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론재판1 검찰의 여론재판 ,언론재판의 관행 고쳐야 한다. 결정적 순간’, 서울 경기고등군법재판소, 1961 사진기자였던 정범태 기자가 찍은 이 사진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포토저널리즘 사진입니다. 5.16 군사 쿠테타후 잡혀온 피고인은 고개를 떨구고 재판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아이가 달려가 엄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 모습을 봐서 판결에 영향을 준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은 무죄로 석방됩니다. 우리는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 무조건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죄수복을 입고 있다고 호송줄에 묶여 있다고 모든 피의자나 피고자가 죄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죠. 우리 헌법 27조에는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대원칙 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누구라도 무죄라고 추정되어야 한.. 2009.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