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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꼼수다의 경제판인 '나는 꼽사리다'를 듣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두서 없는 진행에 개그욕심만 가득한 방송이라서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다운 받아서 들은 2회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먼저 1회때의 오그라드는 개그멘트나 추임새는 사라졌습니다.
재미면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경제에 대한 신랄한 현실비판을 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들을 들었는지 2회때는 개그 욕심 버리고 깔끔하게 경제이야기만 집중하더군요
주제도 부동산쪽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후반부의 한국 부동산 경기에 대한 비판은 아주 시기적절하고 쉬운 언어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라는 라디오가 사라진 후 경제방송 들을게 없었습니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의 후임으로 '마법의 성'을 부른, 지금은 증권맨이 된 김광진이 진행하는 방송을 몇번 들었는데 깊이도없고 재미도 없고 내용도 별로고 박경철 원장의 그 따스한 시선과 신랄한 현 경제에 대한 비판도 없어서 한 3번 듣다가 포기했습니다.
나는 꼽사리다가 그 자리를 매꿀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벌써 3회가 기다려집니다
나는 꼽사리다 2회에서는 현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세대란은 공급부족 보다는 부동산 가격 추락이 큰 원인이다
한국만의 독특한 주택문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는 큰 금액의 돈을 주고 그 집을 집주인에게 빌려서 살 수 있는데 한마디로 빌리는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재미있게도 큰 돈을 집주인에게 주고 빌린 후에 집을 비울때 그 돈을 그대로 받는 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손해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 거액의 전세금을 은행이나 다른 곳에 투자해서 이자를 매달 받습니다. 80,90년대 초가 은행 년이자율이 15%까지 갔으니 거액의 돈을 은행에 적금으로 넣어 놓으면 꼬박꼬박 이자가 붙었고 그 이자 금액이 사글세라고 하는 월세보다 높았습니다.
이렇게 전세는 은행 이자율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경우에만 성립이 되는 주택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 두개의 축 즉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은행 이자율이 높지 않으면 이 전세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을 보면 두개의 축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나는 꼽사리다에서는 이 전세대란의 원인을 보수언론과 정부에서 말하는 주택공급의 문제라기 보다는 위에서 말한 부동산 시장의 가격하락과 저금리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서 그렇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뉴타운등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전세시장으로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에 맞는 남는 주택이 없다는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게 주요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석훈교수와 선대인은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부동산경기 침체와 저금리를 꼽았습니다.
일전에도 말했듯 지금 사람들이 전세란을 겪은 이유는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수요가 많은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사는 아파트도 2009년 이후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다른 공산품과 다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상하게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저층아파트나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용적율을 높이 올려서 지상 30층 가까운 아파트를 세우면 크게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랐고 재태크를 좀 한다는 사람은 온통 부동산에 몰렸었죠. 특히나 노무현 정부때인 2004년에서 2006년 아파트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는 서울 변두리라서 가장 늦게 그 후폭풍에 영향을 받았는데 2007년과 2008년에 두배 가까이 아파트 가격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광풍이 불자 너도 나도 막차타겠다고 빚내서 아파트 사곤 했는데 이젠 그 광풍이 사라졌고 역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하강기에 접어들자 내집장만을 할려고 벼르던 신혼들과 30대 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강하는데 누가 미쳤다고 지금 집을 삽니까? 지금 3억주고 산 아파트가 1년후에 2억 5천이 될것이 예상되는데 누가 지금 집을 사요? 차라리 1년후에 사던지 부동산 가격이 오를것으로 예상될때 사죠
이런 이유로 실수요자들이 다들 전세로 돌아서고 있고 이런 이유로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집주인대로 머리가 아픕니다. 예전엔 전세금을 은행에 넣고 이자만 받아먹고 살아도 됐지만 지금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서 은행에 돈을 넣으면 오히려 손해인 즉 은행에 돈 넣으면 돈을 더 까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인플레이션 5%에 은행금리 3%인 시대의 악몽이죠.
이런 이유로 요즘은 전세가 아닌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많고 외국처럼 한국도 이제는 월세가 대세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전세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고도성장기에나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상승곡선에 있을때나 성립이 되지 부동산 하향세에서는 전세는 성립이 안됩니다.
주택보급율 100% 그러나 자기집 보유율는 54% 정도
쌀이 남아 도는 세상에 밥을 굶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전세계의 식량은 인류를 다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소수의 사람의 너무나 많은 식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주택보급율은 100%가 넘었습니다. 모든 가구가 자기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보급율을 보면 50%가 조금 넘습니다.
이게 뭔소리냐! 식량처럼 몇몇의 부자들이 집을 한채 이상씩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집이 몰리다 보니 50년대에는 주택 자가보급율이 85%가 되었는데 60년이 지나서 자가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부자들만 집을 더 가지게 되었고 집 한채 가지고 있던 서민들이 재개발이다 뭐다 해서 전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만든 풍경이죠.
나는 꼽사리에서 우석훈 교수는 이 부동산 전세대란이나 여러가지 부동산 대란을 예상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같이 정부가 건설부동산업자들 망할까봐 단박에 수조를 지원하지 말고 건설업자 망하던 말던 그냥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은 확 꺼지거나 확 오르거나 하는게 위험하지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내리는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치 환율과 비슷하죠. 지금 부동산 하향세는 당연지사고 오를 가능성 전혀 없기에 현실을 인식하고 서서히 연착륙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는 저금리로 돈 빌려서 집사라고 하고 DTI규제도 안화하고 양도세도 인하해주고 아무튼 부동산 복지 포퓰리즘은 아주 쩔 정도로 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내리막길에 있는 거대한 버스를 정부가 사람 불러서 인위적으로 못내려가게 하고 있는데 언젠가 추락의 가속도가 붙으면 일본 꼴 날게 뻔합니다. 일본 부동산 버플 붕괴후에 지금까지 빌빌거리잖아요.
나는 꼼사리다 2회는 1회보다 안정적이고 새겨 들을 만한게 많았습니다. 3회부터는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청취자에게 직접 받아서 설명해주는 청취자 참여 코너도 살짝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3회 기다리겠습니다
덧붙임 : 이 글 쓰고 포털을 보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7년만에 폐지 이 올라왔네요. 참으로 알흠다운 정책이네요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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