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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한국을 인터넷 통제국가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 기자가 국무부 대변인에게
"한국정부가 SNS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사안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표ㅗ현의 자유가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도 적용되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갑이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부 장관인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2개국 정부대표와 민간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자유'라는 기조연설을 통해서 인터넷에 국가 차원의 장벽을 만들려는 일부 국가의 시도는 인터넷 자유에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한 방송국이 한국에서는 정부비판의 목소리를 올리면 안되고 고양이랑 노는 동영상만 올릴 수 있다고 조롱했죠. 여러모로 한국은 인터넷 통제국가라고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 인터넷 통제를 할려고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의 꼼수에 빠져서 자기검열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쫄지마"라는 말을 안했다면 쫄았을 분들 참 많았을 것 입니다.
위키리크스 스마트폰및 컴퓨터 해킹도구를 파는 업체 리스트 폭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뉴스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2주정네 한 경제지에서만 살짝 거론하고 지나간 그러나 아주 큰 파장이 일어날 뉴스가 있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몇주 전 서구권의 주요 국가의 기업들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도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고 폭로 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이메일 계정, 인터넷 검색기록등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25개국의 160개 기업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이 기업들은 전 세계 인류를 감시할 수 있는 제품을 독재국가는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도 관련 장비를 팔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이런 스파이 시스템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등에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런 개인 정보를 추적하는 첩보 산업은 지난 10년간 초국가적인 거대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도청은 불법은 아니지만 잘못 활용하거나 악의를 가진 권력자가 이용한다면 감시 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뭐 한국은 이미 이런 장비를 국정원이 가지고 있죠. 몇달 전 국정원은 한 공안사범을 추적하면서 패킷감청기를 사용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는 특정인의 메일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냥 보여주는데 구글은 외국서비스라서 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패킷 감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국정원이 이 패킷감청기를 죄도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위키리크스는 이런 인터넷과 휴대폰 감청이 911 사태 이후로 폭등하고 있고 이런 도청,감청,해킹툴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1년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판매하고 있고 경찰, 육군정보국등에도 이 감청,도청기들을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wikileaks.org/the-spyfiles.html
위키리크스는 The Spy Files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위싱턴 포스트와 독일 공영방송연맹, 영국 탐사보도 기자협회, 인도 신문 Hindu, 이탈리아 주간지 LEspresso 프랑스 OWNI와 협력을 하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휴대폰 컴퓨터 감시 감청, 해킹등에 대한 감시 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실제 그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인지 공개를 했는데
휴대폰의 경우 대기상태에서도 휴대폰 위치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기존에는 특정인을 지정해서 도청을 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금은 동시 다발적으로 감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50미터 범위에서의 모든 휴대전화의 위치를 기록 가능한 제품도 있는데 이런 도감청 장비들은 독재국가인 리비아와 이집트에서 사용했습니다. 영국의 Gamma사, 프랑스의 Amesys사, 남아프리카의 VASTech사와 중국의 ZTE사에서 만든 제품들이 독재국가의 감청시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감청방에서는 전 국민의 온라인 활동 내역과 휴대전화 통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체코의 Phoenexia사의 제품은 음성 분석 도구를 만들어서 성병, 나이및 음엇응로 개인 식별도 가능했는데 목소리 지문인 성문을 추적해서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http://www.wikileaks.org/The-Spyfiles-The-Map.html 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런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지 검색할 수 있게 해 놓았네요. 한국과 일본은 조사대상이 아닌지 아무것도 없네요. 실제로 없을 수도 있겠죠. 미국을 보니 시스코 시스템스가 인터넷과 폰 감청시스템을 팔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건 시스코 시스템즈의 네트워크 장비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모니터링 기능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같은 사안도 보안 입장에서 보면 방어용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일반인이나 감청의 대상입장에서는 이 기능이 감청장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청장비를 올바른 일 즉 공익을 위하고 국가안전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모르겠으나 독재국가의 안위를 호위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혹은 반정부 세력에게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될것 입니다.
독재정권에 악플다면 그게 악플일까요? 선플일까요? 반대로 독재정권이 고용한 알바생이 정권 찬양의 선플을 달면 그건 선플일까요? 악플일까요?
감시자들은 권력자들입니다. 감청장비 쓰는 사람들도 권력자들이죠.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서 감청을 무차별적으로 한다면 그건 바로 독재국가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모습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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