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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권 선진국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 부터 처음으로 '등급 보류'판정을 받았습니다. 

2004년 ICC에 가입한 한국은 계속 A등급을 유지해 왔습니다. 
인권위는 김대중 정권때 생겼고 노무현 정권이 완성 시킨 곳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인권보다는 국가 권력이 우선시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수 많은 간사들이 반대하는 낙하산을 국가인궈위원회장으로 내리고 온갖 정권 딸랑이 짖을 했고 이런 기조를  박근혜 정부가 바통터치를 이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상 했던대로 국제인권기구가 한국을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네요. 잘 나와야 B등급이고 인권 후진국인 C등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보다 더 후진 인권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북한이야 거론할 필요가 없는 나라고 중국도 참으로 인권이 후진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중국은 인터넷 만리장성을 쌓아서 여론 통제 및 정보를 통제하는 통제국가입니다. 이런 폐쇄성은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중국은 그런 행동을 참 잘하죠

그리고 바로 이웃나라이자 같은 국가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도 인권 후진국입니다. 
옛 공산국가 모두 인권에 대한 개념이 참으로 없네요. 


http://en.itar-tass.com/opinions/1750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테러 대책 강화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안이 러시아 하원을 통과 했습니다. 이 테러 대책 강화법은 테러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닌 블로거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블로거에 대한 내용이 아주 황당스러운데요. 소개하자면
하루 방문객 3천명 이상의 블로그는 언론에 해당 되며 언론과 상응하는 규제가 부과 된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루 방문객 3천명 이상의 블로그는 정부의 특별 관리 목록에 블로그를 등록하는데  블로거의 이름이나 닉네임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하루 3천명 이상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는 언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활동하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 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메일 주소와 닉네임을 공개하고 있지만 실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좀 무리수이긴 하지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과 동일하게 취급 받으면 언론처럼 블로그 포스팅을 공개하기 전에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서 공개의 연령 제한을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약 14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니! 블로거가 정보의 진위 여부까지 일일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까? 물론, 정보의 진위 여부를 체크 하는 것이 좋긴 한데 그건 블로거 맘이지 그걸 법으로 규정하면 누가 블로그 포스팅 씁니까? 저 벌금 보세요. 후덜덜하네요. 

그렇다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주는 보도 완장이나 취재권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요. 

이타르타스 통신은 이 법안이 통과 되면 뉴스기사에 자신의 기사를 반영한 글은 공개가 어려워지고 그냥 기사를 긁어다 붙이거나 링크 정도만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엄연한 인터넷 규제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방식이 언론의 글을 읽고 제 의견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글을 러시아에서는 쓸 수 없게 되네요. 

역시! 인권 후진국 답네요



러시아에서는 이미 2012년에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통과 시켰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SNS서비스인 VK에게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러시아 법원이 요구하자 CEO가 거절하자 러시아는 이걸 이유로 CEO를 해고 시켰습니다.  이후, VK는 푸틴 측근인 신흥 재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 수준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러시아는 솔직히 민주주의 국가라기 보다는 독재국가입니다.
지난 대선도 부정선거라고 수 많은 시위가 있었는데 몽둥이로 다 때려 잡아 버리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그런데 낯설지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수 많은 언론사가 오보를 남발했지만 거기에 대한 주의나 경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 SNS 유언비어는 전광석화처럼 처리 하던데요. 한국 정부의 롤모델이 러시아인 것 같아 씁쓸하네요.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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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aoloth.tistory.com BlogIcon 에바흐 2014.04.28 2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이거 우리나라에서 모방하는 건 아닌가 몰라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