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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우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자주 워룸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제 3차대전의 위기나 전쟁이 발발시 미국에 강력한 위협이 되는 나라가 공격할시 지하 벙커에 주요 요직인물과 대통령이 모여서 작전 지시를 합니다. 지하벙커에는 수개월을 지낼수 있는 식료품과 공기정화가 가능한 시설, 벙커버스터같은 미사일과 핵미사일이 터져도 생존할수 있게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 워룸은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것이 보통의 상식입니다. 영화 에어포스원처럼 대통령이 납치되어도 워룸은 가동되지 않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폭격위기에 있고 핵미사일 발사된 상태등 정말 위급할때만 워룸이 가동되고 전쟁시에만 워룸이 가동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참 특이합니다. 정권 인수받자마자 워룸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하벙커 즉 워룸 관리하는 직원들을 다 짤라 버릴려고 했었죠. 여론과 언론이 질타하자 슬그머니 없던일로 했습니다. 아니 보수대통령이 워룸이 있는지도 모르고 인식한 다음에는 위기 관리팀 직원들을 모두 짤라버릴려고 했다가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살사건 나서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고 질타하니까
슬그머니 위기관리팀을 부활시킵니다.
그런데 정작 유사시나 국가안전에 심각하거나 초동대처를 위해 가동되어야 할 워룸을 경제위기라고 가동한다구요.
경제가 지하벙커에서 지휘한다고 살아나나요? 이거 무슨 자다가 개뼈다귀 물어 뜯다가 자기가 키우던 개에게 물려서 허거걱 하는 소리입니까? 경제위기가가 전쟁초기단계인가요? 전쟁이라면 누구와 전쟁을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상대가 누군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워룸에서 진두지휘하면 경제가 벌떡 일어나 철인3종경기라도 할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뭔 이런 무개념이 있나요? 경제 살릴려면 햇볕 잘드는 회의실에서 담배좀 펴가면서 심각하게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진행해야죠.
또 재미있는것은 이 신자유주의자인 이명박대통령이 경제를 살릴려고 진보주의자들과 사회,공산주의자들이 외친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는 계획경제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우습습니다. 그 항상 떠드는 뉴딜정책 미국 민주당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정부주도형 경제회생정책인데요. 한나라당은 정부가 너무 시장에 간섭한다고 지난 10년동안 민주당의 정부주도형 경제정책 즉 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매번 반대했었는데 정작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니 똑같은 아니 더 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제 이거 민주당이 98년 IMF때 했던 정책 아닌가요? 또한 숲가꾸기에 투입하는 인력들 98년에 공공근로라고 해서 실업자들에게 길거리 전봇대에 붙은 불법광고물이나 가로수 정비등을 하는 모습 아니였나요? 자기들의 정책을 다 포기하고 민주당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면서 시장주의자라고 하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시행하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경기를 부양해야죠. 다만 이렇게 케인즈가 주장한 정부주도형 정책을 채용하면서 나는 신자유주의자다. 규제를 푸는것만이 살길이다라고 주장하지 않길 바랍니다.
워룸을 경제위기때 사용하는 정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다. 똥오줌도 못가리는 모습에 이젠 쓴웃음도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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