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경제 호황을 부러워합니다. 부럽죠. 일자리는 느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다 보니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죠. 이런 일본의 경제 호황 뒤에는 아베노믹스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와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아베의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베노믹스는 별거 없습니다. 윤전기를 돌려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경기 부양책입니다. 전문용어로 양적 완화라고 하죠.
아베노믹스는 윤전기를 마구 돌려서 엔화를 찍어냅니다. 2015년 말에는 본원 통화량이 346.4조엔으로 2012년 말의 2.6배나 본원통화량이 늘었습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니 엔화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윤전기를 돌려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한국과 중국 경쟁 국가가 만드는 공산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이 잘 되는 장점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역효과도 있습니다.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시도한 아베 정권의 목표는 물가 2%, 명목 성장률 3%를 목표로 했지만 2015년에 물가가 급락하고 2016년 1월에는 물가가 0%로 떨어져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1월에 아베 정권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보관 수수료를 내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엔저 기조와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일본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수익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용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 무려 238%
이렇게 일본 정부가 윤전기를 돌려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낼수록 국가 부채는 늘어갑니다. 위 그래프는 하우머치넷 웹사이트에 올라온 그래프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를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국제 통화 기금의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위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서 돈을 마구 찍어낸 일본이 1위를 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238%의 국가 채무가 있습니다. 분명 국가 채무가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버는 돈 보다 빚이 더 많은 것이 문제이지 빚 보다 버는 돈이 더 많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빚을 이용해서 자산 불리기를 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과도한 국가 채무를 좋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일본은 유일하게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00%가 넘은 나라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일본의 국가 채무는 국채를 발행한 채무인데 이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내 채무이지 대외 채무는 아닙니다. 일본 다음으로 국가 채무가 많은 나라는 그리스로 182%, 바베이도스가 157%, 레바논 147%, 이탈리아 132%, 콩고 131%, 미국 105%, 스페인 98%입니다.
한국은 40%로 아주 준수한 국가입니다. 이마저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강바닥에 21조나 버리지 않았다면 국가 부채는 더 줄었을 것입니다. 중국은 47%이고 뉴질랜드 32%입니다. 국가 부채가 낮으면 일본처럼 윤전기 돌려서 양적완화를 할 여력이 있고 양적완화를 통해서 국가 화폐 가치를 떨어트려서 세계시장에서 공산품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일본처럼 기업 이익이 늘고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기업은 호황인데 국가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은 경제 활성화할 총알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다 소진한 상태이고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낮은 나라 주에 홍콩은 무려 0.1%로 낮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17%, 러시아가 16%, 아랍에미리트연합은 20%로 아주 건전하네요. 홍콩은 국제 금융업이 있고 러시아,사우디,아랍에미리트연합은 산유국이네요.
출처 : https://howmuch.net/articles/state-of-the-worlds-government-deb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