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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 미네르바 무죄선고

by 썬도그 2009.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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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법 의 정신〉(1748)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모든 정치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남용하기가 쉽다. 그는 권력을 극한까지 사용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오랜 경험이 실증한 바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권,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 그리고 범죄 및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은 3권으로 분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테스키외의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은 오늘날의 행정권에 해당하고 범죄 및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은 사법권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이 3권 중 입법권은 인민의 대표자와 귀족에게, 그리고 행정권은 군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백과사전 중  삼권분립 사상의 역사

모든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고 권력도 비판세력이 없으면 썪습니다.  뭐  독재정권시절처럼 입법,사법부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 의해 좌지우지 되던 시절은  반대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더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건강하고 바른 사회는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입법과 사법부와 국민들이 찍소리 않고 지내주면 뭐합니까   대통령이 수천억 비자금을 해먹는데요.

그래서  행정부수장인 대통령이 허튼짓을 하거나 검찰과 경찰이  행정부의 견찰과 떡검이 되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채 날뛸때  입법부와 사법부가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법부는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지 오래죠.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청와대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에  새롭게 봤습니다.  한나라당이 행정부 거수기 정당인줄 알았는데 아닌것 같아 보이기도 하구요.
뭐 한나라당 자체는 싫지만 그 반기를 든 모습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자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라고 한나라당 지지 못할것 없습니다. 

그러나 입법부보다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부는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관련 재판을 보수주의 법관에게 몰빵해주는 못된 짓거리를 하고  후배 법관들에게 메일을 보내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보다  더 바르다고 생각되는것이  이 썪어빠진  신영철이라는 오점을  스스로 도려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의 사법부가  상대적으로 건강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방금 뉴스를 보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법원에서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참 뻘쭘하게 됐네요. 없는 죄,  법은 있지만  실제로 행해지지 않는 20년이나 더 된 전기통신기본법을 녹이 슨 창고에서 꺼내와서  껴맞추기식 조사를 하더니 결국은  법원의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검찰제도  이거 개혁해야  나라가 바로 설텐데  검찰들의  권력이 너무 커진것 같아 보입니다.  자기들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조사 강도를 조절하는  집단이 과연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검찰은 자정능력도 없습니다.   이게 사법부와 큰 차이죠.  검찰이라는 기관을  행정부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하던지
경찰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전임하던지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검찰조직은 나중에  매트릭스의  스미스요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거대기업에게는  움츠려들고 촛불에게는  없는 죄 만들어서 기소하고  한나라당 의원들 불법선거운동은  죄를 묻지도 않는 검찰

이런 검찰의 검사들에게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니 씁쓸합니다.
검사나리님들 이번 기회에 자정능력좀 보여주시죠. 
제발 국민에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애먼 국민들 잡아들이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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