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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반부패를 외치는 한국정부지만 세계는 한국이 갈수록 부패해 진다고 지적하다

by 썬도그 200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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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버스에서 듣던 싱글벙글쑈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한국의 부패지수가  엄청나게 낮아서(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국가임)  돈없고 빽없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쓴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나  20년이 지난 한국은 많이 청령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뒷거래가 많은 나라입니다. 사회생활 처음 했을때가 기억나네요

90년대 후반 IMF시절  2천만원짜리 교육청 공사를 따 낼려고 사장님이 룸싸롱가서 2백만원어치 술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먹이던 모습을 보면서 이런게 한국사회구나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정정당당하게  계약하기 보다는 로비로 공사를 따내는  관행이 많을 것 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도덕성에 큰 흠집이 있는 정부입니다.  대통령 자신이 수많은 비리의혹이 있고  법을 어긴적이 많습니다.
그래놓고 법을 지키자느니  청렴해야 한다고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치면 자신의  죄가 씯겨지나요?  오히려  거울을 갖다 주고 싶을때가 많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세계 46개국의 민간기업 부정부패사례를 적은 2009년 세계부패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비판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네요.  위 보고서중에 KOREA로검색하면  한국에 대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간단히 보면  한국은 작은정부을 외치면서 이명박정부는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해서  사실상 청렴에 대한  중점을  포기한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 15명 의원중 13명이 대통령이 임명해서  독립기구라기 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바로 적용되는 어용위원회로 전락헀다고 지적합니다.

거기에 삼성비리를  용감한 변호사가 폭로했으나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삼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가는  사회적인 모습들도 지적했네요. 뭐 이것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부정부패는  이번  청문회에서 들어났습니다.  국방부장관만 빼고 모두  위장전입에  주민등록법 위반에  탈세를 목적으로한 다운계약서 작성등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여성부 장관 후보자까지 모두  범법행위를 했더군요.
그래놓고 사과하면 죄가 면죄가 되는지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특히 현 검찰총장도 자신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위장전입을  해 놓고서 일반 국민들은  위장전입했다고 기소하는 모습은   블랙코메디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보고서 작성자가  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인데요.  이 분이 한국분입니다.
11월에  한국의 부패지수를 발표합니다.  작년엔 40위였는데  올해는 더 떨어질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국인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갱이 색깔론으로 덮어 씌우면   부패지수가 떨어져도  정권에는 큰 타격이 없을듯 하네요

부끄러워 할줄 모르는 사람에게  혼내봐야  에너지 낭비일지도 모르죠.
길 한가운데서 똥을 싸는 사람을 혼내봐야  소용없고 길 가 구석에서  똥을 싸는 사람은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니  호통을쳐서  못된 버릇을 고칠수 있다고 공자님께서 그랬죠.   이명박 정부는  아마 길 한가운데서 똥을 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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