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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내내 북한 위성 발사 소식을 긴급속보로 방송사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것은 국방부의 정보가 아닌 오로지 일본방송과 일본정부의 발표를 동시통역수준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사일 발사해도 탐지능력이 없나보네요. 사실 탐지능력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긴 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던 위성을 쏘든 사실 우리와 연관있는것은 없습니다
불행스럽게도 한국은 북한과 붙어 있는 관계로 스커드C형 미사일만으로도 대부분의 한국지역이 사정권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북한이 유사시에 한반도에 비싼 미사일을 쏘지는 않을것입니다. 장사정포나 야포로 서울까지 쉽게 날아갑니다.
한국은 서울과 경기도에 전체인구의 반 정도가 사는데 이곳을 집중공격할것이 뻔하고 비싼 미사일보다는 야포로도 충분히 공격할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이 아닌 야포 사정거리에 수도가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을 탐지한다던지 스커드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봐야 헛짓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정권때 조지 부시가 MD (미사일 디펜스) 맺자고 했을때 김대통령이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사정거리가 아닌 야포 사정거리이고 미사일이라고 해도 발사후 3분안에 서울에 떨어지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슈퍼맨이나 왓치맨의 닥터 맨허튼 임대사업이라면 모를까요.
왓치맨이 실존한다면 국방예산의 반을 주고라도 임대하는게 더 경제적이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포걱정을 해야할 한국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놀라야 하고 두려워 해야 하는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입니다. 특히 일본은 야포로는 안되고 미사일로 공격해야 하는데 로동1호가 일본 일부지역만 사정권에 있습니다.
대포동2호가 일본 전역을 공격할수 있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거의 노이로제 수준의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2차대전때는 중국과 조선인들 무차별적으로 죽여놓고 자기들이 당할 걱정을 하니 후덜덜 하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덩달아서 한국정부도 호들갑 떨고 있습니다. 무슨 비상령을 내린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네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탐지능력도 없어서 일본정부 발표만 듣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정부는 미사일 발사하면 (그게 인공위성이건 뭐건 상관없이) PSI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명목아래 의심되는 선박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수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독촉에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여 가입을 안했는데 이거 한국이 가입하면 북한선박이 공해상을 통해서 북한에 입항하기 전에 한국군이 북한선적을 정지시켜서 혹은 북한으로 가는 다른 나라 국적의 선박을 강제 수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매번 말썽만 피우는 깡패같은 녀석을 지켜보고 있다가 불심검문하는것과 같습니다. 단시 불량하다는 이유로 그냥 집중적으로 검문검색하는 것입니다. 전과 10범이 출근길 전철역에서 경찰에게 매번 검문검색을 받으면 좀 너무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북한은 한국이 PSI에 참여해서 북한선박 검문검색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전면적은 아니더라도 국지전정도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꽃게철 다가오는데 서해상에 또 한번의 국지전이 예상됩니다.
북한도 참 또라이 국가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네요. 뭔 그리 호들갑들인지. 쏘면 쏘는것이지. 남의 나라 걱정을 왜 우리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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