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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대일 무역적자 주범은 닌텐도 그러나..

by 썬도그 2008.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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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정치,사회적으론 멀고 먼 나라이지만  문화,경제쪽에서는 어느나라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다.

몇일전 무역협회에서는 이런 기사를 냈다

[양념경제학] 닌텐도 게임기가 대일무역 적자 불렀다?

기사 내용을 보면  소비재쪽에서 항상 우리가 더 많이 수출했었는데  몇년전부터  수입이 더 많아진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와 일본은 항상 우리가 무역적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제품 하나를 생산할려면 일본의 고부가가치 부품이 안들어가는게 없습니다. 또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기계장비들 또한  일본것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제품 하나를 만들려면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은 부품은 거의다 일본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심각한 대일무역적자를 해결하고자 노무현 대통령이 같은 기술력과 경제력을 갖춘 독일을 방문했을때
일본의 부품이나 첨단기술말구 독일과 무역확대를 꾀하여  일본의 부품소자나 기술력 노얄티등을 낮출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를 보니 독일과 일본은 가격이나 기술력
경제력등등 우리의 선도국가이지만  독일이 특별하게 매력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즉 독일에서 만드는 제품
대부분이 일본에서 만들고 있고 가격도 그렇다고 독일제품이 싸지도 않고 오히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낫다는 보고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대일무역적자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의 기술을 사오듯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기술을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적자가 항상 많습니다.  바로  한,중,일 3국이 모두 자기 역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모델로
경제성장을 하고 우린 일본을 모델로 경제성장을 하는것이죠.



몇년전에 노무현대통령이 동남아 한국가를 방문했을때 그 나라 경제장관이 한국과 무역적자가 너무 심각하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노무현대통령이 훈계같은 연설을 했죠.

한국도 일본에 대규모 무역적자를 내고 있지만  그게 불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일본의 기술력과 첨단기술을
가공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서 한국은 먹고 살고 있다면서   이 나라도  한국의 무역적자만 지적하지 말구
한국을 이용해  동남아 다른나라의 거점나라로 발전해 나가면 그 무역적자가 적자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장관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일본과의 무역적자는 어쩌면 우리가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이 되지 않는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닌텐도가 무역적자의 주범이라는 기사는  그렇게 쉽게 볼것은 아닙니다.

닌텐도가 한일무역적자의 주범이긴보단  소비재쪽 무역적자 주범이 정확한 표현이겠죠.
일제부품같은 수출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수입하는것이 아닌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 수입하는 소비재는
줄일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산품을 애용하자하고 가슴에  뱃지를 달고 다니는 시대는 아닙니다.
국산쓰라고 귀에데가 확성기 대고 떠들어도   먹히지도 않는 시대구요.  또한 그런  관치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닌텐도가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사는것이구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나라도 닌텐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닌텐도를 대채할  국산 게임기가 있는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국가사업으로 국산 휴대용
게임기를 만드는것도 안될말이구요.  닌텐도 게임기수입 증가에 대해서 국가나 무역협회에서 할일은 없습니다.
 뭐 관세를 100%때려서 15만원짜리 게임기 30만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지만 그런시대가 아니죠.

닌텐도 열풍을 무역협회에서 닌텐도 때문에 대일무역적자가 커졌다는 뉘앙스의 보도자료를 내는것은
무책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닌텐도DS구매자들은 모두 매국노같이 보이는 기사이기도 하구요.

우리나라 제품을 외국에서 사용하면 자랑스러운것이고 외국회사 제품을 국내에서 열광적으로 사면
매국적인 모습이라는 뉘앙스는 시대착오적 발상인듯 합니다.  또한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문제구요

우리나라것만 선하고  다른나라것은 모두 악하다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21세기를 살아가지 말길 바랍니다.
기자님,  무역협회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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