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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은 정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행정을 하는 대통령이지  정치대통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명박 대통령처럼 정치를 교묘하게 잘 하는 사람도 없더군요.


李대통령, 휴학 여대생에 위로 답장


라는 기사를 보고  뭔 내용인가 봤습니다.  청와대 홈피에  어느 여대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1학기때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글 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중에  부모님이 등록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졸업을 못할 정도의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 한학기에 5백에서 1천까지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천에서 2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많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데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자 갚지 못하변 신불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졸업장 달랑 하나 받고  신불자로 사회에 나가면 취직이 잘 되느냐? 취직 대부분이 못합니다.
그렇게  취직은 못하고 대출금 이자나 알바로 갚는 현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자 전세계적인 모습 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글을 쓴 학생의 글을  직접 봤고  옮겨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4학년이 되는 대한민국 대학생입니다.
이 편지글을 대통령께서 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에 몇자 적습니다.

어제 저녁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9시 뉴스를 시청 하였습니다.
뉴스에는 겨울 한파등의 여러 소식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는데
그 중에서 제 눈길을 끄는 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제도의 무산 이였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로 목돈이 나가지않고
등록비를 낼 수 있어 안도의 한 숨을 쉬었던 기억이 문득 났습니다.
그때 도데체 무슨 생각으로 안도의 한 숨을 내쉬고 안심한건지
제 자신을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려고 대출을 내고 학교를 다닌것은 졸업 후 취업을 하고나서
갚으면 되지만 이자를 내야하는 그 현실은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1학년을 보내고 2학년때 대출을 받으려니 대출이 금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 문의를 하니 대출금 이자가 밀려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군요...
이자를 다 못낸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 며칠씩 늦게 내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300만원 가까이 되는 목돈을 부모님께 손벌려야하는 상황까지왔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좋은것은 없구나....
그렇게 부담되는 이자를 내면서 결국 전 휴학을 하였습니다
휴학하는동안 계속 돈을벌어 대출금 이자가 밀리지 않고 적어도
차비와 밥값은 해야지..그 외에 들어가는 돈은 안쓰고 허리 졸라매면 되니까
하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수는 많지만
벌 수 있는 시급은 너무나도 쓰라렸습니다

남학생들은 몸이 상하지만 물류센터에서 짐을 나르고
일명 노가다라 불리는 공사판에서 일을하고 마트에 카트기를 끌고
그렇게 일을 하였고 전 여학생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를 찾았는데
편의점은 시급 2700원 써빙 3500원 사무보조아르바이트 월급 50만원
현실은 이렇게 춥다못해 찬 기운이 뼛속을 스며들 정도였습니다.

기본급여 제도를 지키는 곳은 큰 업체가 아닌이상 이런 현실이였죠

그런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소식이 들렸고 아 그럼 이번에
복학하면 되겠구나 하고 또 안도의 한 숨을 내쉬는 순가 결국 그 제도는
신속하지 못했던 의원들로 인하여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 아직 모릅니다 나라 돌아가는것 또한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힘들다는
그정도 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정확하게 아는것은 이거하나

서민층 대학생들은 평소에도 시험공부중에도 취업준비 중에도
자기 발전을 위해 쏟아부을 시간도 모자란 방학중에도
이 편지를 보내는 저처럼 대출금 이자 걱정을 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뉴스에 국회에서 이 제도를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구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며 드는 생각은 저분들은 과연
자녀들이 대학교 갈때 등록금 걱정을 해보았을까?
저분들의 자녀들은 돈 걱정하며 학교를 다녀봤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다면 이런 제도를 이렇게 무산되게는 하지 않았겠지...

그저 한가지만 여쭙고싶습니다...

대통령과 의원들의 자녀들은 돈 걱정으로 휴학을 하고
시급 3000원 안팍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겨우겨우 학업을 이어나갔었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 부모님들과 저희 대학생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있답니다

이 여학생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국회의원들 때문에 연기되었다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의 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는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법안통과를 늦춘것입니다.

민주당의원들은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작 중요한 대학등록금의 고공행진을 막아줄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했지만  먹혀 들어가지가 않네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는  얼핏 살펴보면 좋은 제도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조삼모사 밖에 되지 않는 제도 입니다. 당장 내야 할 돈을 취업후에 내개 하는 제도 밖에 안됩니다.
물론 돈 한푼 못버는 대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일것 입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반대는 안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보다는 등록금을 과도학 못 올리게 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더 급한것이 아닌가요?


대학 3.4학년들이 매학기 300만원 400만원을 대출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한후 1년후에 취직이 된다는 가정하에
2년간 1400만원을 대출하고 1년후에  1637만원을  갚으면 되는 것이죠.  참 말은 쉽죠
1400만원의 1년 이자가 237만원이라는데   237만원이 과연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인지요.  이자율 보십시요.  은행 대출이자보다 약간 쌉니다.  이렇게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땜빵식 제도는  문제의 본질인  과도한 한국대학들의 등록금 상승을 억제 하지 못합니다.

물가는 1년에 4% 오르는데  대학등록금은 8% 이상씩 오르는 이 기이한 현상을 왜 정부는  바라만 보고 있나요?
또한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낮추어 달라고 하는 하소연은 없고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를 빨리 시행하라고만 하나요?
당장 죽겠다고 소리치면서  항생제를 잔뜩 먹는 모습입니다.

이러니 이명박 정부가  등록금의 가파른 상승을 억제하는 등록금 상한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 이죠.  저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는 대학들의 배만 불리는 제도 입니다. 등록금은 있는대로 올리고  대학생들은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에서 대출받아서  복학하고 
대학당국에서는  금쪽같은 제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여학생의 글을 인용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때문에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가  늦추어 졌다고  돌려서 타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월 정기국회때  이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를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의지만 있다면 3월 전에  시행이 가능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1학기때 시행 의지가 없는지 조르르 대통령에게 달려가서 민주당 때문에
1학기때 시행이 어렵다고 보고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 여대생의 글을 인용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주변에 대학생이 없어서  현실을 잘 모르겠지만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도보다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대학가.  등록금은 올해도  가파르게 올라 갈 듯 합니다. 대학생들 대부분이 자기돈으로 등록금을 내지 않으니 그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인가요? 아님  현실에 안주해서 그런가요?

10년전 20년전에는 지금보다  대학등록금이 쌌습니다. 그래도  과도한 등록금을  내고 다녔고  대학교에서 등록금 인상 조짐만 보여도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총장실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좀 과격한 모습은 있었지만 그런 모습속에 대학들은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하지 못한것도 있습니다.  반발이 있어야   내가 너무 올렸나? 하는  의식을 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크지 않으니 대학맘대로  한해에 8% 이상씩 등록금을 막 올려도  큰소리 안나는게 대학가 같네요.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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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naver.com/booyaso BlogIcon 부야소 2010.01.10 2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 좀 퍼갈께요.
    트랙백을 걸고 싶은데 네이버 문제로 트랙백이 안걸리네요.
    링크 걸어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