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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도 극찬한 DJ의 사회복지제도 본문

삶/세상에대한 단소리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도 극찬한 DJ의 사회복지제도

썬도그 2009. 8. 25. 11:43

지금 잠이 옵니까? 로 전국의 고3의 간담을 서늘케 한 홍사덕 한나라당의원은(?)  한때  갖은 욕을 다 먹었던적이 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그로 인해 탄핵5적에 당당에 올라가서  낙마한 의원입니다.
지금은  한나라당 이름으로 나오면 개가 나와도 당선된다는 대구에 출마하여 다시 국회의원에 복귀했습니다.

홍사덕의원 한때는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되는데 외갓댁에서 여름방학숙제를 하고 있으면
삼촌들이 항상 라디오를 켜 놓고 있었는데 그때 홍사덕의원의 컬럼이 나왔습니다.  날카로운 사회,정치비판을 들으면서
이런사람이 정치해야 하는데 할 정도였죠. 그러나  그렇게 날카롭게 군사독재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더니 정작 군사독재 정권의  연장선인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하더군요

세상사 정말 모를 일이 더군요.
이 홍사덕의원이 진정성이 있는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극찬한 글을 한 언론사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세운 대통령, IT대통령, 문화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지대통령이었습니다.  저도 곰곰히 생각해보니 김대중 정권때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 고용보험의 틀을 완성하거나 시작한것이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회사에서 짤리면 그냥  퇴직금 받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이 시작된후  퇴직후 일정기간  재취업 준비금이 나왔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을 시작하여  온 국민이 싼가격에 의료혜택을 받게 되었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한국을 롤모델삼아서 개혁하고자 하는데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네요
물론 한국도 건강보험에 대한 저항이 있긴 합니다. 매년 올라가는 건보료를 보면서 짜증이 나죠.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약값,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를 받는 모습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크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아프면 어쨌나요?  자식들 돈 들어간다면서 늙으면 죽어야지 하면서 그냥 참으셨잖아요. 참다참다가 쓰러지면 병원가시고 그랬지만 지금 그러시나요?  지금은  자식들 눈치 안보고  병원에 가십니다.

국민연금도 말이 많긴 하지만 아버지가 매달 수십만원씩 국민연금 받으시는걸 보면 좋은 제도 인듯 합니다.  미래가 암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없는것 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만 운영하면 좋은 제도이기도 하구요. 

홍사덕의원은 이런 4대 보험의 틀을 완성한 김대중 전대통령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극찬을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이 극찬을 하니 어색하긴 하네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원년을 기록했다고 할 만한 김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 국민 1인당 소득은 1996년의 2만 달러에서 7,300달러로 떨어졌다. 그러나 국민의정부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가입자 숫자가 780만에서 1,600만으로 늘어났다. 이어 2000년에는 제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국민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다. 생계비를 지원 받는 사람을 37만 명에서 155만 명으로 늘렸고, 받는 돈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다.

이 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가 폭주하자 다른 공무원 숫자는 줄이는 가운데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거의 2배나 증원했다. 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치매병원 숫자도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장애수당과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경로연금은 대체로 3배 수준으로 높였다. 외환위기 속의 당시 경제상황과 재정형편을 생각하면, 정책 하나하나가 여간 독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나는 훗날의 역사가들이 이 '독한 마음'을 철학 또는 신념으로 해석하리라 믿는다.
미국에서 '사회복지 원년' 대통령으로 기록된 이는 대공황 속에 25%의 실업률을 안고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였다. 그런데 후세는 루스벨트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실과 뉴딜 정책에 의한 대형 댐 건설사업 등을 떠올릴 뿐, 실업급여와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가 그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흔히 잊고 있다.

본문중 일부 발췌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DJ  서민들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때 사회안전망이라는  그물을 펼쳐서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공무원을 감축하면서도  복지관련 인원을 늘렸던 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제2의 IMF라고 하는데  지금음 복지예산은 줄이고 4대강 살리기를 하고 있는 정권과 참 많이 비교되네요.
4대강이 서민입니까?

지난 용산참사때 그 추운겨울에 어디가서 살라고 하냐며 걱정어린 글을 자신의 일기장에 쓰신 김대중 전 대통령
그는 진정 더불어 사는 사회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셨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노인분들이 살기 좋게 만들었는데  정작 어르신들은  대부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모습은 아이러니 하네요.
서민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국가가 벼랑끝에 있는 사람에게 손내민 김대중 전 대통령님 그의 영면을 많은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자시이 만들고 싶었던 세상을 일부나마 만들고 가셨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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