할까요? 없는 형편이면 형편대로 살거나 정 없으면 공공근로나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이나 기초노인연금으로 근근이 생활하죠. 그렇지만 수십억이나 하는 아파트가 있는 그러나 직업이 없고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 노인을 우리는 가난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OECD는 월 소득으로만 파악하니 가난하다고 파악합니다. 이게 한국 빈곤율 1위의 이유입니다.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마냥 노인빈곤율 1위라고 노래를 부르는 언론사나 정치인들을 보면 좀 화가 납니다.
저 새누리당(현 국민의 힘) 김용남 의원 주장처럼 주택담보 연금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택담보 연금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가 주택 가격이 꾸준하거나 내려가면 많이 드는데 지금 같이 부동산 가격 오르면 중간에 해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노인 분들 중에 빈곤층 많은 건 맞습니다. 다만 OECD 1위를 찍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둘러만 봐도 노인 분 중에 집 한 채 없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잘못된 현실 인식으로 정치인 그것도 대선 후보가 펼치면 또 다른 곳에서 국가의 혜택을 못 받는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노인빈곤율 조사 방법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한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치인들이 인식했으면 하네요. 그리고 기자들도 그래요. 매년 똑같은 소리 하는데 현실 파악 좀 하고 기사를 썼으면 하네요. 그러니 매년 변리사 연봉이 1위라고 떠들죠. 변리사 연봉 1위 기사도 통계의 맹점에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