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조선의 유교가 거의 멸종 된 후 한국을 지배하는 철학이 없다고 하지만 한국을 지배하는 철학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지배하는 철학 중 하나가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제레미 밴덤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문장으로도 유명한 공리주의는 현재 한국을 지배하는 철학입니다. 이 공리주의는 개인의 이기심을 엔진으로 삼아서 달리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공산국가가 개인의 이기심을 무시하고 평등만을 주장하다가 평등하게 모두 가난해지는 오류를 범했다면 공리주의는 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한 쾌락과 이익을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림의 판단 근거로 제시 했습니다. 

공리주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이익과 쾌락으로만 판단합니다. 또한, 쾌락과 행복을 계량화 해서 보다 큰 쾌락을 위한다면 작은 고통은 무시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로세움을 가득채운 로마인의 다수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사자에 잡아 먹히는 소수 기독교인들의 고통은 감수 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민주주의와 시장주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중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상대적으로 소수의 행복보다 우선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견이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면 다수결로 하자고 쉽게 외칩니다.  시쳇말로 쪽수로 밀어버리자는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수결의 원칙은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어떤 의견이 나오고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으면 다수결로 빠르게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다수결의 방식은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수에 대한 무시 혹은 강압 또는 억압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 같은 성 소수자나 사회의 소수세력에게 있어 공리주의는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당해줄 것을 쉽게 요구합니다. 때문에 인권 후진국들이 대체적으로 소수를 보호하지 않고 다수를 따르라면서 넌 다르다가 아닌 틀렸다라고 억압을 합니다.

대부분의 오른손 잡이니까 왼손 잡이들에게 내일 부터 오른손으로만 사용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왼손은 틀린 것이라고 말 합니다. 이렇게 공리주의의 문제점은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리주의의 문제점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차별하며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무시하며 인간의 존엄성 보다는 다수의 쾌락과 행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가 너도 나도 자신의 행복만을 중요시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는 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범죄자도 히틀러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인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행복 예찬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공리주의의 나라처럼 보입니다. 소수의 의견은 쉽게 무시되고 언론이 소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있고 다수의 목소리만 자세히 담으며서 소수인 너희들은 다수의 삶 즉 보편적인 삶을 살라고 강요합니다. 마치 빠른 것이 좋다면서 중국집에 가서 개인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모두 짜장면으로 통일시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런 공리주의의 폐해를 더 느끼게 하는 것은 지난 대선 이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최소 다소의 최소 행복시대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51.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 되었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득표수인 1577만 3128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51.6%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지만 문제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표도 엄청나게 많아서 무려 48%가 
지지 했습니다. 

%로만 따지면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득표차가 5%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수결에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상대적인 소수는 모든 것을 강탈 당합니다. 원래 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는 선거에서 이겨도 자신을 지지 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훌륭한 정치인이고요. 또한, 자신의 정책이 아니고 상대방의 정책이라도 좋은 정책은 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목소리를 현실로 실현하지는 않을지라도 귀담아 들어줘야 합니다. 

그들도 국민들이니까요. 

그러나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하거나 아니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야권의 목소리 혹은 저 48%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오로지 51.6%의 목소리만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자독식은 공리주의의 가장 큰 헛점이나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실제로 히틀러라는 괴물은 그를 지지하는 다수의 독일인이 만든 괴물이지 히틀러 스스로가 큰 것이 아닙니다. 독일인들의 행복과 쾌락을 먹고 자란 불가사리가 히틀러입니다.  이렇게 다수가 항상 옳고 다수의 쾌락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 그 사회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것이며 한국의 그 전체국가로 점점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인권지수는 계속 추락하고 언론 투명성이 하락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이 깨지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 기회의 평등이 깨지다 보니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최소 다수라는 모순된 단어를 쓴 이유는 51.6%의 1577만 득표를 해서 가장 큰 다수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소수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 다수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100명이 모여서 짜장면과 짬봉 둘 중에 하나를 다수결로 선택하자고 할 때 52명이 짜장면을 48명이 짬봉을 선택했고  다수결에 의해서 100명이 모두 짜장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때 48명의 짬봉 선택자는 짜장면을 먹으면서 불만이 가득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결이라는 절대 룰을 어길 수는 없기에 불만만 가지고 있죠. 이때 좋은 리더라면 짬봉을 선택한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어떠한 배려를 보여줘야 100명이 모두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현 정부나 대통령에게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난 도저히 짜장면 못 먹겠다고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수결의 단점을 해결하는 것은 소수에 대한 존중과 평등입니다. 승자 독식이라는 공리주의의 단점이자 민주주의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을 실현하지는 않을지라도 배려를 해 줘야 합니다. 개평이라고 하죠. 노름에서 승자가 모든 돈을 다 가지고 가면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이때 승자의 배려로 개평을 주면 어느정도 불만이 누그러들죠.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이런 개평문화가 없습니다.

그냥 1등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소수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2012년 대선 다수결을 살펴보면 나라의 중심엔진인 20,30,40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노인 복지 확대를 보더라도 모든 복지의 방향성이 노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투표율이 높았던 50,60대의 승리이니까요. 문제는 이 성장 엔진 세력인 젊은 세대들이 낙심하고 낙담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30,40대 들은 사회적인 행복감이 예전보다 더 못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5년을 겪었기에 내성이 생길만도 한데 이번의 정부의 중산층 세제 개편으로 3450만원의 연봉 이상의 직장인과 소득자는 이전 보다 더 세금을 내게 하려고 하자 여론은 들 끊듯 일었고 화들짝 놀란 정부와 대통령은 연봉 5,5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만 증세를 하겠다고 한 발 물러 섰습니다. 

뭐 어차피 20,30,40대들은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현 정부를 곱게 보지 못합니다. 
취직율은 높아지지 않고 경제 민주화를 포기한 현 정부에서 큰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51.6%인 50,60대 만이라도 행복하면 될텐데 이 50,60대들도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 50,60대들의 자녀들이 20,30대들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이 자식걱정을 하고 놀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또한 최근에 50대들의 취직율이 올라간 이유는 놀고 있는 자식들 혹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알바만 전전하는 자식들을 대신해서 같은 알바 같은 파트타임 근로나 최저임금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한 50,60대 들이라도 행복해야 최대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50,60대들도 행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공리주의 나라 한국. 이 나라에서는 소수자에 속하는 순간 구타나 따돌림 혹은 삥을 뜯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돈이 소수의 돈을 지남철처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다양성 보다는 통일성을 중요시하는 군대문화까지 섞이게 되다보니 개성시대라고 하지만 실제 개성을 드러내면 구타를 당하게 되어 있죠. 

다수결이 지배한 세상, 승자 독식의 세상, 배려가 사라진 세상, 이 공리주의라는 정글에서 오늘도 살아 남으려면 소수 또는 약자라고 느껴지면 물어 뜯어서 먹어야 합니다. 설국열차의 꼬리칸이 바로 한국입니다. 오늘도 나보다 약자를 쓰러트려서 자신의 쾌락과 행복을 채우는 공리주의자들이 득시글한 세상에서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썬도그
하단 박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영수 2013.11.17 1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읽고 갑니다.

  2. Fohibit 2014.09.27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된다는 생각으로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과반수를 무시하는 작태...

  3. ㅁㅁ 2015.05.18 0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선을 나가서 50%가까이 받는 것만으로도 행복한줄 아셔야. 대선 나가지도 못하고 아니 출마만 하면 한나라당 2중대 아니냐.일단 한나라당 없애고 나서 출마해야할거 아니냐. 뇌가 없냐 알박기 하냐. 그딴 지지율로 왜 나가냐. 이렇게 욕설이란 욕설은 다하고 출마 못하게해서 번번히 출마도 못하고 접은 좌파 후보들이 얼마나 많은데 쩝.


    행복은 먼데 있지않아요. 출마라도 하는 행복에 만족하세요.
    그리고 집단주의 전체주의 말하실거면 좌파는 출마도 못하게 하는 야권 지지자 내부의 전체주의부터 비판하시구요.
    무슨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헛소리 지겨워 주겠음 아주

  4. BlogIcon 가나다 2016.04.14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행정의 방향이 다를때 두방향다가는것은 불가능한걸로아는데 소수의 의견을 수용한다는게 가능한건가요? 철학적으로 묻는건 아니구요 경제적으로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의회에서 이번선거로 야당이 많긴하지만 이전까진 여대야소였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여당의 힘만으론 입법이 불가였는데 합의하에된것이라고 생각하여야되는거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민주주의 공리주의를 따지기보다 대표성문제로 직접민주주의적요소 도입의 추가에대한 이야기를하는게 옳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6.04.14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던 시절 한나라당 대표인 이재오 의원이 청와대 만찬에 초대 되었는데 이재오 의원의 의견을 경청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이번엔 우리가 양보 좀 하면 안될까요? 라는 말에 양보를 했습니다. 그게 정치죠. 주고 받으면서 가야죠. 소수라고 무조건 쪽수로 밀어 부치는 행위는 새누리당의 전매특허입니다.

      그리고 다수당인 여당이 밀어부치지 못한 것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들이 민주당에 밀려서 2등이 될까봐서 만든 국회선진화법 때문입니다. 지들이 쫄리리나까 만들어 놓고 국회선진화법에 걸려서 바둥거렸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아시죠? 다수결로 무조건 밀어부치지 못하게 한 법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법까지 만들어 놓고요

      국회선진화법은 제가 알기로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서 지들 멋대로 만든 것으로 알고요.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이 있지만 그게 절대 원칙이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 주고 받고 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다수결로 가는데 아시잖아요. 다수결로 가면 항상 사단이 나고 몸싸움이 납니다. 이걸 마치 다수결이 무슨 절대원칙으로 받들고 있어요

      하다 하다 안되면 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