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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권력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이 전철을 타는 이유는 정치에 관심많은 국민들 때문 본문

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스웨덴 국회의원이 전철을 타는 이유는 정치에 관심많은 국민들 때문

썬도그 2012.04.07 22:26




아침에 우연히 본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스웨덴 국회의원을 소개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한 농부가 트랙터를 갈고 있습니다. 그 농부는 실제 농부가 아닌 국회의원입니다. 주말만 집에와서 국회의원이 되기전의 직업이 농부였기 때문에 주말만 농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쌀 직불금이나 타먹고 땅을 사랑하는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수두룩합니다.
기자는 스웨덴 국회의원을 따라 국회에 갑니다. 작은 국회의사당의 회의장에는 한국같이 터치스크린의 PC도 없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책상도 대학교 강의실 보다 못했는데요 기자가 묻습니다

"비서는 몇명인가요?"
"정당에서 지원해주는 비서가 있는데 의원 두명에 한명 정도로 배치됩니다"

스웨덴 국회의원에게 비서가 한명이라서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
"아니오 제 정당 비서는 업무 속도가 빠르고 많은 일들을 처리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국회의원과 환경미화원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줄을 서고 직접 배식을 받습니다. 정말 부럽죠. 국회의원이 거들먹 거리지 않고 금뱃지 달았다고 으스되지 않는 스웨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스웨덴 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최연혁 교수는
"헌법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최상위의 권력, 권위를 갖습니다.
그 권위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국회여서, 그 국회내에서 조차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제어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국회의사당 건물 자체가 권위의 상징입니다
또한 으리으리한 검은색 배기량 높은 자동차 타고 기사가 문을 열어주죠. 마치 지역유지 행세를 하는게 한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건 진보건 보수건 비슷 하더군요

스웨덴은 참 투명한 나라입니다. 부정부패가 거의 없는 나라죠. 
스웨덴 국회의원은 특권의식은 없지만 근무시간은 스웨덴 일반국민의 두배인 주당 80시간을 일합니다.
한국 국회도 참 일 많이하죠. 단 국회의원 보다는 보자관들이 일을 다 하죠. 국회의원은 그냥 앵무새 처럼 말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의원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부안하고 연구 안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국회의원 월급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달 월급이 9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아시겠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물가로 유명하죠. 실질 월급으로 계산하면 600만원 수준입니다.

이에 스웨덴 의원은 낮은 월급이지만 국회의원이 더 많은 월급을 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금기사항이라고 말합니다.
기억나네요. 3년전인가 전국의 지자체 시의원들이 자기들 월급 지들이 올렸었죠.  

 

스웨덴 

 한국 

 월급

약 950만원 

 약 1149만원 

보조직원 

없음 

7~9명 

 연금조건

12년이상 의원직 유지시 

3개월 이상 의원직 유지시 

 면책,불체포 특권

없음 

있음 

참 비교가 많이 되네요.

지난 18대 총선 직후에 친박연대에 기부금 내고 비례대표가 된 양xx라는 여자 의원이 생각납니다.
그 여자 의원 결국은 의원직을 내놓았지만 3개월 이상 유지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평생 연금 나오겠네요. 

스웨덴은 의원이 명예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도 명예직이 되여야 좀 더 깨끗한 의원들이 많아 질듯 합니다. 이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의원이 될려고 합니다. 의원이 되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지만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는 심정으로 한다고 하네요

한국은 어떨까요? 국회의원이 되면 큰 돈을 벌 수 없지만 평생 연금도 나오고 지역유지가 되며 공짜밥 많이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게 많고 혜택이 많으니 너도나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것 아닐까요?

이번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인물을 보고 뽑는다고요? 아니 물갈이 된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인물을 보고 뽑나요. 그 지역 출신도 아닌데 정략 공천이다 뭐다 하고 그냥 꽂기 바쁜데요. 그 지역에서 몇년을 살아보고 그 지역의 문제점을 직접 느낀 사람이  당선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 지역 출신도 아닌 사람이 그 선거구에 살지도 않고 살아도 선거 며칠전에 이사한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여나 야 모두에 해당됩니다

스웨덴의 최여혁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정치에 관심 있고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국민이 있을 때 정치인들은 특권을 가지려 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권 없는 정치, 특권없는 사회는 결국 국민이 만드는 것 입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고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할 때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낼 때 정치는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총선 투표율은 84.6%입니다. 한국이 2008년 18대 총선 투표율은 46%였습니다 

청계천에서 한무리의 청년들이 투표독려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청앞 광장에서는 개념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 개념찬 콘서트에서 김C는 그런말을 했습니다

책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라고요. 그 문장에 너무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정치인들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나쁜 정치인들 가려내는 선거를 꼭 했으면 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꼭 투표를 하십시요. 그게 정치인들의 수준을 올리고 국격을 올리는 일이며 우리에 대한 자존감의 상승이기도 합니다.  


4월 11일 우리의 아바타를 뽑는 날입니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회 아바타를 꼭 직접 뽑아주세요
스웨덴 처럼 부총리가 법인카드로 20만원 정도 쇼핑했다가 자기돈으로 메꾸고 사퇴하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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