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찰24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으로도 반성못한 검찰 공감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권양숙 여사와 자녀들에 대한 금품수수조사를 계속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 권여사나 그 두 자녀들을 지지한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죽은 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더 조사하여 노 전 대통령이 금품수수를 하지 않았고 가족들의 비리였음을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들이 구속수사되는것이 노 전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평생의 꼬리표가 될수도 있지만 검찰이 그렇게 외쳤던 법과 원칙이라는 이유라면 노 전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멈칫거리는 모습은 검찰 꼴이 우수워지는 것입니다. 검찰은 죄가 있다고 노 전대통령이 인정한 가족들에 대한 수사보다는 타켓팅을 노 전대통령으로 정해놓고 옥쇄작전으로 몰아.. 2009. 6. 20. 검찰의 여론재판 ,언론재판의 관행 고쳐야 한다. 결정적 순간’, 서울 경기고등군법재판소, 1961 사진기자였던 정범태 기자가 찍은 이 사진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포토저널리즘 사진입니다. 5.16 군사 쿠테타후 잡혀온 피고인은 고개를 떨구고 재판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아이가 달려가 엄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 모습을 봐서 판결에 영향을 준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은 무죄로 석방됩니다. 우리는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 무조건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죄수복을 입고 있다고 호송줄에 묶여 있다고 모든 피의자나 피고자가 죄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있죠. 우리 헌법 27조에는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대원칙 에 의해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누구라도 무죄라고 추정되어야 한.. 2009. 6. 9. 덕수궁 조문행렬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 누군가가 죽었거나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면 그냥 덤덤합니다. 그래도 살아보지 하는 책망을 할뿐이죠. 그러나 슬픔은 좀 늦게 밀려옵니다. 누군가가 우리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때보다는 그 사람의 빈자리가 느껴질때 그때 눈물이 흘러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아침에 부시시한 정신으로 TV를 켜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그정도였나? 그 정도로 힘들었었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오후에 밀려오더군요. 시신운구 장면에서 그가 죄가 있던 없던 한숨이 나오면서 멍해지더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짧은 뉴스 한장명을 봤습니다. 덕수궁으로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의 조문행렬을 밀쳐내고 분향소 간이천막을 들고 뛰는 전의경들의 모습에 울분이.. 2009. 5. 24. 노무현 전 대통령 더한놈도 사는데 죽긴 왜 죽어요. 뭔 날벼락입니까? 처음에는 장난하나? 자다가 일어나자 마자 킨 TV뉴스를 보면서 아직 꿈인가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오는 멘트에 설마 설마 하다가 정말? 이라는 생각이 들더니 그 정도였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괴로울것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죄는 밝혀지는대로 치루면 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대로 쉬운게 아니였나 보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진것은 없지만 강력한 무기인 도덕성으로 대선에서 대역전극을 이룬 대통령입니다. 그를 처음 알게 된것은 88년에 있었던 5공 청문회때 였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소리나 지르고 화만 내던 모습과 다르게 노무현 의원은 변호사 출신답게 조목조목 따져묻다가도 불같이 소리를 지르른 모습에 많은 인기를 얻게 되고 스타의원이라는 명칭을 처음 받게 됩니다... 2009. 5. 23. 조회수,추천수조작이 구속감? 그럼 경품꾼들은 다 구속되겠네 아고라의 글을 조회수와 추천수를 조작한 4명의 네티즌들이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오늘 사법처리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작 업무에 방해가된 회사인 다음측에서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알아서 구속 수사하고 사법처리까지 했습니다. 업무방해를 받은 다음측은 오히려 피의자가 된 마냥 한 IP에서 한번만 추천할수 있고 다음 아고라의 강력한 익명성을 깨고 아이디 앞에 두자리를 공개하며 하루에 글을 10개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업무시간에 잡상인이 왔다갔는데 잡상인들 처리하기가 쉬운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상인 오지 못하게 할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경찰이 잡상인들을 알아서 구속수사하고 잡상인 들락거리는것을 방관했다면서 보안카드 설치하여 인가자만 회사출입을 하게.. 2009. 5. 20. 정치검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 미네르바 무죄선고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법 의 정신〉(1748)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모든 정치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남용하기가 쉽다. 그는 권력을 극한까지 사용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오랜 경험이 실증한 바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권,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 그리고 범죄 및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은 3권으로 분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테스키외의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은 오늘날의 행정권에 해당하고 범죄 및 개인의 쟁송을 재판하는 권력은 사법권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이 3권 중 입법권은 인민의 대표자와 귀족에게, 그리고 행정권은 군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백과사전 중 삼권분립 사상의 역사 모든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고 권력도 비판세력이 없으면 .. 2009. 4. 20. 너무나 다른 처리과정을 보여주는 노무현, 장자연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구설수와 뇌물수수 인정 발언을 하고 난후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 금칙어로 등극한 그분입니다. 이 보수언론의 수장이 지금 가장 행복해 하면서 입이 귀에 걸려서 아방궁같은 흑석동 자택에서 웃음이 멈추질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후 줄기차게 싸워왔던 같은 땅에 살지만 앙숙인 이 두 사람은 어이없게도 노무현이 도와주는 꼴이 되어 버렸네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사건으로 인해 장자연 사건은 쑥 들어갔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장자연 사건은 곧 수사 종결 선언을 한다고 하더군요. 수사 성과는 전무하고 명예훼손껀만 일사천리로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장자연 리스트에 올라온 가해자 리스트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들이 .. 2009. 4. 14. 이음 동의어 폴리스(POLICE)와 폴리시아(POLICIA) 폴리스와 폴리시아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구요. 그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께요 위 사진중 폴리스와 폴리시아를 찾아보세요. 힌트는 복장입니다. 철거용역의 또다른 이름이 되어버린 폴리시아. 사제 방패에 폴리시아라고 써져 있어서 철거용역의 또다른 이름이 된 폴리시아는 경찰가 아주 돈독한 관계입니다. 위의 사진만 보면 경찰이 폴리시아의 작전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정조준된 물대포를 쏘는 용역과 경찰 동생들의 합동작전은 PD수첩에 의해 까발려 졌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형인 검찰은 뜨금해 하면서도 태연한 표정으로 경찰동생의 잘못은 없다고 밝혔고 다만 너무 성질이 급해서 시위 하루만에 진압한것은 아쉽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시아인 용역은 물대포쏜것은 그냥 어물쩍 넘기고 불을 피워서 옥상에.. 2009. 2. 9. 용역이 쏘아올린 물대포 맞고 정신좀 차렸으면 하는 검찰 한국의 검찰을 보면 참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국가를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곳이면서 한국의 검찰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가진자에게는 굽신거리며 힘없고 자신들의 정치색과 다른 사람들은 가혹한 처벌을 내립니다. 또한 자신들의 정치색과 다른 검사는 내치는게 검찰입니다. 검사들에게 정치색을 밝힐수 있는 자유가 주여진다면 아마 그 정치색은 파란색일 것입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무례함과 조롱을 보이던 모습도 보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날 수사할거면 내가 검찰에 나가겠다고 하니 오히려 잘됐다. 어서 와라!! 라고 했던것이 한국 검찰이었죠. 이와는 반대로 회장님! 회장님! 우리회장님을 외치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문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게 한둘인가요. 안형환 국회의원이.. 2009. 2. 6. 미네르바가 소녀시대야? 미네르바가 구속되고 검찰은 한일 다 했다고 뿌듯해 할 때 신동아로 향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구속된 미네르바가 신동아에 글을 쓴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동아가 미네르바라고 한 사람들은 또 뭘까? 사람들은 신동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자작극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동아가 커밍아웃 했습니다. 신동아 2월호에 미네르바는 금융계 종사자 7명으로 이루어진 금융집단이라고 하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검찰쪽은 뻘쭘모드로 돌아가다가 단호하게 7명인건 모르겠구 12월 말에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은 우리가 잡은 박모씨가 맞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동아측 주장은 7명중 한명이 갑자기 탈퇴를 하고 잠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즉 박모씨에게 아이디를 빌려줘서 글을 올린게 아닐까 한다는 것이죠. 검찰이.. 2009. 1. 19. 미네르바 구속의 핵심 키워드는 미네르바의 영향력 미네르바가 구속되었구 이 사실은 많은 해외언론에 소개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퇴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강압적으로 힘을 행사하여 반대의견을 처벌하고 가두는 모습을 심하게 지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반론과 이해가 아닌 공권력을 동원한 구속수사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사유를 80년대 인터넷이 있지도 않은 시절에 만들어진 전기통신법을 들이대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지적하면서 구속을 했습니다. 이 법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지 않는 법입니다. 세상 어느나라가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구속을 시키나요? 그렇다면 만우절에 거짓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해야 하나요? 또한 미네르바의 주장 12월 말에 말한 긴급발표라는 글은 허위사실이 일면으.. 2009. 1. 17. 미네르바가 30대 무직이라구? 경제버젼의 황우석사건인가? 미네르바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가 쓴 글 한번도 읽어 본적이 없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펀드가 고등어가 되도록 반으로 쪼개졌어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펀드들어 놓은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의 경제예측력이 무등산 작두보살급이라고 해도 해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좀 관심이 있더군요. 아니 누구길래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나라 경제가 사시나무떨뜻 반응하나 했습니다. 60대의 증권사를 다녔던 전 증권인이라는 소리도 있어고 지금은 병원에서 요양중이라는 소리도 들었구요 2008년 화제의 키워드로 오르기도 했던 미네르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체포한 미네르바는 30대 무직이라고 합니다. 먼저 검찰이 체포한것과 인터넷논객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잡아 들이는 모습은 지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네르바의 거짓.. 2009. 1.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