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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글을 네이버가  메인페이지 맨 바닥에 올려 놓았습니다.    얼마전에  포털기사에  딸린 뉴스댓글 서비스를 통해서 한 사람이  명예훼손을 받았다고 포털을 고소했죠.  법원은  포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털 특히 네이버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린 언론사가 아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포털 메인페이지에 노출시키는 뉴스기사 배치하는 행위도 유사편집행위라고 하여 언론사로써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여전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줄 알았는지 네이버는
뉴스캐스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언론사들이 알아서 편집해서  보내라는 것이죠.



언론사 기사에 대한 포털의 책임 범위에 대해 


네 이버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언론사에서 보내는 기사의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알 방법도 없으며 이를 언론사에 확인할 권리도 없습니다. 또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저희가 마음대로 기사를 빼거나 바꾼다면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 입니다.

 

NHN은 이 같은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하급심에서 포털의 편집행위를 일종의 유사언론행위로 판정하고 “명예훼손성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포털의 편집에 대해 ‘유사편집행위’ 등 포털의 언론성을 언급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 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 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라고 했습니다.(네이버는 문제가 된 콘텐츠를 편집 영역에 배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법적용의 타당성만을 다루기 때문에에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판결로 ‘온라인 정보 유통자’ 라는 포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 인용한 법원 판결은 ‘포털이 편집하는 기사’와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기사’는 분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NHN은 개별 언론사와 기사공급 제휴를 통해 하루 평균 1만 2000 여건의 기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중 네이버 내 사이트에서 별도로 편집하는 기사는 10%정도 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검색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NHN은 이미 뉴스캐스트 등 ‘개방형 정보 포털’ 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의 글을 보면 언론사 상의없이  기사를 뺄수도 빼서도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요즘 네이버가  각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하고 있다는것을 듣고나서  네이버답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요즘 네이버가  각 언론사의 뉴스캐스트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적절한 기사를 내려달라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마음대로 기사를 내리거나 빼달라고 하는것을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  네이버가  직접 언론사에게 전화해서 협박성 전화를 하면서 기사를 내리라고 하는 모습은 뭘까요?

이건  전화편집행위인가요?  언론사들이 막장뉴스를 송고하는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기사를  어떠한 기준점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네이버팀장 맘에 안들면 직접 전화해서 빼라 마라 하는 모습은  무슨 이율배반적인 행동인가요? 
네이버의 몇몇 사람의 생각이  부적합과 적합으로 기사를 매김질 할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언론사가 아니라고 외치면서 뒤로는 언론사 협박해서  기사 내리라는 모습
네이버스럽다라는 신조어가  또오르네요. 이러니 안티 네이버가 많아지죠.
썬도그
하단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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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emiye.com BlogIcon 세미예 2009.05.02 19: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거대 사이트의 위력을 보는것 같군요. 답답합니다.

  2. Favicon of https://visus.tistory.com BlogIcon VISUS 2009.05.02 2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삼성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요 ^^

  3. 2009.05.02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성인 컨텐츠 같이 선정적인 뉴스거나
    다른 쪽에서 명예 훼손 요청이 들어올 경우입니다.
    자의적으로 기사를 내려달라며 협박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편집 행위라 단정하시면 안되죠.
    기사를 쓰실 때는 확실한 정보에 근거해서 써주셨으면 합니다.

    •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9.05.02 2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이버 직원이세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선정적인 뉴스의 기준이 뭔가요? 그 기준도 없으면서 자기눈에 선정적이면 선정적이라고 낙인을 찍는건가요?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시네요. 간섭한다구요.

      그런것이 편집행위가 아니면 뭐가 편집행위인가요?
      왜 뉴스캐스트하면서 이래러 저래라 언론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이버가 무슨 훈육선생님입니까? 차라리 예전처럼 네이버직원이 알아서 하시지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왜 예전처럼 하면 유사언론사로 낙인찍힐까봐 백도를 하지도 못하시나요?

      그리고 제 정보는 확실한 정보입니다. 그건 글쓴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증명해주고 계시네요. 글내려달라고 전화한적 있으시죠?

  4. Favicon of http://blog.hentol.com BlogIcon hentol 2009.05.03 0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직접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심각한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건 개개인의 차이겠죠.) 뉴스캐스트가 네이버에서 편집권을 내놓고 각 언론사들에게 트래픽을 돌려주는(결국 네이버의 수익을 넘겨주는)행위인데, 언론사에서 너무 자극적인 편집으로 많은 사용자들의 거부감을 끌어내기 때문이죠. 지금 뉴스캐스트를 봐도 일간지, 경제신문의 연예기사비율이 80%이상입니다. 정치적 기사에 대해서 썬도그님이 칭하신 "전화편집행위"를 했다면 심각한 문제이지만, 저런것은 거의 요청에 가까운 협의로 보이네요.

    •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9.05.03 1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제가 네이버의 행동을 이해를 아예 못하는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이라는 기준점을 네이버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뉴스캐스트는 개판 5분전입니다. 자극적이고 솔깃한 문구로 독자 낚는데 혈안이 되었죠. 하지만 스스로들 깨닫지 않으면 그리고 서로들 자정능력을 발휘하는게 바른 모습이지 네이버가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좋은 모습일듯 합니다. 그냥 냅두고 홍역이라고 생각하고 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떳떳하게 우린 언론사에 전화해서 선정적인 기사는 내리게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면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린 언론사에 터치 안한다면서 전화하는 모습이 좀 그렇거든요.

  5. 2009.05.03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정적 기준이요? 사용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댓글 때문에 포털이 책임을 물고 있는 마당에
    언론사의 뉴스에 대해서 자유를 주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도
    가만히 있는다면 또다시 누군가 회사에게 법률적 문제를 건다면
    회사는 피해를 보게 되는건데 과연 어떤 회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네이버 직원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우리의 서비스에 선정적인 데이터가
    올라왔을 때 가만히 있어도 욕먹고 전화를 해서 삭제 요청을 욕먹는다고 하면
    여러 사용자가 판단한 쪽을 믿고 따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기준점이라... 서비스 업계에선 사용자의 의견들이 기준이라 믿습니다.

    •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09.05.03 16: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면 사용자 의견이 정답이라는 생각이시군요.
      그렇다면 제가 우익의 한사람으로써 우익카페에다가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경향같은 신문의 글중에 뉴스캐스트에 올라온 글을 집중적으로 신고처리하면 네이버가 해당 언론사에 전화해서 뉴스 내려달라고 하실수 있나요? 정치적 뉴스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을텐데요. 그건 어떤기준으로 전화를 하고 안하시나요? 궁금합니다.

      그러면 해답은 이전처럼 하시지 왜 굳이 뉴스캐스트라는 서비스를 고집하시나요? 그리고 뉴스캐스트 시작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것이라고 시뮬레이션 안돌려 보셨나요? 이런 일이 예상됨을 충분히 알면서도 시행을 했다는것은 네이버의 잘못이 아닐까요?

      또한 그런 전화가 네이버에 접수된다면 직접 해당 언론사에 문의하라고 알려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왜 굳이 네이버가 총대매서 욕먹고 욕먹으니까 언론사에 전화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각 언론사 뉴스캐스트 담당자로 전화를 돌리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네이버가 기사내려라 말라 하는 모습은 보기 안좋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뉴스편집하시고 언론사 인정도 받고 책임질것은 책임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니면 예전 초창기 네이버처럼 뉴스서비스를 아예 없애버리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고민좀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