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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쌀소득 직불금 사태를 보면서 비정규직을 생각하다. 본문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쌀소득 직불금 사태를 보면서 비정규직을 생각하다.

썬도그 2008. 10. 16. 02:34
2008 가을 국감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봉화인듯 합니다.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는 봉화마을에 직사포를 쏘아대는
한나라당이 있구  이봉화 복지부차관이 쌀소득 직불금으로 한바탕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쌀소득 직불금 반납하겠다고 국감장에서 말해서 의원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는군요.

이봉화 차관때문에 붉어진 이 쌀소득 직불금은  대대적인 색출작업으로 이루어질듯 합니다. 사상최대의 공무원 징계가
있을것이라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이 쌀소득 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당해 연도 쌀값과 기준 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제도

입니다.  이 직불금은 소작농이건 직접 농사를 했건  쌀을 직접 재배한 농민들이 받아야 할 돈이죠. 그런데 이걸  땅주인들이
 가져가서 문제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대적인 시위도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오늘 뉴스 인터뷰를 보니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전국에 만연해 있는 모습인데  국감에서 붉어졌다고 호들갑 떤다고 하는 농민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왜 소작농들이  그 직불금 달라고 땅주인에게 못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갑과 을의 관계는 동등관계가 아닙니다. 주종관계죠. 주인과 종의 관계이다 보니 주인이 요구하는대로 종인 을은 따라줘야 합니다. 그렇게 안따랐다가는  다른 을을 찾으면 되는게 갑의 위치죠.  그래서 농지 임대료를 좀 싸게 해주는 대신에 직불금을  땅주인들이 가져가는듯 합니다.

이게 비단  땅주인과 소작농만의 관계일까요?

비정규직,  그들은  뼈속까지 을입니다. 정규직이라면 노조를 만들어 당당하게 요구라도 하지만  비정규직이 그랬다가는 바로 해고 당합니다. 1회용 인력이니까요.  그런 시선이 만연해 있습니다. 사회적 보호장치도 없는 비정규직, 소작농과 참으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한 패널에게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일축 했습니다.   어찌 한나라의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수 있나요. 비정규직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는  잉여인간을 보는 듯한 경멸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대통령은 올해초에 그랬죠.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시킬것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비정규직을 더 늘리지 결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몇몇 모범적인 사례가 언론에 거론되지만   상식이 아닌 모습이니까 언론에 노출되는것이지 보통의 상식이자 일상의 모습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하늘공원을 가기 위해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에서 내렷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먹을것좀 사자고 후배가 그러더군요. 그런데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홈플러스도 비정규직 문제가 있었나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최근에 들은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이랜드의 홈에버가 홈플러스에 넘어갔다는 기사를요.  그리고 매장에 들어갈려는 후배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지 말자.

왜요?

여기 예전에 홈에버였어. 그리고 푯말쪽으로 고개로 가르쳤습니다.  후배도 그걸 보더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하늘공원에 올라가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는 아직도 홈에버 안가요.

응.  모르고 들어가서 살수는 있을테지만 알고 있으니까 홈에버는 안갈려고 

참 까칠하네 그냥 대충대충 살지 하나하나 따지면서 살아요.

그래?  허허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넌 평생 정규직으로 살것 같지? 라고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한쌍의 연인인듯한 혹은 부부인듯한 분이 피켓을 들면서 서로를 격려해주더군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언제까지 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갑에게 계약서 이외의 다른 무언가를 갑에게 희생당해야 하는것일까요. . 비정규직 노동인구 860만명인 한국 그들은  소작농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Comments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zin121342.tistory.com BlogIcon spacebunny 2008.10.16 06:06 신고 대화중에.. 많이 듣던 말 나오는군요. 대충대충 살지..쩝.

    참. 그리고 쌀소득 직불금인가 그거.. 나 거기서 농사 짓고 있다~~ 이렇게 사기칠 목적으로 타먹는다면서요..암튼 그냥 휴~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jisimy.tistory.com BlogIcon 땀c 2008.10.16 09:59 신고 뼈속까지 을인 비정규직... 가슴을 때리는 표현입니다. 농민에게 가야 할 직불금마저 빼돌리는 것이 있는 사람들의 습성일진대, 경기가 좋아지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다? 로또에 당첨되서 당첨금 타러 가다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은 확률의 이야기네요-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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