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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미네르바보고 놀란 네티즌 개정 저작권에 화들짝!

by 썬도그 200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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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가 날아와 몸에 맞았습니다. 조금 아팠습니다.
그런데  좀더 무거운것이 날아와 몸에 맞았고 피가 났습니다. 참을수 없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배가 더 큰것을 날려 보낼것이라고  합니다.
이런상태에서 사람은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런것을 학습효과라고 합니다. 학습효과는  이전 경험으로 미래에 다가올 경험을 미래 짐작하는것입니다.
위의 사람이  몇배가 더 큰것이 날아오기전에 덜덜덜 떨게 되는 이유는 이전에 맞았던 물체로 피가 나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기에  더 큰 물체는 목숨을 앗아갈수 있다는  추측때문에 덜덜덜 떠는것이죠.

요즘 개정 저작권법을 대하는 네티즌들의  모습이 딱 이 모습입니다.
문화광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 직원과 몇번 통화를 해보니  대수롭지 않은듯 대답하더군요.  네티즌들은  괴담수준의 이야기를 퍼트리고 있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안합니다.  그냥  헤비 업로더를  잡는데  주력한다는 것이고  법무법인의 무차별 고발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마련이라고 오히려  이전 보다 더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에서 바뀐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헤비업로더들을 색출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계속 위법행위를 하면  메일을 뺀 모든 인터넷 계정을 정지시킬수 있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네티즌들이  왜 이리  벌벌 떨까요?
저는  이 벌벌떠는  모습을 미네르바에서 찾고 싶습니다.
올해 가장  추잡스럽고  이해안가고 코메디 같은 사건이 미네르바 구속이었습니다.

아고라라는 포털게시판에 글을 썼다고  경제를 좌지 우지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죄를 씌워서  구속한 검찰,
결국은  법원판결로 인해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 낫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네티즌들은 나도  혹시 정부 정책 비판하면 잡혀가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 지인이 저에게   블로거에  정치이야기 좀 하지 말고 사회비판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요즘 세상이 세상인지라  잘못한것이 없어도  잡아가는 세상이라면서  그러다가  경찰에게 연락와서 수사 받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저를 걱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마음은 알겠으나  할말은 하고 살아야 겠습니다.

언론들이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 블로거라도 해야죠. 

이명박 정부는 참 이상합니다.
정부 기조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쌍용자동차 사건도 노사간이 문제라고  뒷짐지고 있고 
학생들이 피터지게 경쟁해도 학교가 알아서 할일이라고 뒷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터넷만 오면  관리할려고 하고 하지 못하게 할려고  하고  제약을 하게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한다는 말에 구글이 반기를 들어 유튜브 업로드를 한국으로 설정하면 업로드 못하게 하는 꼼수로 빠져나갔습니다.   유난히 인터넷은  제약을 많이 가할려고 하네요.  나경원의원이 추진중인   비친고죄인  사이버모독죄를 보더라도  참 사람 갑갑하게 만드는 이야기 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우민들이 지지하는 모습이 강해서  지지율 20%라도 그럭저럭 살만한데 유난히 온라인만 오면 한나라당은 까이고 까이고 까입니다. 한나라당을 당당하기 지지한다는 네티즌은  멸종했습니다.  주장했다가는  다구리 맞죠.
그래서 인터넷은  시장자유주의적인 방임을 보이지 않고 법을 만들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할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개정 저작권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소문만 믿고 사이버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조차  메일검열할까봐서  구글 지메일을 쓴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주요한 일은  지메일을 이용합니다.
포털메일은 검찰이 들어다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명박대통령은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국가브랜드 단어가 효과가 없다면서  새로운것을 만들려고 했다는군요.
기술이나 IT쪽으로 찾아보라고 하는데 IT를 관리하는  정보통신부 해체한게 누군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IT강국은 개뿔,  점점 중국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티스토리 접속이 안된다죠? . 베이징 올림픽전에  중국유학생들의 한국에서 집단난동을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다고  차단시켰다네요,

하여튼  온라인 공포정치가   효과를 발휘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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