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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사진/사진에관한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카메라는 경찰 카메라

by 썬도그 201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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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 쇠고기 시위 당시 경찰들은 시민들의 카메라 때문에 많은 곤혹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경찰들은 시민들의 폰 카메라나 DSLR 때문에 위법 행위나 불법 행위를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권력의 위법, 불법 행위는 시민들의 감시가 촘촘할 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을 수호하는 단체 같지만 자세히 보면 경찰도 법을 안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 6월 헌법재판소는 평화 시위 및 시위를 막고 집회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유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헌법재판관 7:2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정도면 위법의 행위가 명명백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차벽은 시민 통행권을 막는 위법 행위입니다. 


경찰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필요할 경우 폭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위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법 행위를 할 여지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일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지만 경찰은 다시 차벽을 꺼낼 예정인가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법 행위라고 말해도 경찰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법을 위반하는데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할까요? 



이런 경찰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라고 조토끼(조셉 고든 레빗)이 시민들에게 카메라로 경찰을 감시하라고 독려하고 있네요. 한국에서 이런 영상 만들면 빨갱이 낙인을 찍어 버리죠. 한국은 그런 나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 부터 경찰들도 카메라로 무장하기 시작하더군요. 정확하게는 카메라 보다는 캠코더였습니다. 모노포드를 달고 채증이라는 이유로 캠코더로 꼼꼼하게 채증을 합니다.  채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증을 적당하고 필요할 때만 해야 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합니다. 위법 행위도 아닌 가두 시위 그것도 인도를 따라 걷는 것도 위법 행위라고 막는 자체가 위법인데도  인도를 막고 채증을 합니다.

마치 깡패가 길에서 돈을 뜯으면서 채증을 하는 모습이죠. 경찰의 이런 무분별한 채증은 인권 침해 행위로 인권위에 많은 진정이 들어왔고 경찰도 그걸 인정하고 필요할 때만 채증하겠다는 자체 메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얼마나 지킬지는 모르겠네요



어제 가장 화제가 된 이야기는 경찰이 채증용으로 활용하겠다면서 폴리스캠 100대를 구입하는데 무려 8억 원의 예산이 투입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는 1대당 무려 800만원이나 되는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카메라인데 800만원이나 하냐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구매한 폴리스캠은 액션캠으로 앞 셔츠 주머니에 걸치고 경찰이 목격한 것을 그대로 담은 액션캠입니다.
후속 보도를 통해서 폴리스캠이 1대당 800만원은 아니고 서버 10대 구매 비용과  보안 솔류션 및 공유 솔류션을 함께 구매한 가격이라면서 경찰이 해명을 했습니다. 

경찰은 서버 6대를 구매하는데 1억원 정도 들었다고 말하고 나머지 7억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서버 가격 무척 싸죠. PC가격이 20~30만원 대로 뚝 떨어졌는데 서버라고 해봐야 보통 비싸도 6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6대의 1억원이면 1대당 1,800만원 정도의 고가의 서버를 샀네요. 

더 웃긴 것은 폴리스캠 100대 구매하고 1주일간 서버에 등록한 영상은 2건 뿐입니다. 제가 예상하건데 강압적으로 쓰라고 하지 않으면 폴리스캠은 오히려 경찰이 꺼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폴리스캠은 경찰과 대면하는 사람들을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의 목소리와 행동을 그대로 녹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위법 행위나 불법 행위나 여러가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나요? 그리고 법을 100% 지키는 경찰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자신을 감시하는 용도이고 이걸 역이용해서 진급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폴리스캠은 경찰 스스로가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위 현장이야 현재의 캠코더나 채증조로 충분하거든요. 

물론, 유용성은 있습니다. 교통 단속 경찰은 이런 폴리스캠이 필요하죠. 그런 분들이 폴리스캠을 차고 시위 현장이나 민생 지원 쪽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를 촬영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전 이 경찰 카메라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카메라라고 봅니다. 먼저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게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구매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할만큼 뭔가 있나 보네요. 또한, 경찰 카메라가 경찰 스스로를 감시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경찰이 꺼려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정말 경찰이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한 행동만 하는 굿캅이라면 이 폴리스캠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경찰의 행동을 모두 녹화 녹음하기 때문에 경찰관을 감시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안 쓰는 듯 하네요. 
네 경찰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경찰은 채증조로 시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까요? 그리고 CCTV도 자기들 목적에 때라서 허가도 없이 활용하잖아요. 예를 들어 세월호 시위대가 청와대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교통 CCTV를 돌려서 감시하거나 반대로 경찰의 위법 행위를 촬영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경찰들 모두에게 폴리스캠을 모두 강제 착용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고 저도 경찰 인권 때문에 강력하게 말하지는 못하겠네요. 다만, 경찰이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좀 더 깨끗하고 납득이 가는 행동들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내일 경찰은 위법 행위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런 경찰을 감시할 카메라를 들고 나갈 생각입니다. 경찰님들 제발 법을 지켜가면서 시위에 대응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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