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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편법과 불법을 오가는 이 더러운 소식만 가득한 가운데 한줄기 빛과 같이 반가운소식이 하나 들리네요
그 소식은 다름 아닌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이 미국 법원에 구속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잘 하면 한국에 송환되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은 다름 아닌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이 미국 법원에 구속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잘 하면 한국에 송환되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태원 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1997년 이태원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전 이 사건을 2009년 홍기선 감독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을 보고 알았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멍청한 검찰에 화가 치밀더군요. 저렇게 어설프게 일하면서 월급 받고 사는 한국 검찰의 무능함을 증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 한 대학생이 화장실을 급하게 들어갑니다. 볼일을 보던 청년뒤로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계 혼혈인 10대 둘이 같이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대학생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목 부위의 동맥을 칼로 찔러서 과다 출혈로 죽게 했죠. 죽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 산 칼의 성능과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객기가 동원되어서 저지른 살인입니다.
두 용의자는 도망가게 되고 그중 한명인 한국계 혼혈인인 '아더 패터슨'을 미육군 범죄수사대인 CID가 소파계정이 있음에도 순순히 한국 검찰에 용의자를 잡아서 보내줍니다. 물론 증거자료인 칼과 패터슨의 자백까지 다 받았습니다. 증거도 자백도 있으니 보강수사만 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검찰은 이 사건을 이상하게 풀어갑니다. 미군 수사대의 자료와 결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한국 검찰은 또 다른 용의자인 한국계 미국인을 지목합니다. '아더 패터슨'을 지목한게 아닌 또 다른 용의자를 지목한 것이죠.
이 '이태원 살인사건'은 용의자는 2명이고 둘중에 한명이 사람을 죽인것은 확실안데 둘중에 누가 살해범인지 밝혀내지 못한 사건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나요? 확실한 물증이나 목격자등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특히 증거에 대한 맹신이 강한 한국법 특성상 아주 애매하게 진행이 됩니다.
두 용의자는 서로 '저 놈이 죽였다고' 손가락질하는 상태에서 검찰은 갈팡질팡합니다.
검찰이 '아더 패터슨'이 아닌 한국계 미국인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한 법의학의사의 소견이 큰 작용을 합니다.
그 소견이란 소변을 보다가 목을 찔려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은 모습으로 보아 덩치가 큰 용의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자의 말에 검찰은 미군의 자료와 패터슨의 자백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그 법의학자 말만 따릅니다.
여기에 한국 경찰의 무능함도 들어납니다. 보통 이런 살인사견은 현장보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스런 경찰나리들은 햄버거 가게 장사를 해야 한다면서 사진을 30분 정도 찍은 후에 검사가 오기도 전에 현장을 깨끗하게 치워놓았습니다. 지문하나 묻어나지 않게 닦아 놓았죠
이런 멍청한 경찰과 검찰의 합작품은 거짓말 탐지기에서 극에 달합니다.
검찰이 지목한 한국계 미국인의 아버지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자고 하자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하니 '아더 패터슨'이 아닌 한국계 미국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이야 거짓말 탐지기 성능이 좋아졌지만 97년 당시에는 거짓말 탐지기 성능도 조악했고 그걸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습니다. 성능이 좋아진 지금도 거짓말 탐지기는 참고자료일 뿐이죠. 하지만 한국 검찰은 이 거짓말 탐지기 까지 맹신하게 됩니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끝에 검찰이 지목한 한국계 미국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풀러나게 되고
패터슨은 무기를 숨긴죄등 가벼운 죄에 대한 징역을 살다가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검찰이 출국금지 신청을 해 놓았다면 도망가지 못했겠지만 멍청한 검찰은 출국금지 요청을 연장하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 아주 중요한 용의자를 놓치게 됩니다.
2009년 이귀남 법무장관이 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이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루면서 세상의 관심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유력한 용의자인 '패터슨'이 잡혔습니다.
한국 검찰의 무능을 증명한 사건이기도 하죠. 정치검찰, 색검, 떡검. 별명도 참 많은 한국검찰.
그들은 국민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절대권력은 절대로 썩는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검찰을 보면 구린내가 펄펄 납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향기가 나는줄 알겠죠.
한국 검찰은 피해자 어머지에게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안합니다. 하던 행동들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가능하기 때문이죠.
전 이 사건을 2009년 홍기선 감독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을 보고 알았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멍청한 검찰에 화가 치밀더군요. 저렇게 어설프게 일하면서 월급 받고 사는 한국 검찰의 무능함을 증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 한 대학생이 화장실을 급하게 들어갑니다. 볼일을 보던 청년뒤로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계 혼혈인 10대 둘이 같이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대학생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목 부위의 동맥을 칼로 찔러서 과다 출혈로 죽게 했죠. 죽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 산 칼의 성능과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객기가 동원되어서 저지른 살인입니다.
두 용의자는 도망가게 되고 그중 한명인 한국계 혼혈인인 '아더 패터슨'을 미육군 범죄수사대인 CID가 소파계정이 있음에도 순순히 한국 검찰에 용의자를 잡아서 보내줍니다. 물론 증거자료인 칼과 패터슨의 자백까지 다 받았습니다. 증거도 자백도 있으니 보강수사만 하고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검찰은 이 사건을 이상하게 풀어갑니다. 미군 수사대의 자료와 결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한국 검찰은 또 다른 용의자인 한국계 미국인을 지목합니다. '아더 패터슨'을 지목한게 아닌 또 다른 용의자를 지목한 것이죠.
이 '이태원 살인사건'은 용의자는 2명이고 둘중에 한명이 사람을 죽인것은 확실안데 둘중에 누가 살해범인지 밝혀내지 못한 사건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나요? 확실한 물증이나 목격자등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특히 증거에 대한 맹신이 강한 한국법 특성상 아주 애매하게 진행이 됩니다.
두 용의자는 서로 '저 놈이 죽였다고' 손가락질하는 상태에서 검찰은 갈팡질팡합니다.
검찰이 '아더 패터슨'이 아닌 한국계 미국인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한 법의학의사의 소견이 큰 작용을 합니다.
그 소견이란 소변을 보다가 목을 찔려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은 모습으로 보아 덩치가 큰 용의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법의학자의 말에 검찰은 미군의 자료와 패터슨의 자백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그 법의학자 말만 따릅니다.
여기에 한국 경찰의 무능함도 들어납니다. 보통 이런 살인사견은 현장보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랑스런 경찰나리들은 햄버거 가게 장사를 해야 한다면서 사진을 30분 정도 찍은 후에 검사가 오기도 전에 현장을 깨끗하게 치워놓았습니다. 지문하나 묻어나지 않게 닦아 놓았죠
이런 멍청한 경찰과 검찰의 합작품은 거짓말 탐지기에서 극에 달합니다.
검찰이 지목한 한국계 미국인의 아버지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자고 하자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하니 '아더 패터슨'이 아닌 한국계 미국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이야 거짓말 탐지기 성능이 좋아졌지만 97년 당시에는 거짓말 탐지기 성능도 조악했고 그걸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습니다. 성능이 좋아진 지금도 거짓말 탐지기는 참고자료일 뿐이죠. 하지만 한국 검찰은 이 거짓말 탐지기 까지 맹신하게 됩니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끝에 검찰이 지목한 한국계 미국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풀러나게 되고
패터슨은 무기를 숨긴죄등 가벼운 죄에 대한 징역을 살다가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검찰이 출국금지 신청을 해 놓았다면 도망가지 못했겠지만 멍청한 검찰은 출국금지 요청을 연장하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 아주 중요한 용의자를 놓치게 됩니다.
2009년 이귀남 법무장관이 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이후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루면서 세상의 관심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유력한 용의자인 '패터슨'이 잡혔습니다.
한국 검찰의 무능을 증명한 사건이기도 하죠. 정치검찰, 색검, 떡검. 별명도 참 많은 한국검찰.
그들은 국민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절대권력은 절대로 썩는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검찰을 보면 구린내가 펄펄 납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향기가 나는줄 알겠죠.
한국 검찰은 피해자 어머지에게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안합니다. 하던 행동들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가능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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