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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리고 속은 텅 빈 모습을 하고 있는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은 뭘 시작했다고 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초라합니다. 거래량은 미비하고 언론사들이 뭐 새로운 아이템꺼리 없나 하고 찾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자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13년 말 큰 화제와 이슈가 되었던 비트코인, 지금은 유행이 지난 뒷모습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었고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은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칠 기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은 미래의 화폐라고 할 정도로 뛰어나고 탄탄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개념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분권화 화폐

비트 코인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하자면 종이 화폐나 신용카드 같이 중앙집권화 화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종이 화폐나 신용 카드, 버스 카드 등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는 않지만 신뢰를 담보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결제를 은행이나 카드 회사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든든한 백그라운드이자 강력한 신용을 갖춘 은행과 카드회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종이 화폐는 그 자체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그러나 한국 은행이 그 종이에 신뢰를 심어 넣었고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뭔 일이 터지면 한국 은행이라는 중앙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니까요

그러나 비트 코인은 종이 화폐나 기존의 가상 화폐와 다르게 어느 기관이나 기업 혹은 중앙 은행이 신용을 보증하는 중앙 집중형 신뢰 시스템이 아닌 비트 코인을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신용과 신뢰를 분산 시켰습니다. 

니가 책임 질 수 있어?라고 물으면 기존 화폐는 한국 은행이 나서서 내가 지급 책임 질께! 라고 하지만 비트 코인은 전세계의 비트코인을 소지한 사람이 내가 지급 보장할께!라고 말하는 분권화 화폐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수 많은 화폐를 만들었지만 모두가 중앙 집권적인 화폐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비크코인은 분권화 신용 시스템을 갖춘 화폐입니다. 

이 화폐가 태어난 이유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나 거대한 은행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정부나 미국 화폐가 미국연방준비위원회(FRB)가 지급 보증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세계 금융 시장은 요동을 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금융 위기를 윤전기를 돌려서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겨우 달랬습니다. 

이런 불안감에서 태어난 비트코인은 달러와 달리 필요하면 마구 찍어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생산 속도가 느려지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는 통화입니다. 10분마다 수학문제를 풀어서 생성되는 비트 코인은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점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달러의 역할인 기축 통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해외 송금 할 때나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지금은 비자나 마스터 같은 카드 회사가 높은 수수료를 통해서 환전을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최대 환전 수수료가 1%입니다. 이 낮은 수수료 때문에 진정한 국제 통화라고 합니다. 

이런 낮은 수수료의 매력 때문에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모두 이득이 가는 화폐가 비트코인입니다. 이런 낮은 수수료와 편의성 때문에 정부나 비자 마스터 같은 카드 회사는 이 새로운 화폐를 반가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정부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정책이나 법률이나 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bitcoin)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의 정책

Regulation of Bitcoin in Selected Jurisdictions

http://cdn1.sbnation.com/assets/3952017/2014-010233_Law_Library_of_Congress_Bitcoin_jurisdictional_survey.pdf



이 보고서는 세계 40개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부의 정책이나 태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공식적인 통화로 인정한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있을리가 없죠. 자국의 통화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갑자기 공식 통화로 만드는 것은 자국의 언어가 있는데 새로운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보조 화폐 수단으로 머무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은행권은 이 비트코인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40개국 대부분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수주의자들이 세금 안 낸다고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개국 중에 중앙 은행과 협의를 한 후에 "국내 사용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한 국가가 있는데 바로 크로아티아와 키프로스입니다. 또한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나라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지난번 벙커1에서의 비트코인 세미나에서도 해외 비트코인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유럽쪽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느슨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도 활발하고요.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통화 발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질 중앙 기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라고 묻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맞는 지적이기도 하지만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사용자가 주체이자 소비자인데요. 이 사람들 의견을 다 물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 이 지적은 좋은 지적이고 실제로 비트코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수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비트코인 사용자이자 신뢰의 주체들인 개개인들이 우리가 책임 지겠다라고 책임을 질까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정부는 미덥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붕괴하면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는 국민이기에 국민이 큰 고통을 받는 것을 정부가 그냥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비트코인이 좋게 보일 리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벙커1에서 들은 세미나에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최대한 합법적으로 유통하고 세금 낼 것 있으면 투명하게 내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죠.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면 거기에 맞게 부가세를 내게 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정부는 종이 화폐 거래를 통해서 받는 세금이나 비트코인의 거래를 통해서 받는 세금이나 비슷하기에 큰 규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활성화 되면 카드 회사들이 길길이 날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비트코인이 최대 1%이기 때문입니다. 카드는 5%까지 가는 것도 있고 결제 대금이 상인에게 돌아오는데도 몇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 몇 시간 만에 돈을 상인이 만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나라중 대표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 인민 은행은 2013년 12월에 국내 금융 기관에게 비트코인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를 금지하라는 통지를 내렸습니다. 
이 발표로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 채굴 1위 국가는 중국입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들고 있는 곳도 중국인데 중국 정부는 반대로 철퇴를 내렸네요. 뭐 어차피 중국내에서 쓰지 않더라도 세계 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거래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에 큰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사용자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브라질은 비트코인을 직접 규제는 아니지만 2013년 10월 9일에 전자화폐와 모바일 결제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서비스 공급자는 사용자의 지불 능력의 유지 및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지를 내릴 수 있는데 암묵적인 비트코인 금지 법률입니다. 

중국이나 브라질처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규제를 하는 정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지방 정부에 따라서 대응하는 준비가 천지차이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 비트코인을 연방정부 쪽은 거래를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돈에 관련된 것은 연방 정부보다 지방정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51개 주 개개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벙커1에 세미나에서 미국 변호사는 51개 주를 일일이 만나서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하라는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년은 걸린다고 하네요. 뭐 시대의 흐름이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잘 먹혀 들어가면 미국도 비트코인을 정식 통화는 아니지만 거래는 허용하는 선으로 진행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신기한 화폐 시스템이 있구나하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무런 법이 없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부는 뭐하냐고 삿대질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행이나 금융 정책자들은 이 비트코인 열풍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면 기존의 전자화폐법에 비트코인을 꼴랑 넣어버리면 됩니다. 

2013년 12월 한국은행장은 미래에는 규제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 캐나다, 핀란드, 독일, 폴란드, 이스라엘이 비트코인을 과세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만 내면 이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크게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면, 자국 통화 보호를 위해서 러시아는 규제를 검토 중에 있고 몰타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는 은행에게는 은행 업무 면허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강경한 나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비트코인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나마 좋게 보는 시선이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거래하면 터치 하지 않겠다가 그나마 긍정적인 태도이고 나머지는 거래만 해봐! 확 몽둥이로 때려주겠어 하는 정부가 많네요. 

어쩌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적은 분권화 시스템의 불확실한 신용이 아닌 각국 정부일 것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자들이고 기존 시스템을 붕괴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아나키스트(자유정부 주의자) 같은 화폐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꼰대들에게 어떻게 부딪혀서 깨지는지 아니면 이겨 나가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업자의 끈끈한 유착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데요. 금융 마피아들이 미국 대통령도 좌지우지 하는 세상인데 비트코인이라는 뉴비가 그 시스템을 분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방울의 물이 수년 간 바위를 치면 바위가 파이듯 이 새로운 기술은 서서히 서서히 우리 곁으로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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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예쓰벤또 2014.02.06 14: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판교에 있는 도시락가게, 예쓰벤또 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도시락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개꼴로 팔면서 느낍니다.

    도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말입니다.

    환금성이 보장되지도 않은, 단순 미래가치만 잔뜩 부풀려져있는 눈에 안보이는 화폐를 받으면서, 실물을 건네주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바로 신기루속에 빠진 자화상이 아닌가 싶구요.


    내가 자라남을 느끼는건 매일아침 턱수염을 깎을때이지만,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아나로그세상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선생님 글은 새콤함속에 2%오묘함이 숨겨져있는 맛입니다.
    제가 식당을 하기에 맛으로 감히 표현해봤습니다.

    새해 복 만땅으로 받으십시오.
    더 맛깔난 글을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쓰벤또
    언제나 배고픈 점장 배상.

  2. 가마우지 2014.02.08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래도 정부들 입장에선 골머리 아플겁니다. 신자유주의쪽의 경제학자들도 좋아하진 않을거고... 불법도박 사이트등에서 쓸 경우 막기 힘들다는 문제점등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통제에 나설수 밖에 없을겁니다... 기득권의 문제도 있겠지만 불법적인 거래에 쓰일수 있는 문제도 크기 때문에 통제에 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3. 지적 2014.02.25 16: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나키스트들은 자유정부 주의자가 아니라
    무정부주의자 입니다.
    더군다나 자유정부주의(자유주의)같은 경우는 진보 우파쪽이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아나키즘에 제일 가까운것이 사회*공산주의 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극단적 이상주의적 사상이라서
    오히려 공산주의의 범주로 보는것이 알맞습니다.

  4. 마빈 헤글러 2014.04.27 2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트코인이 혹시 프리메이슨에 반기를 든 자들의 작품인가요?

  5. 에효 2014.07.09 1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트코인이 화폐로써의 환전가치를 가지게 된 계기는 스너프필름과 마약거래였습니다. 지금도 마약거래와 스너프필름 거래가 없으면 가치가 보장되기 힘든 화폐구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유럽의 파생상품 장난질이 만든 사태인데 화폐와 파생상품은 오히려 상반되는 입장이죠.

    • 우라우라 2014.07.09 14: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지도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비트코인 창시자가 직접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6. 여린왕자 2015.04.20 0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킹 한방이면 가치가 급 폭락할수있는 화폐인데.. 과연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지...
    그리고 무슨신용 카드수수료 5프로니 몇달뒤에 돈이 들어오니 헛소리인지..
    지금 아무리높아도 2.6프로 이하고 결제는 1주일이면 돈이 들어옵니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7. 아드렌 2015.08.13 0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트코인에 대한 글은 예전부터 자주 접해왔는데요, 아직도 비트코인이 낯섭니다..
    아직도 어떤문제를 풀면 돈이나온다는 개념이 정말 뚱딴지 같이 들리거든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정말 쉽게 해보고 싶은데, 포스팅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독성 좋게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서요 ^^;

  8. 아드렌 2015.08.15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ㅎㅎ 비트코인 게시판안에 있는 글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