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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건강보험료 용지 받고서 다 들 깜짝 놀라셨을것 입니다. 작년말에 오르고 이번 달에 또 한번 올랐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2009년에 올리지 않은 것을 2010년 되니까 팍팍 올리네요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회수하는 종부세는 감면해주면서  이런 전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가파르게 오르네요
그렇다고 건강보험료를 부정적으로 보는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병원진입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니까요

내가 내는 돈으로 우리 부모님이 혜택 받으니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 종부세는 폐지하면서 
이런 전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올리는 모습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죠

문제 :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한채 있는 2년동안 백수생활을 하고 있는  A씨가 꼭 내야 하는 보험료는?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산재보험


정답  2번 건강보험료

4대보험이라고 하죠. 국민연금는 내도 되고 안내도 됩니다. 백수지만 나이들어서 연금 많이 타고 싶으면 내면 되구요. 돈이 한푼도 없으면 안내도 됩니다. 자기 선택사항이죠. 고용이나 산재는 회사 다녀야 내는것이구요.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다릅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직장이 없고 돈을 벌지 않는 백수라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보험료를 매깁니다.
자신 앞으로 된 차가 있으면 차에 보험료 산정 점수가 매겨집니다.  또한 차가 없어도  자신앞으로 된 집이 있거나 혹은 집이 없는 전세를 살아도 월세를 살아도  전월세 보증금에 점수를 매겨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A씨가 1년 넘게 백수로 살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꼭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안내면 독촉장 3번 날아오고  그 다음 강제로 보험료를 환수하기 위한 재산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

무시무시하죠

내야할 보험료라면 내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그러나 집이 있고 약간의 재산만 있어도 뜯어가는 건강보험료.
이런 이유로 백수라도   꼭 내야 하는 돈이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낼려고  집을 팔 수는 없죠.  그렇다고 돈은 수중에 한푼도 없고 
그러면 대출 받아서 내야 하나 하는 하소연도 많습니다


서민생활 안정? 백수건강보험료 때문에 알바 할 판!!  라는 글을 읽어보면 현실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 우리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전에 얼마 냈는지 아세요?
아파트 관리직원은 경비아저씨보다 더 적은 13.160원을 내고 지내셨어요.

백수도 재산있으면  적어도 1만원 이상 내는데  대통령이 된 분은 1달에 13.160원 내고
1등만 적게 내는 드러운 세상

건강보험료 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직장이 없고 벌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내라고 하는 모습은 
조금 과한듯 합니다. 정말  누구 말대로 대출받아서  건강보험료 내야 하나요?  아님  전월세 보증금 빼야 하나요?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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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usfusionhome.tistory.com BlogIcon 베 니 2010.02.01 11: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는 미국이에요. 선진국이죠. 하지만 의료 보험 하나 만큼은 그래도 한국이 나은 거 아세요? 의료보험이 부담스럽기 하지만 미국 같지는 않을 거에요. 이곳에 사는 많은 수의 한국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들 생각 조차 안하고 살아요. 넘 넘 비싸서요. 그냥 아프면 약국가고 한의원 가고 이거 선진국 맞아? 소리 저절로 나와요

    •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0.02.01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화 식코에 다 나오는 내용이예요. 미국 의료보험 개떡같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구요.

      그래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훌륭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무일푼인 사람에게 돈을 내라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 되니다.

      그리고 의료쪽은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쿠바가 낫지

  2. Toby 2010.02.01 1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도 억울한 측면은 있으시겠지만, 백수는 안낸다고 하면, 재산이 많아 강남 타워팰리스 살면서 BMW7 시리즈 끌고 다니는 재산은 겁나많은 무직인 백수인 분도 건보료 면제 받고, 의보헤텍을 고대로 받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님과 같은 문제로 어디다가 기준을 잡을 것이냐는 연구되고 왔고 지금도 연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재산많은 무직인 분이 또 부양가족이랍시고 자식밑으로 들어가면 이분은 또 한푼도 안내고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해서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적으면 적게내어 저소득 취약계층이 오히려 득을 많이 보는 제도입니다.

    모순이 많은 기준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기에....월급기준, 직업이 없으면 재산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좀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해법을 찾아 보시고 건강보험 공단에 이런 기준을 제시해 보세요.
    현행보다 합당하면 분명히 채택되고, 보다 공평한 건보료 책정이 이루어질겁니다.

    •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0.02.01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기에 저거 쟤 얘기라고 한적 없는데 글을 설렁설렁 읽으셨나 보네요. 정독 해보시길 부탁드리며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그게 먹혀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을것 인데요.

      오히려 건보료 상승의 원인중 하나이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감기약에도 일정부분 본인분단금을 내라고 했더니 민노당 침을 튀면서 반대하더군요. 반대로 한나라당은 서민들 죽인다고 난리치구요. 어차피 이 건강보험료 문제는 정파싸움이 아닐까요?

      일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줄리가 없죠. 오히려 의학업계의 로비가 더 현실성 있을지도.

      지적하신 부분은 일견 공감합니다. 백수중에는 BMW타고 사무실임대 수개를 하는 백수도 있긴 하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임대소득이 잡히고 그걸 정부가 모르나요?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 Toby 2010.02.03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설렁 설렁 요지만 읽은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

      임대소득이 잡히면 당현히 그것에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가됩니다.

      대안을 제시하시면 당연히 검토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제안이 들어오면 모니터링을 하면서 검토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안이 현실성이 없다면 적용되지 않을것이구요.

      제안하는 대안이 일반인들이 보기엔 옳은 것 같으면서도 보험공단 측에서 검토를 하다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것도 많은경우가 많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뾰족한 수가 없어서 저모양입니다.
      모든 법이 마찬가지로 100%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순내에서 이득을 보는자도 생기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지요.

      의료쇼핑도 참 문제지요. 특히나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본인부담금도 적어서 의보료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해서 일년에 몇일 이라는 제한을 두긴 한건데..
      또 진짜로 많이 아파서 병원에 살다시피 하는 분들은 그 제한으로 인해 보험도 초과 일수에 대해서는 또 보험적용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부과체계가 되어야 할텐데요.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3. Favicon of https://travel.plusblog.co.kr BlogIcon 꼬마낙타 2010.02.01 1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씁슬... 하네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ㅜㅜ

  4. 애플시드 2010.04.29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같은 시래기가 대통령이 되는 더러운세상~~
    돈은 수조원대 있는 넘이 어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돈을 덜 내냐?? 참내~~

  5. ._. 2011.05.01 2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의를 다른사람으로 하면 됩니다.

  6. 으휴. 2012.01.18 2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돈도없고 재산도없고 내집 명의로된것두없고 단지 똥차 중고차 년식 15년전차 타고다니고 백수상태인데두 매달 6만원씩 건강의료보험비 내야됨.으휴.승질남.ㅠ
    무슨 해택두없구 건강하고 병원도 거의 안가는데 무슨.6만원을 왜내야되는지원.ㅠ
    타먹지두못하구 병원가두 병원비 깍아주지두않으면서무슨.

  7. 존도 2019.02.17 0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병원도간적없고 차도없이 월40고시원사는데도 건보료는 계속날라옵니다 현재 400장도연체됐는데 안낼겁니다 통장압류한다해서 통장엔 항상 교통비나갈정도만 넣어둡니다 외국갈일도없고 알바전전하는데 건보료 에 국민연금까지 ㅎ 건보나 연금 해지도안되고 연체하면 연좌제로 자식이나 부인에게도 추심한다해서 결혼도안할겁니다 응 안내 배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