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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비오는 날 벚꽃 촬영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자주 다니는 육교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경찰 분이 육교 가운데에 있네요. 신기했습니다. 이 육교를 5년 이상 이용했는데 경찰이 그것도 일요일에 육교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뭐하나 봤더니 손에 캠코더가 들려 있네요. 



그 캠코더로 촬영한 곳은 이곳입니다. 서부간선도로에서 서해안고속도로로 램프로 이어지는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여기는 1년 내내 막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이 서부간선도로 정체를 해결하고자 지하화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부간선도로를 향해서 캠코더를 향한 것으로 보면 과속 단속도 하겠지만 아마도 끼어들기 단속을 하는 것 같더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찰이 캠코더를 가지고 촬영을 한다면 시위대의 신분을 확인하고 증거로 재출하기 위한 채증과 교통 단속 밖에 없죠. 이 모습을 지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수가 그렇게 부족한가?"

 2015년 기사를 보면 경찰 범칙금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2년 만에 2.2배 증가 했다고 하네요. 2012년에는 630억원 규모였던 경찰 범칙금이 2014년에는 1385억을 넘겼습니다. 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경찰의 교통 범칙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경찰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뻔 합니다. 현 정부가 세수가 모자르니 여기저기서 세수를 끌어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경찰들의 단속이 예전보다 더 깐깐해졌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세수가 부족하면 매년 엄청난 흑자를 보이는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올리거나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는 직접세를 올려야지 재산과 가진 돈에 비례하지 않고 부자부터 빈자까지 동일한 금액을 내는 부가세나 교통범칙금 같은 간접세로 세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는 같은 교통 위반을 해도 연봉이 높은 사람이 연봉이 낮은 사람보다 교통 범칙금을 더 냅니다. 더 많이 버니까 더 내야 한다는 논리죠. 솔직히 대기업 오너 차량이 교통 위반을 해봐야 껌값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통 위반은 큰 효과가 없죠. 푼돈인데 내고 말죠. 그러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트럭 운전사들이 교통 범칙금 내면 하루 일당을 날려 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 경찰 분이 무슨 작업을 하는 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저 경찰 분이 교통 단속을 하는 것이라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은 교통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함정 단속이나 숨어서 단속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함정 단속이 문제인 이유는 숨어서 단속하기 때문에 숨어 있던 경찰을 발견한 운전자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 유발의 위험도 있고 단속의 원래 취지인 교통 위반을 하지 않는 계도가 아닌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서 교통 위반률을 낮추는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함정 단속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날 또 육교를 올라가 보니 이번엔 다른 경찰이 캠코더로 지나가는 차량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의자까지 동원해서 촬영하나 보네요. 만약에 저게 단속이라면 이렇게 단속을 하지 말고 차라리 교통단속 CCTV를 달아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찰의 교통 단속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은 저 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4월부터 교통 범칙금이 2배로 오른다는 유언비어가 SNS에 크게 유행되었습니다. 경찰이 거짓말이라고 해명하고나서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유언비어가 나오는 것도 그걸 쉽게 믿는 것도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떄문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에 또 만나면 물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뭐하십니까?라고요. 

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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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쎄요 2016.04.09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단순히 통행량 조사인지 단속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태그에까지 캠코더 함정단속이라 쓰시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시보게되면 꼭 무얼 하고있나 물어보세요.

    •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6.04.09 1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통행량 조사요? 보통 통행량 조사는 캠코더로 안 합니다. 그것도 내렸다 올렸다 하는 통행량 조사가 있나요? 보통 통행량 조사는 손에 쥐는 카운터기로 하고 경찰이 안 하고 알바 씁니다. 경찰 월급에 카운팅하겠어요. 그리토 통행량 조사는 보통 cctv를 합니다. 그리고 통행량 조사면 왜 저기서 합니까? 서부 간선도로에 cctv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확실하지 않다고 적었더니 억지를 부리시면 안됩니다.

  2. Favicon of https://leetim.tistory.com BlogIcon 구름1 2016.04.10 0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이렇게 단속하는것을 경인고속도로 신월ic부근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끼어들기 단속을 하더라구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3. 유럽이나 2016.04.10 1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숨어서 단속합니다.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유럽의 지방도로에서 모두 과속 단속 받은 사랍입니다.

    • Favicon of https://photohistory.tistory.com BlogIcon 썬도그 2016.04.10 1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런다고 우리도 따라 해야 하나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숨어서 하는 것이 안전 운전 계도 효과가 없다는 여론 때문에 줄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함정 단속이나 숨어서 하는 단속 위장 단속을 줄이고 cctv를 달아서 단속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예전처럼 단속하는 듯 하네요. 정말 끼어들기 못하게 하려면 저 끼어들기 구간 전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 설치하고 단속 중이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 아닐까요?

      저건 단속을 위한 단속입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4.11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철을 앞두고는 통상 단속을 별로 않는데 요번은 정말 예외인듯 합니다
    세수가 많이 부족한지..
    공약 남발에 따른 부족한 세수를 체우게 위함인지,,
    여기도 지금 곳곳에 엄청난 교통 단속을 벌이고 있더군요

  5. 소비자 2016.04.11 1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번주 토요일에 저도 올림픽대로에서 몇부분 서있는게 보이더라구요.
    상습적인곳에 서있는듯 한데, 노골적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찍는거보니
    아마 단속하는게 맞을겁니다.

  6. 씹새들 2016.05.03 0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백퍼 단속 맞습니다 ~ 더러운것들 숨어서 범죄자들이 하는 짓거릴 경찰이 하고 자빠졌으니 ~~

  7. 씹새들 2016.05.03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단속을해도 아주 교묘한 곳에서 숨어 촬영하죠~!
    통상 우회전은 모든 운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차가 오지 않음 하게 되어 있는데 우회전 신호가 있을땐
    신호를 무시하고 차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회전 하면 무조껀 단속 당합니다~ 일부러 그런곳에서
    쥐새끼들마냥 숨어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8. 씹새들 2016.05.03 0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세수가 부족해도 저건 아니지 말입니다..

  9. BlogIcon 2016.05.18 1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10. BlogIcon 가비 2016.06.17 2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월달 골목 집중 단속 및 6월까지 이어지는 10년넘게 살았지만 밤 11시가 넘어서 주차단속도 6월에만 2번인데 다른분들은 4번도 있네요 서울 도심 정체구간에 육교및 넘은 곳에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무수히 많은 곳에서 2배가 아닌 듯 합니다 20년 넘게 운전 해온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불과 3달 사이에 20~30년 동안 납부한 벌금 및 과태료 너무 심합니다. 실효성 있는 단속도 아니고 단지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 입니다

  11. BlogIcon 서민 2016.07.18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통단속만큼 현금이 팍팍 들어오는게 없죠

  12. 영세민 2017.01.12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돈독이 올랐는지.캠코더로 단속겁나합니다.저도 방금 찍힌것같은데..너무 과하다 싶을정도입니다.이제 새누리당같은 보수단체는 뽑기싫어요.서민을 위한 당이 아닌 부자들을 위한 당이 새누리같은 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