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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분노한 20,30대들에게 고용대박이라는 말장난한 박재완 장관의 저질스러움

by 썬도그 201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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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워서 침뱉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정희 처럼 탱크 앞세워서 정권 잡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거해서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물론 선거를 안했고  이명박 안찍었다고 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뽑던 안뽑았던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죠

그래서 5년마다 한번씩 주워지는 발언권인 선거때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지 말고 투표를 하라는 것 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시면서 한 어머니 말씀이 딱 정답입니다.

"선거는 20,30.40대라는 젊은 층이 합심해서 하면 젊은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더라. 어차피 노인들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미우나 고우나 한나라당 찍어"

그 말씀이 딱 들어 맞았습니다.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젊은 층입니다. 노인분들은 보수정당 후보가 대역죄나 형사처벌을 당하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한 어떠한 헛소리와 빈 공약을 하고 말실수를 해도 꿈적도 안합니다.  이미 내년 대선도 노인분들은 다 정해 놓았을 것 입니다. 다만  그 고정지지층인 노인분들의 투표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확 늘어나거나 확 줄지 않습니다. 따라서 20,30.40대의 에너지가 강하면 강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배와 같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이 너무 강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입법기관과 검찰까지도 주물럭거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인사권이 있어서 자신의 수족과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 병품처럼 학익진으로 배치하죠.

이명박 대통령은 보스기질이 있습니다. 
건설회사 사장 출신 답게  주변 사람들을 협업의 대상이 아닌 자기 쫄따구로 압니다.  문제는 국민까지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명령조로 지시조로 하는게 문제죠. 가끔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서울시장선거와 지난 재보선 선거때 한나라당은 참패를 했지만 대통령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 하라고 상소를 올려도 묵묵무답이라는 대답으로 대하고 있고요

이렇게 쓴소리는 안들은척하고 못들은척 하면서  자기 식솔들은 아주 잘 챙깁니다. MB식 회전문인사는 아주 가관입니다.
촛불집회때 '명박산성'이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든 어총수 전 경찰총장을 자기 호위무사인 경호처장자리에 올립니다.

이런게 한둘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신을 지켰다면서  미국 쇠고기협상때 문제가 많았던 민동석 전 협상대표를  외교부 2차관에 올리고   용산참사로 자리에서 물러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강만수 전 장관은 어떻고요. 어떻게든 자리에서 물러나면 편한 자리로 내려보냅니다.  미국 쇠고기사태때 비서실장이었던 류우익을 통일부 장관으로 올린 것 보세요.  시끄러우면 다른곳에 배치했다가 조용하면 다시 측근으로 발탁하는 모습.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이건 마치 조폭들이 시끄러우면 좀 쉬었다 오라면서 요양을 보냈다가 조용해지면 자기 옆에 앉히는 그런 조폭영화에서나 보는 풍경이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배치가 그 사람의 능력과 사람됨을 나타냅니다. 그런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는 낙제 아니 0점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내려간 장관입니다.  경제 살리라고 내려보냈죠.
그런데 죽은 경제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도 시원찮은 판에 이 박재완 장관 내려와서 경제 살릴 궁리는 않하고 통계청 자료만 만지작 거립니다.   

지금 한국은 물가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가가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금 하락효과가 납니다. 내 연봉이 3천만원에서 연말 연봉협상때  경제성장률과 비슷하게 4% 인상해서 내년 연봉이 3120만원이 되면 연봉이 는것도 준것도 아닙니다.  4% 이상 올라야 실질적으로 연봉이 오른것이죠.  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4% 올리기도 힘들죠. 4%도 감사하게 받는 회사원도 많을텐데요. 문제는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4%를 넘어가면 연봉이 실질적으로는 하락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번 여름에 느꼈겠지만 짜장면값이 3,500원에서 4천원으로 오르면 똑같은 연봉을 받아도 연봉이 깍인 효과를 받는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보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올라가면  부자들이야 넘치는게 돈이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니 발꼬락도 꿈적 하지 않지만 우리네 서민들 큰 타격을 받습니다.

3500원짜리 밥먹고 회사앞 자판기에서 300원짜리 커피 마시던 때와 다르게 4천500원짜리 밥먹고 자판기 커피도 못 사먹게 된다니까요

 
통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때만해도 물가 상승률이 2~3%대 였습니다. 그당시 경제성장률이 4%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5%가 넘어갑니다. 2011년 10월 3.9%라고 정부에서는 물가 잡혔다 어쩐다 개소리를 하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시 4%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미 선행지수라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5.5%를 돌파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몇 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죠

이렇게 경제는 4%대 소비자 물가는 5%되니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입니다.  단 대기업들은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은 환율을 1천원대 이하로 낮추면 됩니다. 물론 그게 절대적이고 진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천원대에 근접하게 해야 소비자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4% 이상의 물가가 부담스러웠는지  소비자물가지수 측정하는 품목 몇개를 선진국과 맞춘다면서 뺄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통계상으로 숫자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합니다. 이런 헛짓꺼리나 하고 있고 팬대나 굴리면서 수치상으로 3%대를 만들려고 하니 물가가 잡히겠어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을 전하면서 10월 취업자숫자가 50만명이 넘었다면서  신세대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고용 대박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말만 들으면 아주 경제가 좋아졌고 실업률이 낮아진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속을 까보면 이게 참 웃긴 고용 대박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고용 대박은 50대 일자리가 30만개, 19만 2천개가 60대에서 대박이 난것이고 20대는 전혀 일자리가 늘지 않았고 30대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또한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일자리 증가가 아닌 36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 같은 정말 허접한 일자리들만 는것이니다.

20대는 일자리 늘지 않고 국가의 허리역활을 하는 30대 가장들의 일자리가 감소했는데 이거 나라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30대,40대 일자리가 감소하면 한 가정이 휘청이게 됩니다.  또한 50,60대 일자리가 늘었다는 것도 서글픕니다. 그 분들 은퇴해서 아주 싼 가격 즉 최저임금에 수렴하는 돈을 받으면서 아파트 경비나, 건물 청소이나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음식점을 은퇴비용을 탈탈 털어서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여는데요. 이런 저질의 고용증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50,60대들이 왜 취업을 많이 할까요? 자기 자식들인 20,30대가 취직을 못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뼈골 빠지게 다시 산업전선에 뛰어드는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유럽 실업위기 남의 일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순해 빠져서 가만있지 유럽 같았으면 폭동 일어날 수준입니다.  한국같이 내탓이요 내탓이요 하는 나라도 없죠. 아.. 일본이 있긴 하네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20,30대들인데 거기에 초를 칠하는 소리를 하는 기획재정부 박재완장관
저 사람이 청와대의 최측근이었다니  이 이명박 정권의 현실인식수준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이 서울시장에서 지고나서 쫄아서는 요즘 연일 자기비판을 하는데요. 그건 좀 걱정입니다. 이대로 정신못차리고 내년 총선 대선까지 가야 정권이 바뀔건데요. 그래도  눈치는 있는지 자중하는 모습입니다. 뭐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현실인식률이 0이기 때문에  이대로 쭉 가면 정권 교체는 시간 문제일듯 합니다. 이대로만 가주시길 바랍니다. 더 바라지 않습니다. 가끔  박재완 장관처럼 헛소리 가끔 해주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워낙 입방정꾼들이 많은 한나라당과 정부주요인사과 대통령이라서 훌륭한 입방정 또 터질듯 하네요.
고용대박 드립하지 말고  내년에 쪽박 나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SNS차단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20.30대들 분노의 게이지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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