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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학입시폐지... 수능을 고교졸업자격 시험으로 전환)

by 썬도그 2007.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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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정동영후보의 블로그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대로 기자들에게 주는 보도자료를

저에게도 메일로 보내주었네요 전문을 올려봅니다.




저, 정동영은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선진국형 선발제도로 전환하겠습니다.

 

 


󰊱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내신위주 대학생 선발


 o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일반수능(수학능력시험)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

 

o 대학입학 지원기회

 - 자격시험으로 전환된 수능을 통과한 학생들은 연중 2회 이상, 한번에 3개 대학 이상에 지원 기회 부여

 - 대학은 내실화된 학교생활부에 기록된 학업 성적, 개성과 특기, 봉사활동,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를 판단하여 신입생을 선발


※ 미국․유럽 등 세계 대부분의 명문대학은 학교별 시험없이, 대학입학자격 시험, 고등학교가 제출한 서류, 학생이 제출한 에세이, 소개서로 신입생 선발(미국 명문대학들은 SAT시험성적을 전형 요소에서 반영비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


※ 본고사를 치루는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 정도.

   글로벌 스탠다드는 내신위주 선발.


󰊲 수능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

 

o 수능을 개인별 학력 평가 방식에서 대학입학 자격을 갖춘 집단을 선발하는 방식(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대체


o 고교졸업자격시험은 통과 여부를 결정하고, 반영비율은 선진국형 선발제도 방식으로 현재의 수능과 달리 입시전형의 한 부분으로만 인정.


o 초중고 공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를 판단하는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여 과중한 입시부담, 사교육 부담을 제거


󰊳 투명한 내신평가제 강화로 내실화된 학교생활부를 반영

 

 o 학교생활부(내신) 중심의 선발이 글로벌 스탠다드


 o 교과 성적분만 아니라 개성과 특기, 봉사활동, 리더십, 경험과 태도를 충실히 기록하도록 내실화

 

 o 투명하고 객관적인 내신평가제도 도입,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자율적 견제 장치 마련 /내신평가 불신해소

 

 o 초중고생이 입시 부담에서 탈피해 학교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o 대학이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창의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입학 관리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입학처 해당 경비를 재정으로 지원


o 본고사, 논술 등 대학별 ‘입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금지


 o 연중 2회 이상 복수(3개 대학 이상)지원 허용


 󰊽 초중고의 공교육 내실화와 획기적 재정지원


 o 초중고생이 지식, 체력, 상상력과 창의력, 개성과 문제 해결능력을 골고루 키우도록 공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현재 밤 12시까지 학원을 전전하는 교육환경으로는 참된 인재양성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일수 없음 


 o 대학이 ‘점수 1점 높은 학생’보다 해당 대학과정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o 학생1인당 교육비 정부 투자를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 영국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 추진 중


o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여 학생 1:1맞춤형 교육으로 전환


󰊾 영어 국가 책임제로 영어 사교육 부담을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랭귀지 스쿨」설치


【 현황과 문제 】

o 영어 구사 능력이 곧 학력격차로 연결되는 경향이 심화

 ☞ 영어 사교육 급증으로 학생․학부모 스트레스 및 비용부담 증가

  - 입시 및 취업 준비 관련 영어사교육비는 연간 15조원으로 추정(‘05년)

 ☞ 조기유학 증가로 기러기 아빠 증가 ⇨ 가족 행복에 역행

  - 조기 유학은 최근 5년간(‘01~’05) 약 2.6배(7,944명→20,400명) 증가 하였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약 4배(2,107명→8,148명) 증가

 ☞ 해외 연수․유학비용 급증 ⇨ 국가 경제에 해악

     - 유학연수 관련 비용도 ‘01년 10억불에서 ’05년 33억불로 3.3배 증가

       ※ 유학․연수생 및 지출 추이 (관광공사, 한국은행)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연수생

145,172

181,422

164,992

201,438

222,578

유학생

(조기유학 출국)

132,627

(7,944)

162,420

(10,132)

182,890

(10,498)

192,560

(16,446)

214,237

(20,400)

지출액(백만달러)

1,070

1,427

1,855

2,494

3,371



【 근본 원인】

 

o 문제는 현재의 교육환경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

 - 미 국방외국어전문대학*에 따르면 미국학생이 한국어를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2,400~2,760시간이 필요하다고 연구

   (이는 외국어 전문교육기관에서 약 2년간의 전일제 수업 시수에 해당)

  * 미국 최대 언어전문기관으로 50여개 외국어를 자국 군인들에게 교수하고 있는 전문 연수기관

    ※ 동일한 학습조건에서 미국인들이 배우기 어려운 외국어('01, ETS)

   

매우 쉬움

쉬움

어려움

매우 어려움

아프리카어

덴마크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웨덴어

독일어

힌두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루마니아어

알바니아어

뱅갈어

불가리아어

핀란드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타이어

터키어

베트남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 그러나 한국의 영어 총 수업시수는 초3고3까지 약 950시간에 불과

    (절대시간으로는 약 782시간)

 - 따라서 현재 환경으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소규모 학습집단(5~6명) 등 최상의 교육여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공교육만으로 영어 해결 불가*

    * 영어과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4

 

 결과적으로 약 2,700시간 - 약 900시간 = 1800시간 이상을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에서 해결하는 문제점 발생


【 해결 방안 】

 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랭귀지 스쿨」 설치

  o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영어 교사를 조속히 확보하되, 정규수업   시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센터를 설치하여 정규 수업 및 방과후 학교를 통해 영어 등 외국어에 대한 노출을 최대화 해야 함  


  o 현재, 정부는 5개교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08년부터 점차

    확대할 예정이나, 영어 교육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임기내 전 초중고에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할 필요


  ☞ 고교 졸업시 사교육 없이도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 달성 


   ※ 영어랭귀지 스쿨 구축비용 (전국 초중고 12,000개교)

      - 학교당 설치비 1억, 연간 운영비 보조 1.5억원


        예산 : 1조2천억(설치비), 연간 운영비 1조 8천억(전 학교 운영시)

 

      - 학교내 유휴 2~4개 교실 활용

      - 학교당 원어민 1명 영어능통 내국인 3인 채용

        * 약 12,000 개교 × 원어민 1 × 언어능통 내국인 3 = 48,000명

        * 내국인 사회적 일자리 36,000명 창출 효과


대학 입시 영어를 듣기와 해석위주에서 “말하기 위주”로 변경


 o 대학입시 영어가 듣기와 해석위주임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사소통에는 매우 취약

 o 따라서, 학교 랭귀지 스쿨과 연계하여 대학입시 영어를 비롯하여 영어 수업도 해석위주에서 말하기 중심으로 전환  


※ 최근, 삼성 등 주요 기업에서도 토익 고득점자가 말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말하기 위주로 입사시험 변경

 

 

 ☞ ‘09년부터 시행되는 국가공인 영어 능력시험(’07.7월 교육부 발표)

 


    을 말하기 위주로 개발하여 외국인과 의사소통능력 향상




󰊿 분야별 세계5위권 연구중심대학 20개 육성


o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원중심대학 집중육성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o 분야별 세계 5위권 대학 20개를 육성하여, 석박사 과정 중심으로 운영

o 사회의 미래비전과 성장동력을 마련

o 연구중심대학원 과정 입학생 선발 방법은 대학원에 자율권

o GDP 6% 수준의 교육재정 확대, 현재 31조에서 71조로 증가

o 중등교육의 과잉투자와 고등교육의 과소투자를 해소하여 대학과 대학원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집중 육성


                       ‘기회가 늘어나는 행복한 진학’

- 대학입시 폐지, 입학에서 진학으로

이미지가 로컬 경로입니다.


일정

* 2008년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가 사회적 합의로 대학 진학 제도 결정

* 2009년 사회적 합의로 결정한 교육 투자, 학교생활부 내실화 시작

* 2011년 수능 폐지, 대학입학자격시험도입

* 2012년 3월 신입생(현재의 중학 2년생)부터 새로운 진학제도 적용



가장 큰 주장은  수능을 대입선발의 시험이 아닌 고교졸업자격증제대로 만드는것이네요.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해주는  자격시험  즉 미국의  시험제도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요 골격은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아 보이네요. 내신제도 강화하고 내신에 대한 부정을 막겠다고
하지만 그게 정부의 웬만한 노력이상이 없으면 힘들것 입니다. 각개 학교를 모두 수사하고 관리 감독을
못하는 사립학교가 대부분인데 그 사립재단과 교장들이 그런것을 보고 있을까요? 가뜩이나 사립법도
엉망이 된채로 통과되었구  한나라당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학교를 관리감독 하는것은
아무래도 무리 같습니다.    내신비리를 뿌리 뽑을려면 전국의 사학재단들부터 관리해야합니다.


또한 영어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 놓았네요.  학교마다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영어를 듣기,쓰기
위주가 아닌 말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뭐 이거 지난 십수년간 줄창 주장했던 말이죠. 뭐  결과는 고등학교
졸업해도 외국인 앞에서 말 어버버하는게 현실이구요.

미국인이 한국어을 배우기 힘드어 하듯이 한국인도 영어를 배우기 힘들어 합니다.  억지로 시킨다고 되지도
않구요. 차라리 그냥 영어 잘하는 학생들 외고에 집어놓고 키워서  대학진학할때  같은 어문학계열로만
지원 가능하게 하는것이 더 현실적인것 같네요.

영어 못한다고 당장 죽는것도 아니고 저 같이 영어 한마디 못해도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괜히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 스트레스 주지말고  영어 잘하는 인재나 많이 키우서  같은 분야에 일하게 하는게
나을듯 싶네요.

지금 외고는 입시기관이 된지 오래 되었는데  학생들의 반발이 있건 말건  무조건 외고학생들은 같은 어문학
계열로만 진학하게 강제성을 띄어야 할것이며   과학고 학생들도 공학,자연과학쪽으로만 진학하게 해야 할것
입니다.  이런 특목고가 입시학원화 되다 보니   중학생들은 특목고 갈려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있죠.

좀더 다듬으면 좋은 정책이 될듯 합니다.

앞으로의 정동영후보의 행보에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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