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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신자유주의 세대의 역습을 받은 한나라당

by 썬도그 201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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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한나라당은 충격에 빠졌지만 다행히도  왜 자신들이 참패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고 한나라당 대표인 홍준표는 이긴것도 진것도 아니라는 현실 파악 부재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나경원 의원과 호위무사같은 초선의원들을 불러서 위로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사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 같아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렇게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어영부영 지내다 내년 총선 대선때 나가 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2002년 대선때 이회창 후보가 자만감에 쩔어 있다가 똑 떨어진 그때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네요.
당시에도 20~40대들이 큰 활약을 했죠




IMF의 직격탄을 맞은 70년대생들의 분노가 터지다


미국의 현대 역사를 뉴욕쌍둥이빌딩 테러인 911이전과 이후로 나누듯 한국의 현대역사를 둘로 나눈다면 IMF 사태 이전과 이후로 나눌수 있습니다.

IMF이전의 한국은 철저한 보호무역주의로써 자동차와 철강, 조선, 가전회사들을을 키워냈습니다.
철저하게 미쿡산과 일제제품을 배척했고 들여오더라도 높은 관세로 가격경쟁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이런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와 국산장려운동등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삼성 LG전자등 지금 해외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고속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보호무역주의 아래 국내 경제성장률은 60년대 평균 11.1% 70년대 9%, 80년대 8%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고속으로 국가경제규모가 커지니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대학3학년때 까지도 학업보다는 시위현장을 뛰어다니다가도 4학년이 되면 취직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학이 곧 취직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소를 팔아서라도 대학을 기를 쓰고 보낼려고 했던게 90년대 초반까지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97년 겨울 IMF가 터지면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나라는 부도가 나고 외국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외국 채권자들은 한국 경제에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별별 지시를 다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해고의 해일이 한국을 덮칩니다. 수 많은 가장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자살을 했으며  많은 가정들이 붕괴됩니다.  기업들의 엄청난 부채를 국민세금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막아냈지만 가정의 붕괴는 정부가 막아내지 못합니다.

제 친구도 IMF때 아버지가 하던 공장이 망해서 저 중앙아시아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저 또한 IMF때 직장을 잃게 되고요. 



70년대생 특히 70년대 초반생들인 70,71,72년생들은 IMF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은 세대입니다.
사상 최고의 대입경쟁률이라는 전무후무한 4대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대학을 갔던 그 세대들이 바로 70,71,72,73,74년생들 입니다. 4명중 1명만 대학에 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진학률 보세요. 90년대 초 그러니까 70년대생부터 74년생까지 대학진학률이 30%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80%대죠

이렇게 어렵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장을 받았더니  취직하자마자 혹은 취직 준비중에 혹은 대학4학년에 IMF가 터지면서 실직자가 되거나 백수상태로 계속 살거나 졸업을 해도 취직이 안되는 취직준비생이라는 굴레에 떨어지게 됩니다.

IMF이후의 경제시스템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입사만 하면 큰 경쟁없이 차근차근 콘베이너 벨트처럼 승진하는 느슨한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동네리그에서 몇명면 제치면 먹고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젠 전세계에서 온 파이터들과 붙어야 하는 시대가 된것이죠.  이런 이유로 많은 시스템이 붕괴되고  평생직장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삭제됩니다.  그런 이유로 철밥그릇이라는 공무원시험이 고시시험화 된것이 IMF이후의 일이죠.

이전에는 누가 공무원 시험보냐고 월급도 쥐꼬리만하고 혜택도 없고 정시퇴근의 장점이 있지만 월급이 너무 적어서 크게 신경쓰지도 않았던 직종이었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아주 상종가를 치죠

이렇게  이전의 보호무역주의에서 한순간에  한국은 보호무역이라는 뚝이 터지면서 신자유주의가 쏟아져들어옵니다




돈이 최우선시 되는 신자유주의에 지친 30,40대 세상에 분노하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개입을 하지말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라고 하는 경제주의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렇쿵 저러쿵 하지말고 돈의 강력함 힘을 밑고 맡기면 시장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갈것이라고 말하는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시장개방을 주기도문처럼 믿는데 이런 이유로  IMF 이후 한국은 금융과 재화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시장이 개방되게 됩니다.  제2의 외세에 의한 경제개방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게 한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만  노동자입장에서는 기업만큼  크게 좋아진게 없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면서 국내에 공장을 더 늘렸다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IMF의 당시 고통이  큰 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 대기업들의 공장이 한국보다는 해외에 더 많은게 요즘이죠. 따라서  기업이 돈을 번것은 있어도 노동자가 많이 벌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한국의 경직된 노동환경에 일침을 놓습니다. 고용을 티슈처럼 쉽게 뽑아쓰고 한번 쓰고 버릴수 있게 노동유연성을 키우라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비정규직입니다. 



지금의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70~74년생들은 이런 각박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평균 4대1이라는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뚫고 대학에 어렵게 갔더니 IMF가 터져서 취직도 못하고 했어도 바로 짤리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살아왔더니  이젠 비정규직으로 사는 세대,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사오정이니 38선이니 하면서 명예퇴직을 권고 받는 세대들입니다.

이 70년대 초반생들은 이렇게 갖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큰 돈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부자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부모에게 재산한푼 받지 못했다면 지금 30대 후반임에도 집이 없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집이 있는 친구는 8명중 2명이고 나머지는 다 전세집을 돌아다니고 있고 최근 급속히 뛰어오른 전세값으로 인해 대출을 받고 혹은 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년생이 71,70,72년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70,71,72년생이 인구의 6%나 됩니다. 
지금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이명박 정부, FTA같은 신자유주의 아이콘을 얼싸안고 좋아하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이 30,40의 분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20대도 이제는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보수에서 진보쪽으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집을 가진자와 못가진 자의 대결

 서울시장 선거후 SNS의 위력이라느니 하는 소리가 많네요. 맞습니다. SNS의 위력이 컸죠.  특히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후배들을 보면 트위터, 페이스북 참 활발히 합니다.  하지만 조금 위로 올라가서  예전 386이라고 하던 87년 6.10 민주항쟁을 했던 그 윗세대인 80년대 초반 학번대를 보면 이 분들은 SNS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또한 지금의 50대들은 편하게 재산증식을 했던 분들입니다. 저는  SNS나 나꼼수가 결정타를 날렸지만  그 이면을 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가진자와 못가진자  더 구체적으로 집을 가진자와 못가진 자들의 대결이었다고 봅니다. 또는 재산이 많은자와 없는자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한 언론사에서 아주 정확한 분석을 했는데 그 기사중에  '사다리 걷어차기'가 생각납니다.  지금의 40대 후반 50대 분들이 편하게 직장에 입사해서  밑에서 기어올라오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어 올라오는 세대들의 사다리를 발로 차서 못올라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직접 발로 차지는 않고  정부가  시장주의자들이 발로 차주고 있죠

이렇게  30,40대들은 집을 장만할 수 없음의 자괴감에 빠져있습니다.  거기에 20대는 취직도 안되고 돈도 못모아서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니 출산율도 낮은  굴레에서 체념어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지금의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해주고 유지해주는 현정권이 너무나 고맙죠.

50대 이상인 분들은 가진것도 많고 재산도 많으니 도적때들이 내 돈을 훔쳐갈까봐 항상 다락 구석에 금은보화를 숨기고 있는데  한나라당이라는 경찰이  더불어 잘 살아보자고 가진것좀 나눠서 쓰자고 하는 아랫세대 즉 30,40세대의 요구를 방패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대결에 휘발유를 뿌린것이 나경원 회원권 1억짜리 피부미용실을 다녔다는 폭로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 없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껀으로 때렸죠.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시장만능주의로 인해서 재배된 30,40대들이 분노의 표를 박원순에게 던진듯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울시 선거에만 국한된 모습같기도 합니다.

같은 고통을 겪었고  분명 대구나 부산등 한나라당 텃밭에도 70,71,72년생들이 있고 집이 없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여전히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지역주의는  전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도 서울은 4년마다 색깔이 확확 바뀌고 지방은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고정된 색인 서쪽은 녹색, 동쪽은 파란색으로 칠해지겠죠.   이래 가지고는 현재의 우리가 겪는 그 수 많은 고통, 내 잘못이 아닌 잘못 설계된 시스템에 의한 고통은 계속될것이고  그 고통 모두를 내탓이라고 하는 20대가 여전히 넘실거릴것 같습니다.  

박노해 시인 말처럼 서서히 바뀌기 보다는 한번에 확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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