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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카페서 음반틀면 돈내라구? (음반저작권법에 대한 쓴소리)

by 썬도그 200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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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음반 틀 때도 저작권 요구!  기사보기

먼저 EU가 너무 부럽다.  개개의 나라와 협상을 했으면 이리 문제가 크지 않을텐데
여러나라를 묶어서 각자의 나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협상하다보니 요구하는게 많다
EU회원국이 아닌 유럽국가들중 몇나라는 FTA맺고 많은 이익을 우리나라가 얻고 있는데
말이다.  한중일만 뭉쳐서 하나의 경제단위로 태어난다면 세계최강의 경제블럭을 만들수
있는데 이 세나라는 경제협력은 둘쨰치고 군비경쟁 세계최고니. 한숨만 나온다.

각설하고

EU가 카페서 음반틀때도 저작권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건 새로운게 아니다.

유통매장 음악 저작권 초비상 기사보기

이건 우리나라법에도 있는 법이다.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유통매장이나 카페, 다방등등 음악이
필요한 매장들은 우리나라법으로도 처벌받을수 있구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친고죄가 아닌
누구나 신고만하면 처벌받을수 있다. 그래서 콩다방, 별다방은  음악저작권료를 내고 지사에서
각 매장별로 음악을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중이다.

하지만 별다방,콩다방같은 큰곳말고 작은 커피숍들은 그런 저작권료 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EU가 주장하는것은 조금 다른게 우린 저작권료를 음반회사에게 내지만 EU는 제작사나
가수에게까지 주라는것이다.  이렇게되면 저작권료가 상승되는건 뻔한일이다.


이런 국내의 저작권법을 만들게 한게 바로 음반협회들이다. 
음반시장의 침체로 인해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만든 법이다.

음반시장의 침체를 소리바다탓이라며 P2P서비쓰를 다 막아버리고 유료화시켰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음반이 다시 잘 팔리는가?  예전하도 똑같다. P2P유료화하고 막고 해봐야 사람들 음반 안산다.
어차피 MP3란  저렴하거나 공짜로 음악을 듣던 습성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서  안산다.
단 한곡에 100원 이러면 심리적인 저항선을 무너뜨릴것이다.  박리다매도 있을수 있구  불법다운로드
임을 다들 알고 있기에 100원에 양심을 팔까말까 고민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한곡에 천원,2천원
이러면 양심에 대한 고민조차 안한다.  그냥 예전처럼 불법다운로드하지

그리고 음반따로사고 블로그 음원또 따로 구매해야하고 벨소리 따로 구매해야하고
이거 같은곡을 다 따로 취하는 형태가 달라질때마다 따로 사다보면 예전보다 더 비싸다.
사람이란 듣는곡만 듣는다. 그래서 한달에 많이 들어봐야 그 곡숫자는 별로 안된다.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한곡을 음반이든 뭐든 구매하면 그걸  블로그, 벨소리,미니홈피
등 모든곳에서 쓸수 있게 만들었으면 한다.   

지난 100분토론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국내음반시장 형태는 너무나 기형적이다.
가수나 제작자와 음반회사는 판매부진으로 잘나가는 가수들마져도 힘들다고 한다.
대신 벨소리나 MP3형태로 판매하는 이동통신사들은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벨소리로 얼마나 다운을 받아서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그 음원제공자에게 그 자료를 제공안한다.
그냥 일정액만 주는형태이니

자기들이 바보같이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자기권리와 이익을 챙기지 못해서  맨날 음반제작자들은
앓는 소릴한다.  그게 소비자탓인가?  그렇게 저작권법 강화한다고 음반이 더 팔리나?
시대가 변했다. 음반은 이제 박물관에서만 볼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는데 음반판매에만 매달리는
음반협회를 보면 딱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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