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전 인수위시절, 두개의 부서를 없애버릴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통일부고 또 하나는 정보통신부입니다. 통일부는 현재의 민주통합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겨우 살려 놓았지만
IT강국이라는 한국이 정보통신부를 해체합니다. 해체 이유는 일자리 창출하는 기여도가 낮다나 뭐라나. 아무튼 정보통신부라는 콘트럴 타워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정말 이름도 짜증스러운 것으로 대체합니다.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IPTV같이 IT와 방송이 융합된 서비스를
키우겠다는 의지이기도 했죠. 하지만 IT라는게 방송과 통신만 있는게 아닌 수 많은 제품들이 있고 수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부서가 아닌 위원회로 전락하니 해외에서 밀려오는 IT 조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아이폰의 충격에 휘청이기도 했으며 한때 세계 표준이 될뻔한 와이브로도 국내 서비스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거 다 떠나서 2011년 10월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IT 경쟁력이
2007년 3위에서 2008년 8위, 2009년 16위까지 떨어지더니 2010년에는 1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거의 후진기어를 넣고 엑셀을 있는 힘껏 밟을 정도로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성적 추락이면 방통위원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지만 MB의 맨토인 최시중 전 방통위장은 꾿꾿하게 버티다 버티다가 자기 잘못은 없다면서 측근비리로 스스로 물러 났습니다.
현재의 방통위는 사업자간의 분쟁을 나서서 해결하기 보다는 항상 일이 터지면 뒷수습을 하는 후진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데 이런 못난 행정으로 인해 케이블TV와 지상파간의 중계료 문제와 월드컵방송 중계권 독점등 국민의 권익보다는 기업들에게 이리저리 차이고 다니는 동네 똥강아지가 되었습니다
뭐? 휴대요금 반값? 말만 번지르하고 결국은 하나도 이루어 놓은게 없습니다. 꼴랑 기본요금 1천원 내린것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방통위는 밥통위라는 쓴소리처럼 정말 아무것도 하는게 없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하면 중간이라도 가죠. 뭔가 했다하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니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방통위, '조립PC 전파인증 받아야'...용산시장 발칵 (1보)
다나와 기사입니다.이 기사보고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네요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통위가 국내 최대의 조립PC 쇼핑몰인 컴퓨존의 고유브랜드인 아이웍스가 '모든 컴퓨터 제품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전파법에 따라서 아이웍스PC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위법하다며 검찰에 고발을 했는지 지금 컴퓨존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파인증은 전자파적합인증(EMC)이라고 해서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인증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대기업 브랜드PC들은 이 인증을 다 받고 있죠. 하지만 컴퓨존 같은 조립PC들은 이 인증을 받기 힘듭니다.
먼저 이 아이웍스라는 제품은 브랜드PC같지만 그 속의 부품은 대기업PC처럼 대만과 중국 한국 부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기업PC도 조립PC이고 마찬가지로 아이웍스도 조립PC죠. 다만 껍데기와 서비스를 일원화 시킨 즉 브랜드화 시킨 것 뿐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PC도 아이웍스입니다. 아이웍스는 가격도 싸고 A/S도 좋고 컴퓨존이라는 회사의 신뢰도도 있기에 매번 아이웍스를 사용합니다. 아이웍스는 그 모델이 수시로 변합니다. PC부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보다 다양한 고객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수시로 모델넘버를 바꾸고 부품을 바꿉니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 처럼 전파인증을 수시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이미 그 속의 부품들이 전파인증을 통과한 부품들이기에 단순 조립한 제품을 다시 전파인증을 받는다는 자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방통위 직원은 이런 상식과 다르게 전파인증을 받은 부품이라고 해도 조립,추가,제거 변경하면 전자파적합인증이 바뀔수 있다는 망측스러운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 부품을 케이스에 꽂아서 파는것 밖에 없는데 거기에 무슨 전자기기를 더 추가하나요? 꼴랑 케이스에 부품 꽂아서 깡통으로 파는 PC가 아이웍스인데요. 방통위 논리대로 라면 케이스에 대한 전자파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게 되네요
비지니스 프랜들리라는 정권이 이런 망측스러운 제재를 구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재를 하게 되면 결국은 LG나 삼성같은 대기업 PC만 사라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대기업 PC 먹여 살려주기 위한 꼼수로 생각될 정도로 방통위의 이번 행동은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밥통위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런 후진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펜대를 굴리고 있으니 IT경쟁력은 계속 추락하는 것이죠.
중소기업 살리겠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도 만들고 대기업에 쓴소리도 자주하는 이명박 정부인데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논리로 느닷없이 중소 PC조립업체에 철퇴를 가하네요. 왜 이렇게들 못났습니까?. 방통위 나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