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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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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화웨이,삼성전자의 전파인증 위조 사태가 터지다

썬도그 2021. 6.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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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품을 수입하려면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적합한지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교란을 줄 수 있는 동식물들은 철저히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그 동식물 중에 한국에 큰 영향을 주는 동식물은 입구 컷 당합니다.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체크를 해봐야죠. 이중에서 무선 신호를 내는 무선 제품들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과기정통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 전에 국립전파연구원에 전파인증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신제품 출시가 얼마 안 남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파인증을 받는 과정은 잘 모르지만 많은 기업들이 의뢰하기에 꽤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출시한 제품을 빠르게 수입하고 싶은 수입업자들은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국내 전파인증보다는 한국에서 인증하는 해외기관에서 전파인증 안정성을 인정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통과가 됩니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EU, 영국, 베트남, 칠레 등 32개국과 전파 적합성평가 결과를 서로 인증해주는 MRA가 체결되었습니다. 이중 27개국은 EU이니 실제로 MRA가 체결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보시면 일본과 중국도 안 보이죠. 일본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중국입니다. 

DJI, 화웨이,삼성전자의 전파인증 위조 사태

지금 과기정통부의 보도자료 하나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8년간 381개 기업이 총 1700건의 전파인증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위조를 했냐?

한국과 미국은 MRA가 체결되어 있어서 전파 시험인증서를 미국의 전파 시험기관인 BACL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를 국립전파 인증서에 제출하면 무사통과입니다. 그런데 위 기업들은 미국이 아닌 중국에 있는 BACL의 중국 시험소에서 발급받은 무선전파 시험성적서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BACL에 받은 시험성적서로 국가 갈이를 해서 제출합니다.

이렇게 국가 갈이를 하는 이유는 같은 BACL이지만 미국이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2배 이상 비싸서 중국 BACL을 이용했다가 이번 조사에 엄청난 숫자와 기업이 걸렸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의 무신경과 무능도 큰 역할을 하다

이렇게 시험성적서를 받는 국립전파연구원은 모든 제품을 할 수 없지만 몇몇 제품은 랜덤하게 추출해서 전파인증을 자체적으로 했다면 좋으련만 한국 공무원들 답게 그냥 서류만 보고 통과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관행이 지난 8년 동안 있었음에도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전파인증을 하면 제조사들이 KC인증 대행사에 의뢰를 하고 이 업체들이 전파인증 성적서를 받아옵니다. 물론 제조사 중에는 억울하다고 하는 업체도 실제로 있지만 그럼에도 KC인증 도우미의 잘못도 수입업체나 제조사가 져야 합니다. 이번 전파인증서 가라 서류 사태를 알 수 있었던 것도 한 업체의 고발로 밝혀졌다고 하죠. 

전파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을 받은 제품들은 어떤 문제가 있나?

먼저 국내 전파적합성 평가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BACL의 시험성적서는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고 해당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3개월 이내에 자체 검증해서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제조, 유통 판매사가 수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파적합성 평가 취소 제품들 중에는 문제가 없는 제품도 있고 인체에 유해하거나 한국 전파 생태계를 교란하는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은 그냥 사용해도 괜찮은지 아닌지는 좀 기다려 봐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 국가 갈이 전파인증서 제출 제품 중에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판매하는 중국 제조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소비차 천국이자 소비자 권력이 막강한 나라에서 제품 판매를 인정 받았다는 것은 미국 전파인증 기관을 통과했다는 소리입니다. 한국 전파인증서와 달리 미국은 철저할 것이기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물론 미국 전파 사정과 한국 사정과 다르긴 하지만 최소 인체 유해 유무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중국과 한국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몸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폰 제품들은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검증을 마치고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인체 유해 여부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전파적합성 평가 취소 처분을 당한 제품들은 제조사들이 판매를 할 수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중고로 판매하는 것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회사들의 어떤 제품들이 취소처분의 대상인가?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_view.do?nb_seq=3027&nb_type=0 

위 링크에 가면 제조사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제품 리스트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하이비전 CCTV 카메라는 무려 224건이나 되네요.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DJI 제품들인데 무려 145개로 거의 모든 제품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빅2프로, 매빅2 줌, 팬텀 시리즈, 인스파이어 시리즈와 함께 오즈모 포켓 1, 오즈모 액션도 들어가 있네요. 

삼성전자에 화웨이를 넘어서 시스코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다시 말하지만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더더욱 걱정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소비자가 피해받는 것은 중고거래가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당근 마켓 말고 직거래를 하면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럼에도 찝찝한 건 남습니다. 

왜 정부는 이런 관행을 8년 동안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에 많은 관계자들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란 소리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세계의 공자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 제조하는 제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조 기술도 지금은 한국을 뛰어 넘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ODM 중국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한국 제조사인데 비슷한 제품들이 다른 한국 회사에서 판매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심천 같은 곳에 갔다가 쓸만한 제품을 대량 주문해서 제품 마빡에 브랜드만 달고 나오는 제품들이 바로 ODM 제품입니다. 제품 제조, 디자인까지 중국이 다 하고 한국은 유통만 하는 것이죠. 

이런 ODM 제품들은 빨리 유통해야 하고 그래서 KC인증 대행사에게 맡겼다가 이 사태가 일어났네요.
위에서 보면 전파인증서 위조 제품들을 모든 제품을 수거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제대로 전파 검증을 해서 통과한 제품은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만에 하나 전파 적합성에 문제가 발생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제조사들이 빠르게 수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사들의 소명 절차를 마치는데 5개월 이상 걸리고 실제 제품 수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조사들은 하루빨리 제대로 된 전파인증을 받아서 어떤 제품이 통과되었고 어떤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공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DJI는 거의 모든 제품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홍대 DJI 플래그십은 이미 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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