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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코로나19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차단이 실효성도 문제가 많은 이유

by 썬도그 202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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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중국인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사는 지역인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 확진자 893명 중에 중국인은 1번 확진자 1명뿐이었습니다. 이분도 한국 공항에 들렸다가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타려고 환승하다가 발열 체크에서 걸려서 한국에서 치료받았기에 중국인 감염자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74세 중국인은 첫 중국인 확진자 판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중국인 입국 차단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 지역만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고 다른 중국지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시켜서 관광객들도 개별 관광객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는 창문 열어 놓고 모기 잡는 꼴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이 참 일리가 있고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확진자 중에는 중국인이 경유 여행객 1명 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문제지 중국인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중국이 첫 확진자가 나오자 예상대로 중국인 입국 금지의 확실한 증거라면서 정부를 강렬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인 입국을 막으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까요? 아니 초기부터 차단했다면 신천지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신천지 사태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만에 하나 신천지 사태의 출발점이 중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온 한국인에서 시작되었다면 중국인 입국을 초기에 막지 못해서 코로나19가 퍼졌다는 논리도 붕괴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첫 사례가 나왔으니 앞으로 쭈욱 중국인 입금 금지 여론이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코로나19 중국인 입국 금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못 시키는 이유가 중국 눈치를 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중국 눈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가 중국이니까요. 중국이 한국과 무역 교역을 전면 금지하면 중국은 덩치가 커서 큰 피해가 없고 대체 국가가 많지만 한국은 중국만 한 덩치의 나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굴하다고요? 돈에 비굴하고 말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얼마나 비굴하면서 사는지 잘 알잖아요. 물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서로 안 하겠죠. 그러나 미국 정부 압력을 받아서 설치한 사드 미사일 사태로 중국 관광객 금지만 시켜도 한국 경제는 크게 휘청였고 그해 내내 불경기 원인을 사드에서 찾았습니다. 중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 경제는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역으로 잘 먹고 사는 이유도 중국 영향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국 욕 하고 싶은 분들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와 눈치 때문에 입국 금지 못 시킨다는 표면적인 논리이고 전문가들이 중국인 입국 금지가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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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금지 시키면 밀입국자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면 중국인들이 밀입국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재산이 있거나 한국에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밀입국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위조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오겠죠. 

밀입국자들의 문제는 밀입국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만에 하나 밀입국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데 보건소나 병원의 선별 진료소에 가면 자신의 신분이 밀입국자라는 것이 들통나고 치료는 받겠지만 바로 추방될 수 있기에 코로나19로 죽는 한 있거나 죽을 것 같을 때 찾아갑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코로나19를 퍼트릴 수 있습니다. 밀입국자들은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고 그러기에 코로나 19 감시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천지 사태가 그걸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사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천지라는 비밀스러운 사이비 종교 단체라서 신자가 누구인지 정부에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비밀스러운 조직과 활동이 생명인데 갑자기 신분을 드러내라고 하지 드러내지 않고 숨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형 장례식장에 가서 밀접촉자로 분류되었어야 할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것이 밀입국자의 습성이고 이로 인해 코로나19는 숨어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더 크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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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천지 신자 명단만 제대로 정부에 넘겨주면 빠르게 사태 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어디서 코로나19가 터질지 모르고 여기저기서 죽기 전에 또는 명단 공개 후 또는 선별 진료소에서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밀입국자들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인 환자가 꽤 나오고 1년 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중국인 환자가 나오더라도 빠르게 제도권에서 흡수하고 치료하면 됩니다. 만약 오늘 중국인 확진자가 밀입국자였다면 끙끙 앓다가 동네 여러 병원 돌아다니다가 치료도 못 받고 죽고 영문도 모른 체 2차 감염이 된 사람들이 갑자기 20명, 100명 이상 나오면 그때는 더 큰 문제이고 이걸 청도 대남 병원과 신천지 대구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청도 대남 병원에서 1명이라도 코로나 19를 의심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대신 마녀사냥 먹이감을 찾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는 가해자를 여론 재판해야 어느 정도 분이 풀립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말도 못 하고 보이지도 않아서 여론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 게이지를 낮추려면 누군가는 잡아 놓고 욕을 한 바가지 해야 속이 좀 풀립니다. 그게 정부가 될 수 있고 신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반 정부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오늘 중국인 확진자가 나와서 과학적 근거라면서 신나게 입에 침을 찰지게 튀면서 정부 비판을 할 것이며 대통령을 비난할 것입니다. 네 비난해도 됩니다. 비난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니까요. 

반대로 신천지를 비난 해도 됩니다. 누굴 비난하든 분노심이 누그러든다면 편하게 하십시오.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행동이자 인간 본능입니다. 그래서 페스트가 유럽 인구의 60%를 줄였을 때 원인 대신 마녀 사냥으로 대신했고 사스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자 한국인들이 마늘 많이 들어간 김치를 많이 먹어서 막을 수 있었다는 김치 파워 같은 사이비 과학에 맹신하니까요. 

그러나 바이러스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생리에 맞춰서 살거나 죽고 죽는데 사람들이 합심을 하면 더 빨리 죽겠죠. 그 차이입니다. 욕은 하시고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부나 관공서에서 부탁하는 지시대로 따라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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