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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한국에서는 절대로 교육비리 척결 못하는 이유.

by 썬도그 201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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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공지영이나 저나 학교라는 곳에서 꿈과 희망을 배우기보다는 온갖 비리를 지켜보면서 세상의 더러움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학교운동복 질도 후질근한것 단체로 맞추면서  가격은 전혀 싸지 않는 모습.  선생님들이 부교재로 선택한  참고서가  가장 인기없는 참고서를 고른 모습 그리고 그 참고서를  선택해주면 선생님에게 출판사 영업직원이 주는 뒷돈들. 교복업체로 받은 리베이트.  급식실이 들어서면  위탁업체에게 받는 리베이트

수많은  학교공사업체에게 받는 돈등등등. 거기에  학부모가 주는 촌지를 냉큼은 아니지만  쑥 집어넣어주면 다 받는 선생님들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준 촌지(많이 주지도 주고나서 알았지만) 거부한 선생님 한명도 못봤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선생님을  싸잡아서 욕하고 싶지 않지만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수준 이하의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몇몇 미꾸라지 같은 선생님들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이 욕먹죠. 그렇다고 학교라는 곳이 자정능력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미스러운 촌지사건이 터지면  다른 학교로 전근가면  끝이니까요. 
학교라는 곳은  누누히 말하지만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배우는 곳 입니다. 아무리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학교에서의 인성교육도 중요합니다.  이번 중학생 알몸졸업식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특색있는 졸업식을 하겠다.  인성교육시간을 늘리겠다고  호들갑 치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 입니다. 아이들에게 학업 스트레스 받게  경쟁구도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명목아래 전국석차와 학교등급을  공공연히 먹이는 모습에서 무슨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나요.

공부못하면  잉여학생취급하는 교육제도에서 무슨 인성교육입니까?  이런 모습은  아이들에게 필요로 하는 성교육 대신에 인체모형도 가지고 와서  어설프고 지루한 성교육 오히려 졸립기만한  제2의 성교육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인성교육을 하는 주체인 교사와 교육청이 과연  인성교육을 해줄만큼  깨끗한 곳인지 따져봐야 할 것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리와의 전쟁을 외쳤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라는 비리청을 단도리 하라고 하지만 그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속속 밝혀지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척비리는 둘째치고라도   가장 비리가 심한 곳인  사학재단을  한국정부가 감시할 수 없으니
비리척결이라고 해도   공립학교나 가능할 것 입니다.

교육비리의 태반은 사학비리입니다.

2003년  동일여고의 3명의 교사는 동일여고 재단의 급식비리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보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5억 5천만원의 재정비리가 밝혀졌죠.   동일여고 가본적이 있는데  거기 동일전산디고와  동일여고 동일여중 그리고 사립초등학교까지 엄청난  크기의 학교입니다.

규모가 크니 비리규모도 크죠.
문제는 이렇게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동일학교재단은  이 3명의 교사를 별별 이유를 붙여서 해고시킵니다.  두명의 교사는 다시 복직했지만
한분은 복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비리를 고발한 교사를  보복해임하는것을 막지도 못하는데 무슨 비리척결을 외칩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학의 교장과 이사장 행정실장등이 저지르는 비리들은 비일비재 할것 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 초중고 교장의 재산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거 언발에 오줌누기 즉흥적 발상입니다.  아니  노회한 분들이 그렇게 재산공개한다고  벌벌 떨까요?   결코 아니죠. 법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을 연구할것 입니다.

간혹  비리가 들통나는  교장들이 있지만  걸려도  뭐 정직 1개월(급식비리)
에서 3개월(성추행)정도의 경징계를 내리는게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비리선수들끼리  징계를 하는 모양새도 웃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만을 제가 담고 있는듯 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선생님들은 기분이 나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라는 곳을 수십년 경험하면서 느낀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인 리베이트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행망PC 100대 납품하는데  추가로 PC 2대를 더 준다거나 혹은  빔프로젝터를 준다거나 하는  공개된 리베이트는 오히려 추천해 주고 싶은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런것들은 정보부장의 권한이 강해서   그나마 깨끗하게 이루어 지는데  대규모 학교 공사같은 것은 학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교장이 결정하는  부분에는 부정이 많이 끼어듭니다.

특히 억단위가 되는  위탁급식선정같은것도 많은 비리가 산적해 있죠.
물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극히 일부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곳에서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야 바퀴가 잘 굴러가는데  교장이나 이사장이 왕인 사립학교에서는  이게 거의 힘듭니다.  교사를 고용하고 짜르고 하는 것이 모두 사학재단에게 있으니 감히 어느 교사가 목숨걸고  부정을 신고할까요?  보세요.  엊그제도 양천구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재단비리를 고발하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재단에 고발한 교사를 알려주는 행동을 하는것 보세요.

선수들끼리 내부고발자 색출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사학재단의 비리를 해결하고자  노무현 정권때  4대 개혁입법을 통과 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대선주자중  가장 대통령이 되는데 가까운  박근혜후보는   그 엄동설한에  어깨에 뛰두르고   명동과 종로를 오가면서 사학법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미친 말처럼 날뛰는 사학재단의 비리의 브레이크를 달자고 하는데  엄청나게 반대했죠.

결국 누더기가 되어서 통과된 사학법.  사학비리에 제동장치를 달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학을 비호하는  정당이 있고  그런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 과반수에   지방행정직의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인데 이런 시스템에서 무슨 비리척결이 가능할까요?

정말로  교육비리를  척결하고 싶다면  사학법을  뜯어고치고  서울시교육청의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함께  교장에게 있는 무소불위의 막대한 권력을  잘게 쪼개서  각 부장급 선생님에게  일임해야 할것 입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한국교육계에서 비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를 무슨 기업과 경제논리로 보는  행정수장의 비뚤어진 시선도 문제이니다.  등록금 가격 떨어지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무슨 대학이 학원입니까?  기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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