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제목입니다. 그러나 자극되라고 일부러 저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복지부동, 무사안일, 내소관아니리즘과 소명의식이 없는 한국 공무원들의 행태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국 공무원들은 여전히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많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부촌과 빈촌이 함께 있는 종로구
제가 사는 금천구는 부촌과 빈촌이 없습니다. 다 서민들이 사는 동네라서 빈부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7년 롯데캐슬이라는 대장아파트가 생겨서 좀 달라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삶의 행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종로구나 성북구 같은 구도심 지역은 다릅니다. 특히 종로구는 평창동이라는 부촌과 함께 창신동이라는 서민들이 사는 동네가 함께 있습니다.
특히 창신동은 가보면 제가 사는 금천구보다 열악한 도로 환경과 생활환경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창신동에서 생활을 꾸준히 했던 분들은 불편함을 크게 모를 수 있습니다만 소방차도 못 지나가는 걸 넘어서 마을버스가 지나가지 못하는 즐비한 골목을 보면서 택배도 마트나 시장 갔다가 물건 사들고 가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창신동의 한 단면입니다. 도로폭이 너무 좁습니다. 이걸 넓힐 수는 없죠. 지자체 예산으로 도로 넓히려면 도로 주변 건물 다 사야 하니까요. 그럼 낡은 한옥 건물주에게 리모델링이나 경관개선 예산을 투입하거나 저렴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대신 지자체나 시의 방향대로 균질하고 통일성 있게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해서 생활 개선을 유도했습니다만 그 효과가 크지는 않아 보이네요.
건물만 있을 뿐이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에게는 리모델링은 꿈도 못 꾸죠. 집이 있지만 가난한 집주인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정부나 지자체는 집을 거대한 재산 덩어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한 푼 못 벌어도 집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 없으면 집담보 대출을 받아서라도 세금 내고 그걸로 먹고살라는 주의죠. 이해는 합니다. 집 없는 사람도 많은데 집주인이 직업이 없고 돈을 못 버는 것까지 신경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언은 줄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하지 않고 집을 담보로 한 주택 연금이나 각종 지자체나 정부 혜택을 안내해 줘야 합니다. 그걸 누가 하냐?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야죠. 사회복지가 뭡니까?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낡은 집이 있다고 외면당한 창신동 모자 사망사건은 공무원 살인이다!
며칠 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하반신 마비의 80대 노모를 모시고 살던 50대 아들이 사망하자 거동할 수 없었던 80대 노모도 함께 죽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지 1달 만에 수도계량을 하던 분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 달째 수도요금이 밀리고 90만 원이나 되는 수도요금이 나오자 배관 파손을 의심했고 몇 차례 방문해서 수도요금 독촉을 하려고 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찾아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가 사망한 모자를 봤습니다. 이 창신동 모자 사건은 그냥 흔한 고독사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참 많아 보입니다. 저 이걸 보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의한 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50대 아들이 종로구청에 방문해서 대소변을 받아야 해서 직장을 구할수도 없고 여건이 안 되는 아들이 기초노령연금 등의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5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50만 원은 2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3분의 2 밖에 안 됩니다. 이에 아들이 생활의 궁핍함을 타계하기 위해서 종로구청에 기초수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청 공무원은 노모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이 공시지가로 1억 7천이었습니다.
이 1억 7천의 재산이 잡히니 생계,의료,주거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무일푼이어도 생계가 어려워도 집 있는 집주인들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옳고 맞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세상일이 어떤 제대대로 흘러갑니까? 창신동 모자처럼 집은 있지만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또한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집을 뜯어먹으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사회안전망을 가동해야 합니다. 집 상태를 보고 부동산을 판매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선해주고 두 모자는 임대아파트로 이주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복지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통반장을 넘어서 관할 구청과 주민센터들이 위기 가정이 없는지 서류상으로 잡히지 않는 뭔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한 번도 이 모자의 집 상태를 살펴보지 않고 서류로만 판단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눈물 흘렸다는 지자체 필수 감상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2016년 칸은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명작 영화로 지금도 잊히지 않는 영화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영국에 사는 목수인 다니엘 블레이크씨는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 되어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찾아가니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다니엘은 신청 문턱이 높음에 화를 내죠. 옆집에 사는 청년의 도움으로 신청을 겨우겨우 합니다.
블레이크씨 옆집에는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케이티를 알게 되고 케이티에게 도움을 줍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복지가 간절한 위기 가정들입니다. 그러나 영국 복지 시스템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가차 없이 복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상식에서 또는 제도에서 벗어난 복지 사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제도가 복지 사각을 찾아서 상황에 맞게 복지 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한국도 당장 급한 가정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긴급 생계 자금을 주는 제도가 있죠. 있으면 뭐합니까? 긴급 생계 자금이 필요한 가정을 찾지 못하는데요.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면 신청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찾아가서 알려주고 안내해 줘야 합니다. 찾아오게 하지 말고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복지 사각 지대에 대한 울분에 '다니엘 블레이크'씨는 관공서 벽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시작하는 항의 문구를 씁니다. 나!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우리 하나하나는 인격체이지 어떤 처리해야 할 수단이나 짐이 아님을 확실히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요
블레이크로 인해 자존감을 찾은 케이트는 다니엘 블레이크 아저씨가 남긴 글을 읽습니다.
나는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이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세한 내막은 저도 모릅니다. 공무원과 창신동 50대 아드님이 나눈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은 참다 참다 못 견뎌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단칼에 서류상으로 보면 지원이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말고 퇴근 후에나 아니면 여러 방법으로 방문을 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공무원들은 제 경험상 융통성도 없고 소명의식도 없습니다.
2016년 저 영화가 개봉하고난 후 전국 지자체에서는 2017년 이후 '나, 다니엘 블레이크'보기 열풍이 불었고 많은 공무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현실에서 다니엘 블레이크씨가 도와달라고 갔더니 서류만 보고 판단해서 생계비 지원 안 됩니다라고 하죠.
서류상으로 안 되지만 언제 방문 할테니 기다리세요!라고 안 합니다. 종로구청은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 때문에 구청 방문도 못하게 해야죠. 비대면으로 서류 심사하고요. 웃기는 핑계입니다.
싸잡아서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싸잡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의 공무원이 잘해도 1명이 못하면 전체가 다 욕먹어야 합니다. 그 1명이라도 줄여야 하니까요. 그래야 이런 창신동 모자 사망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죠.
한국 공무원들의 융통성 부재를 꽤 자주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천에는 인공잔디 축구장이 몇 개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는 여기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들이 마스크 벗고 축구를 하더라고요. 이에 바로 금천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당직자가 접수를 받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20분 거리도 안 되기에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안양천 산책 마치고 돌아가던 2시간이 지난 후에도 아이들이 축구 하고 있더라고요. 이에 또 전화를 하니 순찰 직원이 일정도 끝내고 가야 한다고 하네요. 전화를 걸고 있는데 아이들은 축구 경기 끝내고 그냥 가더라고요. 이에 제가 그럼 경찰과 연계해서 순찰차라도 보내서 해산시켰어야죠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구청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은 소속이 다르기에 껄끄러운가 봅니다. 아니 국민은 둘다 공무원으로 봅니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라면 소속이 무슨 상관있어요. 인력 딸리면 협조 요청을 해야죠. 이게 공무원들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한 둘이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저열한 행정이 만든 창신동 모자 사망 사건
물론, 모든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안 물을 수도 없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방문을 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국가 행정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복지 제도를 잘 만들면 뭐합니까?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제도를 이용하지도 알아보지도 살펴보지도 않는데요.
전 그래서 이번 창신동 모자 사건은 공무원들의 간접 살인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한국 공무원 분들을 모두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한국 공무원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자기 반성 보다는 자신의 행정인 '안심소득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신의 행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긴급생계지원 제도도 있고 방문만 했으면 각종 복지제도를 다 꺼내서 도와줄수도 안내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그 행정 하나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안심소득 시스템' 이야기를 합니까? 오세훈 시장님! 원인을 찾고 해결할 방안을 말씀하셔야지. 자기 정책 홍보를 하면 됩니까?
종로구청과 서울시 공무원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무관심 속에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신들의 무신경함에 모자가 사망했습니다. 자기 정책 홍보나 하는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사퇴해서 공석인 종로구청 모두 이 사건에 깊은 책임을 지길 바랍니다.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누가 되든 최일선의 공무원들, 일명 늘공들이 변하지 않으면 저런 복지 사각지대 사망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