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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블로그에서 나오는 음악소리 모두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수 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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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나오는 음악소리 모두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수 있다.

썬도그 썬도그 2008. 12. 26. 15:44
평소에 스피커를 켜 놓고 있기는 하지만 음악을 거의 듣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귀에 거슬리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내 취향에 맞지 않은 음악이 나오면 황급히 스피커를 꺼버리거나
뒤로 버튼을 눌러  다른곳으로 가버립니다.

제가 음악에 대한 편식성이 좀 심하기도 하지만 음악이란것이 너무나 상대적이여서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의 소리이지만 그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기차소리와 비슷한 소음으로 들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느꼈지만  나이드신 그러니까 40,50대이상의 분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보면 배경음악을 많이 깔아 놓으시더군요.
물론 일반화 시킬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는 공감하실것입니다.

블로그 주인장이 좋아하는 음악을 깔아 놓는데  글 읽는데 상당한 방해가 됩니다.
뭐 그래도 저 같이 까칠한 분이 아니라면 음악이  윤활제 같은 역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블로그에 포스트 배경음악 까는 것도  퍼가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다음과 네이버의 실무자들이 불법음원 유통 방조의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난후  부랴부랴 두 포털이 불법음원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전에 블로거들도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몇개 적어 보겠습니다


내 블로그에서 음악소리가 나온다면  모두 저작권 위반!!!

제가  어떤사항들이  저작권위반인지 궁금해서  저작권 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상담전화번호 02-2669-9972)

Q :  단순링크만 해도 저작권 위반인가?

A :  링크를 눌렀을때 화면이 바뀌면서  음원이 있는 싸이트가 나오는 셈플링크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Q :  음원은 내 블로그에 있지 않고  다른곳에 있는 음원을 음원 플레이 등록정보를 통해 내 블로그에 삽입했다. 저작권 위반인가?

A :  그런것을 플레이링크하고 한다. 저작권 위반이다.


Q :   내가 산  CD에서 음원을 추출해서  블로그에 올린다면 위반인가?

A : 당연하다.  블로그나 파일공유싸이트에 올린 모든것은  저작권 위반이다.  CD플레이어나 사적으로  듣는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그외에 공유의 목적과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면 모두 저작권 위반이다.

Q :  음원의 주인인 가수나 기획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법음원을 신고할수가 있나?

A : 이번에 저작권경찰이 새로 생겼다. 전국에 4개팀이 운영중인데   이 불법음원은  140조 2항에 의해비친고죄가 적용된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수 있다


그런데 예전에 네이버에 문의했을때는  음원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를 받아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이버가 경찰이 아니기에 다른 입장이기에 그런 말을 한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불법음원유통을 방조한다는 느낌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불법음원 당장 다 삭제해야 할듯 합니다
Q :  플레이링크가 저작권 위반인지  몰랐다면   죄를 묻지 말아야 하지 않나?

A :  몰랐다는 이유가 면책요건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블로그에 음악소리 나온다면 다 삭제 하셔야 겠습니다.
학생들이야  서울시에서 계몽이 중요하다고 하여 유예기간과 반성부터 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는데
성인이면 벌금 물겠는데요.  지금 블로그 점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건 음원당사자가 허락한 경우입니다.


17 Comments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blog.daum.net/mylovemay/?_top_blogtop=go2myblog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12.26 16:11 그래서 다음 음악샵에서 음악을 구입하다보니 10곡이 훨씬 넘습니다.
    듣다가 지치면 이웃에 선물이라도 가능하면 좋겠는데, 이 또한 영업이니 선물도 불가하네요.

    참고로요, 제 블로그에는 배경음악을 올리지만, 블로거 기사 클릭시 음악이 흐르면 정지를 하거나 빨리 나옵니다.
    머무는 시간이 짧은거지요. 다른 페이지 넘기기 싫구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썬도그 2008.12.26 18:00 신고 ㅎㅎ 그렇네요. 저는 음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을 할수 있게 곡 하나에 시디,mp3,벨소리,컬러링, 블로그등 다 활용할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으면 해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liveis.tistory.com BlogIcon 산다는건 2008.12.26 16:18 신고 솔직히 이건 무슨 억지인지 블로그에 올린다고 그걸 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단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이상에야 과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블로거들이 다 잡혀가겠는데요 잘 못하면..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썬도그 2008.12.26 17:58 신고 법이 저렇지만 실제 단속하거나 걸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블로거를 다 단속할수도없구요.
    그래서 검찰이 포털부터 패는듯 합니다. 포털들은 지금 부랴부랴 필터링기술 적용해서 막아내고 있구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mindeater.tistory.com BlogIcon MindEater™ 2008.12.26 16:38 신고 살짝 겁이 나네요 ^^;;; 비밀글로 등록된 개인용도의 음악은 괜찮겠지요 ^^??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과도기인듯 싶습니다..^^ㅋ
    당분간 블로그에서 음악소리를 점점 줄어들것 같은 기분입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썬도그 2008.12.26 17:57 신고 혼자 듣는다면 괜찮으거예요. 포털에서 음원 필터링 가동하면 그것도 걸릴지 모르겠네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english24get.com/koolade/ BlogIcon 쌀국수 2008.12.26 17:32 무써워욤~ -_-
    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음악 퍼오는 것도
    불법이려나요? 유튜브 링크로 다 바꿔야 하려나 ㄷㄷ
    그건 글코 벌금은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나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썬도그 2008.12.26 17:57 신고 거기까지는 물어보지 못했네요. 벌금은 100만원정도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불법이지만 실제로 단속해서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걸려서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래도 조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rusk.kr BlogIcon 재밍 2008.12.26 23:51 직접 노래하고 기타치고 해야겠군요;;;
    유튜브는 저도 궁금하네요.
    저작권 침해자료를 링크한다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위반이겠지만,
    일반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음악 홍보하려고 만든건데...
    그거까지 안되는 건가 의문이네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썬도그 2008.12.27 00:19 신고 유튜브가 요즘에 저작권많이 신경쓰더군요. 뮤직비디오도 많은 동영상이 소스링크는 안되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한국유튜브에 올라온 수많은 예능프로그램 녹화한거 그냥 다 올려져 있더라구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duath.net BlogIcon 두아쓰 2008.12.27 00:13 아리랑이나 연주해서 올려놔야겠네요;; 민요를 직접 연주하는건 불법이 아니니;;;;;ㅠㅠㅠㅠㅠㅠㅠ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썬도그 2008.12.27 00:18 신고 ㅎㅎ 너무 가슴졸여하지 마세요. 다만 위법하다는 것만 될듯해요. 실제로 고발하는 사람은 없어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deborah.tistory.com BlogIcon Deborah 2008.12.27 14:53 신고 참 이상하죠. 왜 한국에만 이렇게 단속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은 그다지 단속적으로 심하게 나오지 않는데요.
    뭐 외국 친구들 블로그 하면서 자신의 음악을 올려놓고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
    아마도 이것도 문화적인 차이인가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음원을 공유하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걸 보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박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음악 불법을 확인하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한게 유투브인데.. 어떤지 모르겠군요.
  • 프로필사진 jade 2009.01.30 07:16 왜 한국만 심하냐니-_-
    외국엔 블로그에 음원올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단속을 할 필요가 없죠.
    요즘 티스토리 등에 음악 올리시는분들 있는데 그건 구글에 검색되잖아요. 외국분들(음반관계자, 변호사, 혹은 아티스트 당사자-_-)이 검색하셨다 저작권 위반이라고 삭제요청 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한국 블로거들 이미지 차암 좋아지겠습니다. 음원업로드는 기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단속을 탓하지 말고 잘못된 행동을 탓해야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blog.naver.com/jioson/10040162307 BlogIcon 지윤 2009.01.08 17:15 링크걸어갈게요 . 잘모르던것이라서
    저처럼 잘모르는 분들이 많을것 같네요 .
  • 프로필사진 jade 2009.01.30 07:22 네이버가 불법음원유통을 방조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든 아티스트의 음원은 업로드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친고죄를 운운하다니.....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는 꼴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방금도 불법음원 업로드한 블로그 수두룩 발견했는데 국내에 라이센스가 들어온 적이 없는 음반이라 네이버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듯 하네요. (저작권 리스트에 해당하는 음원만을 따진다는 자체가 짜증나네요) 그 블로거는 음원 올리는데 쓸데없는 프라이드마저 느끼는 듯 한데...... 그러고도 음악팬이라고 말하고 싶은건지..... 답답합니다.
  • 프로필사진 dde 2009.03.13 13:25 어떤 블로거가 그러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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