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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으로도 반성못한 검찰

by 썬도그 200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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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권양숙 여사와  자녀들에 대한  금품수수조사를  계속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  권여사나  그 두 자녀들을 지지한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죽은 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더 조사하여  노 전 대통령이 금품수수를 하지 않았고  가족들의 비리였음을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들이 구속수사되는것이  노 전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평생의 꼬리표가 될수도 있지만  검찰이 그렇게 외쳤던 법과 원칙이라는 이유라면  노 전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멈칫거리는 모습은  검찰 꼴이 우수워지는 것입니다.

검찰은   죄가 있다고 노 전대통령이 인정한  가족들에 대한 수사보다는  타켓팅을 노 전대통령으로  정해놓고 옥쇄작전으로 몰아 붙였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라는  이상한  잣대로  옭아 맸습니다.

검찰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면박을 주기위해서 유치하고 졸렬하게   몇몇 빨대(기자)에게  논두렁에  억대 시계를 버렸다는  거짓정보를 흘려 내보내   전직대통령을 욕보입니다.
검찰은 이런식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법원에서 판결하기도 전에   적나라하게 공개하여 언론과 여론사형을 이미 시켰습니다

검찰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별이 안된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죄의 조목조목을 공개하는  모습을 이전에도 많이했고 그 폐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나왔습니다.

이쯤되면 아무리 파렴치하고  영혼이 없는 검찰이라도  깨닫는게 있어야 할것이빈다.
하지만  어제   피디수첩의 제작진들을  기소했고    치사하게   제작진의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별해야 하는데  죄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의  개인적 이메일을 공개하는 모습은 하나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수사진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고소하면 수사하는 사람이 검찰입니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할수 있나요?  있긴 있겟죠. 그러나   같은  아군을 아군이  조준사격할수 있을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검찰의 영혼없는  집단체의 모습에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없애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검찰이 필요한가요?   검찰이 있어서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나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앴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반성없는 집단체 영혼없는 집단체 검찰,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5급수 검찰은  시대속으로 사라지던지 검찰을 행정부 소속에서 독립을 하던지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던지 해야 할것입니다.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는  행정부 소속 검찰의  한계이자  태생적인  문제입니다.  정치검찰문제는  지금의 검찰형태라면  평생 따라다닐것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수없이 흔들었다는 그 흔듬의 주체는 딱 한곳이겠죠. 검찰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부.

검찰 한때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곳인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 믿음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검찰이 진실을 말해도  그게 진실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검찰이 말하면  또  뒤에서 누가 조정하나 보내 라는 생각이 왜 들까요?
검찰은  정말 민심을 모르는겁니까?

지성체의 집합체인 검찰, 그 지성체는 지성체가 아닌 법률에 대한 지식만 많은 지식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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