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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이 잘했던것중 하나는 인적인프라가 좋은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IT를 선택한것이였습니다.
국민의 정부시절  IT강국만들기 프로젝트를 생생히 지켜봤던 저로써는 그 변화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랜선을 포설해서  학교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전엔 옆반 선생님의 자료를 시디로 구워서 빌렸서 수업해야 했는데  이 랜선이 포설된후에는 공유폴더에 넣어 놓기만 하면  아무나 쉽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교장선생님은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교사들 출석체크도 하더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교무실을 안들리고 바로 교실로 가기에  일일이 출석 체크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온후 PC를 켜면 네트워크에 잡히기에  그걸 이용해 출석체크하더군요.  한번은  자기 컴퓨터가  부팅을 했고 인터넷도 잘 되는데  교장선생님의 PC에서 네트워크로 안잡혀서 괜한 오해받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빌게이츠가 지목할정도로  세계 IT기업들의 테스터 장소가 될만큼 IT인프라가 잘 구축되게 됩니다.
그러나 10년동안 줄기차게 IT지원정책을 했던  국민, 참여정부의 정책을  건설사 사장출신의 대통령이 한번에 날려 버립니다.
정통부라는 핵심부서를  산산조각내서 날려버리더군요.  

지금 정통부의 일은 방통위,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로 나눠서 업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 이명박대통령은  거품만 잔뜩기고 고용창출효과도 없다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기도 했죠.

이런 IT멸시 정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제적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닉(EIU)에서 매년 발표하는 IT경쟁력 국가순위에서 한국은 2008년보다 8단계 하락한 16위를 기록했습니다.
IT industry competitiveness index, 2009
Overall scores and ranks
Country Score 2009 rank 2008 rank   Country Score 2009 rank 2008 rank
United States 78.9 1 1   Slovakia 41.4 34 31
Finland 73.6 2 13   Poland 40.8 35 32
Sweden 71.5 3 4   Romania 39.6 36 39
Canada 71.3 4 6   Croatia 38.3 37 41
Netherlands 70.7 5 10   Russia 36.8 38 49
United Kingdom 70.2 6 3   China 36.7 39 50
Australia 68.7 7 7   Brazil 36.6 40 43
Denmark 68.6 8 5   Argentina 36.5 41 46
Singapore 68.2 9 9   Malaysia 35.6 42 36
Norway 67.1 10 14   South Africa 35.3 43 37
Ireland 66.9 11 15   India 34.1 44 48
Japan 65.1 12 12   Saudi Arabia 33.9 45 40
Israel 64.3 13 16   Turkey 33.8 46 38
Switzerland 63.5 14 11   Bulgaria 33.6 47 45
Taiwan 63.4 15 2   Mexico 32.0 48 44
South Korea 62.7 16 8   Thailand 31.8 49 42
France 59.2 17 20   Ukraine 31.4 50 57
Belgium 59.2 18 22   Philippines 28.5 51 47
New Zealand 58.8 19 17   Colombia 28.4 52 52
Germany 58.1 20 19   Egypt 26.8 53 53
Hong Kong 57.5 21 21   Kazakhstan 26.4 54 59
Austria 57.0 22 18   Peru 26.0 55 55
Estonia 55.6 23 24   Vietnam 25.0 56 61
Italy 48.5 24 25   Venezuela 24.4 57 51
Spain 47.4 25 23   Sri Lanka 23.9 58 54
Czech Republic 47.0 26 29   Indonesia 22.8 59 58
Chile 46.1 27 30   Ecuador 22.7 60 56
Hungary 46.1 28 28   Azerbaijan 21.3 61 63
Slovenia 45.3 29 26   Bangladesh 21.1 62 60
Portugal 45.3 30 27   Pakistan 20.0 63 62
Lithuania 43.3 31 35   Algeria 19.8 64 65
Greece 43.0 32 33   Nigeria 18.8 65 64
Latvia 42.6 33 34   Iran 17.1 66 66

조사항목을 보면  한국은  IT인프라 20위와 IT산업환경 28위, IT발전을 위한 지원 28위, 제도적 환경 33위등이 순위를 깍아 먹었습니다. 특히 행정적인 지원이 순위 하락에 주도적으로 역활을 했는데  정통부라는 부서가 없이 여러부서로 업무가 찢어지다보니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것이 순위 하락에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업적이죠
그런데 5년내내 무시하고 토건국가로 돌릴려면 돌려놓던지 하지  주가 1700시대에 한국을 이끄는 기간산업중 반도체메모리 LED LCD TV등이  수출의 큰 공헌을 하자 IT에 눈길을 돌립니다.  줏대도 없는 정부죠
이런 모습에 자극 받고 IT산업이 복덩이임을 나중에 알았는지  정부기금과 민간투자를 합쳐서 2013년까지 5년동안 189조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89조 대부분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의 돈입니다. 손안대고 코풀려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주력산업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콘텐츠 산업은 빠져버렸습니다.  미국같이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강국이 되어야지  하드웨어쪽에만 집중투자하네요.  



가만히 보면 이명박 정부는  고집쎈  50대 이상의 기업간부들의 모습을 보는듯 합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자신들이 잘나가던 시절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이끌려고 하죠.  우리때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합니다. 그러니 맨날 불협화음이 나죠. 오늘 보니 무슨 녹색새마을 운동하겠다고 하더군요.  박정희가 벌떡 일어나 되살아 난듯 합니다.

말로만 IT강국인 한국. 이제는  IT강국이라는 말을 쓰기엔 쪽팔린 등수가 되어버렸네요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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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java.ihoney.pe.kr BlogIcon 허니몬 2009.09.19 2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T도 대기업위주의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펼쳐주겠죠. 임기가 끝날 즈음이면, 국내의 중소 IT 기업들이 쓰러지고 우리나라의 IT 기반은 크게 낙후되고 폐쇄적인 모습으로 퇴화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듭니다.

  2. Favicon of http://breakbrain.tistory.com BlogIcon Mad_K 2009.09.21 1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명박 정부 IT관련해서는 막막합니다...

    님 말씀대로 말이 IT지원이지.. 이건뭐 ㅡㅡ;


    SAMSUNG 연구원 출신들도 말이 연구원들이지 MFC가 최고인줄 알고 MFC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던데,,,
    아...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이 그립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