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사진은 권력이다

오세훈시장의 오판! 지원보다는 극심한 경쟁도시 서울이 문제 본문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오세훈시장의 오판! 지원보다는 극심한 경쟁도시 서울이 문제

썬도그 2009. 9. 2. 10:52
80년대 삼촌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프랑스는 우리같이 애를 많이 낳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동거도 인정받는 사회이구  선진국사회이다 보니 결혼에 대한 강박관념및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개념이 없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80년대만해도 우리 출산율 3명정도로 꽤 높았습니다

출처 통계청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공익광고가 있을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출산율을 자랑했습니다.
외가쪽 삼촌과 이모를 합치면  어머니까지 해서 6명입니다.  그러나 50년대 전후로는 이 정도가 정상이었습니다.

애를 낳고  많이 죽기도 하고  죽는 아이들이 많아서 많이 낳았습니다. 또한 자식장사라고 해서 많이 낳은 풍토도 있었구요.
그리고 70년대 전후로 제2의 베이비붐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저 대입시험볼때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더군요 ㅠ.ㅠ

그러나 다이나믹 코리아는  단박에  이런 모습을  한세대만에 지워버렸고  세계최저의 출생률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통계청

OECD국가중 1등이네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출생률이 저하 된것일까요?  혼자는 외롭다면서 둘은 낳고 살던게 어그제 같은데 언젠가 부터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 모두 한명만 낳고 키우더군요.

인구가 줄어든다는것은 국가경쟁력이 떨어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산업이 많이 발전할려면 인구가 약 1억정도는 되야 한다고 하더군요.  예를들어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도  내수시장에서 소비를 해줄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인구가 1억이하다 보니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고  판매해도  큰 히트치지 못하면 손해를 봅니다. 내수에서 검증받지 못한 제품은 수출도 안되고 그래서  산업이 일본처럼 세분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요즘 수출이 이전보다 자유롭고  내수말고 해외수출로 시작하는 기업도 있으니 그나마 좋아진점은 있지만   강대국이 될려면 인구가 1억은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수시장의 크기를 기준삼는게 인구 1억인가 보더군요.

그나라의 인구가 유지될려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부부가 두명이상을  낳아야 하는데  두명이 결혼해서  한명만 낳으면 미래에는  인구가 줄어들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인구가 팍 줄어들지는 않을것 입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고령화된 사회를 짊어져야 하는  역피라미드 상태가 될수 있기에 걱정이 많네요.


출생률 낮은 한국에서도 가장 낮은 도시가  1천만명이 사는  서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째자녀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를 두째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은  언발에 오줌누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왜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도 없습니다.

왜 애를 낳지 않는걸까요? 그 이유를 대충 적어보면

1. 물가상승
2. 교육비, 사교육비
3. 직장내 보육시설미비및 서울시 보육시설 미비
4. 극심한 경쟁사회


어렸을때는 애를 3명 4명 낳고도  잘 살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동네 공터에서  노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해가지면 숙제하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이라고 해봐야 태권도도장, 주산학원, 미술학원정도가 다였고 그나마  가는 아이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가요? 학교 갔다오면  피아노, 보습, 미술, 태권도, 합기도, 별별 학원을 다 다닙니다.
어떤 초등학생은 오후 10시에 집에 온다고 하네요. 뭐하는데 10시에 집에 오냐고 물으니  보습학원 다닌다고 합니다.

초딩이 고딩인지 이런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누가 애를 낳을려고 할까요?
또한 한 아이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엄청납니다.   애 낳고 키우는 아줌마들의 하소연을 듣다보면 이래서 애를 낳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가는 또 얼마나 비싸졌는지요.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치솓아 올랐고  부부가 맞벌이 해서 주택자금 마련하는데도  집한채 마련하긴 요원합니다.  예전엔  아버지 혼자 벌어도 3명 4명씩 키워냈는데 요즘은  맞벌이로 해도 버겁습니다.

또한 맞벌이하면 어린 아이들을  맘놓고 맞겨줄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친척분이나  할머니에게 애를 맡기잖아요. 그리고 보육비를  한달 80만원씩 주구요.   월급의 반 정도를  보육비로 주는 현실때문에 애를 더 낳지 않습니다.
첫째 갖고 애를 키워보니  엄마들 스스로 느낀것이죠.  하나만 낳자고 결심하구요.    직장내에 보육시설이 있어서  직장에서 애를 틈틈히 보면 좋으련만  이런 시설이 있는 회사는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꿈도 못꾸죠. 그나마 다행인것은 예전에는 결혼하면 회사에서 짤리는 풍토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수그러들었다는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런 사정을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늘린고 보육비 지원은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인  극심한 경쟁도시인  서울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마치 시장주의자 처럼   니들끼리 알아서 경쟁하고 센놈이 다  가져라!!  식으로 방관하면  엄마들은 둘째를 낳지 않을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루저들 입니다.
엄마들은 내 자식이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서  방구석에 있는것을  마음아파할것이고   그런 모습 볼려니 차라리 낳지 말고   한명만 나아서  돈을 빌려서라도 초특급대우를 해주는것이겠죠



거기에 여자들의 결혼연령이 높아짐과 함께  나이들어서 애를 낳는  여자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돈을 지원해주는것보다는  서울이라는  베틀로얄의 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같이 해야 할것입니다.
요즘 전세값 대박 올랐죠?   서울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로 집 수만채를  부셔버리니  그 원주민들이  전세를 찾다가  전세값 팍팍 올랐습니다.   공급은 거의 없는데  수요가 급속하게 올라가다 보니 전세값이 뛴것인데  이것도 다  서울시가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 때문입니다.  미리 만들어놓고 부수던지 아님 대책을 좀 세워놓괴 하던지 아님   한꺼번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던지 해야할텐데  그런 생각은 아웃오브 안중인가 봅니다.

뭐 어쨌거나 오세훈시장의 출산독료정책  성공하지 못할것 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할려면  자사고나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이런것들 부터 해결해야겠지요.

1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