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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부산 저축은행의 VIP예금 인출에 뒤늦게 화내는 이명박 정부의 공정쇼

by 썬도그 201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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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꼴이 참 말이 아니죠. 저축은행의 부실대출과 부실투자는 이미 예견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2~3% 이상의 금리를 더 주기에  그 금리 2~3% 받아 볼려고 서민들이 많이들 저축을 하더군요. 그러나 고이율에는 항상 고위험이 따르듯 이 저축은행들의 돈을 굴리는 행태를 보면 위험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기업의 시설투자 같은 곳이 아닌 거의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투자요?  부동산 불패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투자였죠.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후에  부동산시장이 전세계적으로 몰락하면서 한국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 가보세요. 거기 거대한 드라마 촬영장이 되었습니다. 랜드마트라는 인천타워는 삽질 한번 못하고 보류되고 있고 동북아 무역센터는 오피스텔등을 늘리는 용도변경까지 감행했어도 아직 오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송도 국제도시가 아닌 송도 아파트단지가 될것 같네요. 
정부가 별별 수단을 다 써서 부동산 붕괴를 막아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리막길을 걷게 될것 입니다.
부동산은 재산이 아닌데 사람들은 거품만 잔뜩낀 부동산을 보고 재산인양 합니다.  물론 투기꾼이던 투자꾼이던 잦 아파트를 살고 팔고하면  그 차익을 낼 수 있지만  10년이상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는  부동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지 혼자 3억에서 6억까지 올랐다가 지 혼자 6억에서 3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할려거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던지 아니면 헛바람 들면 안됩니다


 



부산 저축은행등의 저축은행들은 PF 대출이라고 해서 부동산 관련대출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가 좋을때는 이 PF대출이 솔솔했지만 부동산의 거품이 조금씩 빠지니까 여기저기서 건설사들이 도산하고 있고 그 부도의 댓가는 바로 저축은행이 떠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저축은행은 결국 예금 지급정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5천만원까지  지급보증을 서기에 5천만원까지만 넣으면 됩니다. 그 이상의 돈은 다른 저축은행에 넣으면 되죠. 물론 원금만 받게 되지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지금처럼 5천만원 이상을 몰빵해서 피해보는 서민들은 안 나올텐데 문제는 서민들이 이런 경제개념도 약하고 지식도 바닥수준입니다. 그냥마냥 창구 직원들의 말에 솔깃해서 드는데 그럼 안됩니다

후순위채권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입하고 울분을 토한 분들 그 채권의 위험성이 뭔지 제대로 설명이나 들었을까요?
뭔지 몰라도 하여튼 후순위 아닙니까?  기업이 망하거나 은행이 망하면 가장 늦게 돈을 받는 건데요. 한푼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TV보다가 밥숟가락을 놓을 뻔 했습니다.  부산 저축은행 지급정지 전날  은행 마감시간이 지난 밤에 VIP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인출하라고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고 온 사람에게 혹은 온라인으로 돈을 불법 인출해 주었습니다.

헐~~~ 개한민국이 따로없군요. 부산 저축은행의 도덕적헤이가 극에 달했습니다. 전 그 소식에 놀란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금감원 직원 두명인가가 그 부산 저축은행에 있었다는 것 입니다.  아니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강도가 강도짓을 하는데  그걸 보고 강도를 잡지 않는 모습. 이거 무슨 코믹영화도 아니고 뭔 시츄에이션입니까?

금감원이 체포권이나 공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명명백백한 범죄행위를 보고서 강도를 잡지 않는 경찰. 그런 경찰이 경찰일까요?  금감원 직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 안되면 청와대에 직통전화때려서 조치를 취하던지 경찰이라도 불러서 위법행위를 잡아야죠.  뭐하자는 겁니까?

뉴스 말미에는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다른 금감원 직원들의 비리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에효.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네요. 

솔직히 저축은행 부실키운건 다 금감원 때문입니다. 금감원이 몇년전에 부실 저축은행을 건실한 부산 저축은행등에 적자를 안고 인수하는 조건으로  규제를 대폭  풀어주었고 그 결과가 서민들의 피눈물이 된것 입니다.

한국의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상류층들이 자기들 이익 모으기 위해서 미쳐 날뛰는 듯 합니다. 
마치 주인없는 수박밭에서  마구잡이로 서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민들도 같이 서리하자고 하면 경찰이 위법행위라고 막아서는 꼬라지입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불리다니  정말 화가 너무 나네요. 그냥 개한민국이라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니 뭔 뒷북입니까? 경찰관이 강도가 강도짓 하는 것을 두눈뜨고 보고 있었는데 뒤늦게 조사하라뇨. 뭔저 그 금감원부터 족쳐야 하는 게 순리 아닌가요? 위법사실을 밝혀서 임직원을 철저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이미 돈 다 VIP통장에 꽂혔고  그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혹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현물로 갈아탈을 수도 있죠.

이미 다 송금된거 회수하기 힘듭니다. 참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네요.   눈뜨고 코베이는 세상이 요즘인가 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네요. 

 대통령의 공정쇼 언제까지 봐야할지 모르겠네요. 뭐가 공정하다는 건지 뭘 위한 공정인지 누글위한 공정인지 공정이 어떤것이 공정인지 스스로 모든 정책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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