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에 사는 2억이상 상습 세금체납자 보는 맵 등장

평등 사회, 평등 사회라고 하지만 세상 자체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환경 자체부터가 평등하지 않은데요. 다만 평등하게 태어나지 못해도 그걸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 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이자 국회이자 법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 같은 정부 기관의 부자들과 권력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온정주의 판결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참 골고루 썩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많이 욕하는데 오히려 검찰, 경찰, 법원 같은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기관이 더 썩었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게다가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정부나 이전 정부나 사실 기조만 변경하는 역할을 하지 그 밑에 있는 늘공(늘 공무원인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늘공들이 참 많으면 조직이 복지부동 기류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2억 이상 상습 세금 체납자 보는 맵

누구는 세금을 따박따박 잘 내고 누구는 세금 안 내도 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세금 안 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다면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이 세금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에 세금 거두는 관청인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3만 8,155명(2019년 12월 31일 기준) 중에 2억 이상 3회 이상 1년 넘게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 고액 체납자 6천 명의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KBS가 지도에 맵핑을 해서 내 주변의 고액 상습 세금 체납자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http://dj.kbs.co.kr/resources/2020-01-21/mob.php

[인터랙티브] 2억 이상 고액 체납자 지도 │ KBS 뉴스

 

서울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저렴하다는 제가 사는 금천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금 체납을 하고 있나 찾아봤습니다. 보니 193명이 무려 1,561억 원을 내지 못하고 있네요. 저 중에는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금 내기 싫어서 돈을 다 다른 곳으로 빼돌린 사람들도 있겠죠. 그걸 감안해도 꽤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안 내고 있네요. 

사람 아이콘 중에 색이 진할수록 안 낸 세금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클릭해보니 정확한 주소는 나오지 않지만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는 있네요. 아파트는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고 동만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 단독 주택이나 건물이 크지 않은 곳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네요. 개인 정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창피를 줄 수 있을 정도로 공개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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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기간과 세목, 체납건수와 업종, 연령대가 공개되었네요. 체납일로부터 3년인데 부가가치세를 안 냈네요. 소매업을 하는 분 같은데 세금 체납액이 무려 28억이 넘습니다. 꽤 큰 도매업을 하나 보네요. 그런데 세금을 저렇게 많이 안 내도 장사할 수 있고 사회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나요? 그러고보면 법이 참 무릅니다. 물론 이건 제 일방적인 판단이고 실제로는 세금을 못낼 정도로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목을 볼 수 있어서 대충 이 분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면서 증여세를 안 냈네요. 증여세가 23억이면 증여 받은 제산이 3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가 30억 초과면 증여세율이 50%로 알고 있는데 23억이면 최소 50억 이상을 증여 받으셨네요. 그런데 8년 동안 안 내고 있네요. 

부동산의 성지 강남구입니다. 아주 촘촘하네요. 고액체납자수가 828명으로 엄청 많네요. 구민이 많아서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많네요. 액수는 더 어마어마한에ㅛ. 체납액이 1조 3천 200억 가량입니다. 

시꺼먼 분을 눌러 봤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고 70대시네요. 안 내신 세금이 5건으로 223억이 넘네요. 증여세 등을 안 냈습니다. 증여세 안 내는 건 무슨 세금 돌림병입니까?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6천명입니다. 이분들 중에 2억원 이상, 1년이상,  3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내년부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습니다. 최소 30일이 아니라 최대 30일입니다. 220억 세금 안 내고 30일 유치장에 가 있는 것 견딜만 하지 않나요? 물론 기존에는 아예 없던 것이지만 감치 30일은 너무 짧은 것 아닌가요? 그러나 신체를 함부로 감금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긴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법이기도 하고요. 경찰은 형사 재판도 안 거치고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국민적 반감이 심하고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그게 30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배드파더스 웹사이트도 법이 해결 못하니 민간에서 나섰고 실효가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국세청은 이 6,000명 중에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을 빼고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이 200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공개 망신만 주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공개한 것 같네요. 이렇게라도 망신을 주면 없던 돈 또는 숨겨 놓은 돈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