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다음 주유소까지 갈 정도의 기름만 긴급하게 구해야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를 부르면 되지만 보험에 안 들어 있거나 긴급 출동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차를 버리고 걸어가거나 차를 밀고 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지구가 강제 셧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학교가 개학을 못하고 있지만 다른 서양 선진국과 달리 공장이 돌아가고 회사 생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들도 참 어렵습니다. 강제로 무급 휴직을 당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분들이 음식점, 카페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거나 근거리에서 대화를 하는 곳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주 전에는 정말 유동인구도 없고 음식점, 카페가 텅텅 비었는데 봄이 오고 꽃이 피니 사람들 마음에도 온기가 돌아서인지 카페도 음식점도 사람들이 2주 전보다 꽤 늘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보다는 못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보릿고개를 겪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을 만나면 그나마 조금 낫지만 임대료에 인건비를 내다보면 적자를 보는 상점, 음식점, 카페들이 많습니다. 이에 긴급 대출 신청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난 긴급 생활비를 주는 이유!
전국 지자체는 전 도민이나 또는 일부의 시민에게 긴급생활비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도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주는 생활비 따로 정부가 주는 생활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게 세대원 숫자 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나 제로페이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긴급하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유는 서울시에 있는 동네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생활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가정의 도움도 되고 소상공인들도 살리는 정책입니다.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조금은 있지만 이렇게 긴급하게 소비할 돈을 제공해서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기 위한 마중물을 위해서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닌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우리 집이 지원받을 수 있나?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게 30~50만 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100%는 가정의 세대원의 수익 즉 월급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사는 가정에서 1달에 387만 원을 벌지 못하면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코로나19 확진자 가정에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자,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청년 수당 수급자 등 기존에 서울시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 가정은 지금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미 서울시에서 세금을 통한 생활비 지원을 받은 가정은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나 보네요.
여기서 소득 기준이 언제냐가 중요하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어떤 달은 돈 많이 벌었다가 어떤 달은 쫄쫄 굶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를 하니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2~4월 사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도 3~4월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네요. 따라서 3~4월에 저 기준 소득을 넘기지 못한 가정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이 있는 등 부동산 재산이 있으나 없느냐 상관없고 월급 기준입니다. 정부가 주는 100만 원 지원은 부동산까지 살펴보는 것 같은데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 체험기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하기(http://wiss.seoul.go.kr)
위 링크를 따라가면 온라인 신청하기를 통해서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3월 30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서 신청하는 건 4월 16일부터입니다. 온라인이 먼저 시작했는데 먼저 신청했다고 먼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만 온라인이 먼저할 뿐 지급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상했던 건 온라인 신청이 형태만 온라인 제출이지 전체적으로는 주민센터 가서 수기로 작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http://wiss.seoul.go.kr)에 접속을 하면 1,2,3,4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에서 HWP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있나? 했는데 개인정보동의서는 수기로 작성해야 받아줍니다.
공인인증서로 내가 나 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서류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입금을 해주는 형태네요. 공인인증서 던전이 없어서 좋아했는데 개인정보동의서 작성이라는 문턱이 있네요.
이 문서를 다운로드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고 각 항목을 채운 후에 서명 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집에 프린터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면 돈을 내고 프린팅이나 스캔을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도서관이 모두 문을 닫아서 도서관에서 프린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천상 PC방이나 프린팅을 해주는 문구점에서 프린팅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여유롭지 못한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청이 더 가까워서 구청에 문의를 했는데 구청은 프린팅 해주는 곳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하네요. 집에 프린터도 없고 도서관도 문을 닫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2km 거리를 걸어갔네요.
주민센터로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온라인 신청인가? 오프라인 신청인가? 단지 이 프린터 된 서류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게 하는 것이 온라인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어보니 온라인 신청도 5부제로 신청하네요. 생년도 끝자리 숫자에 맞춰서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유는 서버가 터질까봐서 온라인도 분산한다네요.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가 거의 없네요.
그러나 온라인이 좋은 점은 코로나19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적화된 신청방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즉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시작하는 4월 16일부터 24일까지는 엄청나게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처럼 출생년도 끝자리를 5자리로 나눠서 분산하게 했지만 분명 사람들이 몰리면 줄을 서서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은 지로 용지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하게 하면서 돈을 지급하는 과정은 너무 번거롭네요. 물론 서울시가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런 것이지만 세심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으려고 주민센터에 찾아가게 하는 자체가 또 하나의 코로나19 클러스트를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줄을 길게 서서 신청을 하는 중간에 확진자가 껴 있으면 주민센터 폐쇄를 하고 공무원들 자가격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안 오게 하는 게 낫죠. 따라서 온라인 신청이 쉽고 편하게 해야 하는데 프린팅 된 서류받으려고 가게 만드네요.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좀 놀랬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구청에 들었다가 프린터 사용할 수 없다는 말에 돌아왔는데 구청은 입구에 체온 측정 카메라에 공간도 널찍해서 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는 공간도 협소하고 근무 환경도 무척 열악합니다. 이래서 구청 공무원들이 상전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최전선인 주민센터 직원 분들 환경이 좋아야 하고 구청은 여권 발급할 일도 줄었을 텐데 개인정보 문서 하나 프린팅 하러 주민센터까지 와야 합니까?
여러모로 손발이 참 안 맞고 행정의 세밀함이 안 보입니다.
주민센터도 그래요. 각종 신고서만 있는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나 관련 서류를 여기에 쌓아 놓고 있으면 알아서 한 부씩 가져가서 집에서 편하게 작성하고 제출만 하게 하면 더 좋잖아요. 4월 1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받는다는데 분명 주민센터에서 서류 작성하고 싸인하는 과정에서 긴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 사이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관련 서류 퇴근길에 또는 주말에 잠시 들려서 입구에 있는 서류를 뽑아서 집에서 작성한 후 생년에 맞는 요일에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받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서류 중간을 보니 가구원 성명과 서명까지 받아야 하네요. 그럼 4월 16일 이후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앉은 자리에서 서류를 다 작성할 수 없네요. 서명받으러 집에 들렀다가 다시 나가야 하거나 도장을 가져가거나 해야 하네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문서를 받아 들고 집에 와서 pc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온라인 신청하기(http://wiss.seoul.go.kr)
에서 나머지 항목을 입력했습니다.
각종 제도 지원 여부를 체크하시고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3월 17일 기준으로 등본상에 있는 가족원 기준으로 퇴거한 가족이 있는데도 등본에 같은 가족으로 되어 있는 있으면 등본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은 5월 중순 이후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데 현금이 아닌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이나 선불카드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 후 7일 정도 살펴보고 바로 지급합니다. 뉴스를 보니 이틀 만에 받은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주민센터 직원분이 5월 중순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합니까?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10% 더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는데 사용처가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마트도 대형마트는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농담으로 이거 받아서 자전거 살 수 있냐고 물으니 그건 모르겠다고 하는데 아마 안 될 것 같네요. 세부적인 사용처는 5월 중순 지급이 되면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안내할 것 같습니다. 1달 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세부 항목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건데 대형마트는 불가능하고 편의점은 가능한 것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편의점은 점주가 소상공인이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서명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업로드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업로드에서 내가 촬영한 사진을 선택하고 업로드했습니다.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메일로 신청 완료가 되고 결과 안내는 7일이 지난 후에 신청 접수가 끝이 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준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청에서 판별하고 지급 대상 가정은 지급이 됩니다.
신청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집에 프린터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pc방이나 프린터를 할 수 있는 곳이나 그것마저도 여유치 못하면 주민센터에서 서류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 프린터가 없어서 온라인 신청이나 오프라인 신청이나 큰 차이가 없었네요.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경제 파탄이 되기 전에 마중물을 내려보네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지만 다른 나라들은 엄청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경제 마비를 막고 있네요. 일본도 조만간 긴급 자금을 각 가정에 내려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미문의 사태에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네요.
건강과 경제 모두 잡아야 할텐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좀처럼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언제 이 사태가 다 종결이 되면 범 지구적인 행사가 있어야 할 정도로 지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디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합니다.
덧붙임 :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신청이나 모두 추합해서 5월 중순 이후에 지급한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말을 믿었는데 이게 거짓말이네요. 일선 직원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서울시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여러모로 손발이 안 맞아 보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빨리하면 빨리 지급한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