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관위18 어처구니없는 선관위의 답변 요 몇일전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 개정선거법 발효전에 쓴 정치비판글도 지워야 하는지 에 대해 문의를 했다. 그랬더니 작성자 작성일자 2007.07.08 제목 선거법이 발효되기 전에 쓴 글도 지워야하나요. 내용 이런 말도 안되는 선거법이 발효되기 전에 쓴 정치비판글을 썼는데 선거법 발효되기 전의 글도 지워야하나요? * 답변 담당부서 종합안내센터 전화번호 02-503-1790~1 답변 우리위원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선거법이 발효되기 전에 쓴 정치비판글”과 관련하여「공직선거법」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공포되었고, 동 법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일은 공포일이므로 귀하께서 썼다는 소위 ‘정치비판글’이 과연 상기 연월일 이전에 썼다는 것인지 .. 2007. 7. 11. 온라인 공직선거법위반 네티즌 구속하다 요즘 말이 많은 것은 온라인선거법인데요. 특정후보 지지하지도 말라는 내용인데 나중에 자기만의 공간이니까 블로거는 괜찮다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했는데요 첫 사례가 나왔네요. 한국은 시법케이스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작정를 하고 한듯하네요 전문 사이버 선거꾼 무더기 적발 기사보기 무슨 돈까지 받았을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게 그 선거법이 발효되기전인 지난 1월달 글도 해당되는듯히 말하네요. 이거 뭐 법이 왜 이런건지 그리고 단순히 지지 비방한다는 내용만 가지고 실제로 처벌이 된건지 없는 거짓정보 생산해서 올려서 걸린건지도 모르겠구요. 신문만 읽어보면 단순히 지지한다는 글도 실제로 처벌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신문의 글도 살펴봤습니다 '후보 비방' 적발 잇따라 기사보기 진주지방만이 아니네요 .. 2007. 7. 5. 참여연대에서 네티즌의 정치토론을 개최합니다. 선관위가 ‘대선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네티즌은 인터넷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글을 올릴 수 없다’고 발표한 후 선관위에 대한 네티즌의 항의행동이 일파만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7월 [유쾌한 정치토크]에서는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운용 기준'과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국회,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규제만 하려드는 선관위에 일침을 가할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방침에 분노하고 있는 시민,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번째 이야기] 유권자의 손발 묶는 선거법, 전면 개정하자! ○ 일시 및 장소 : 7/5(목), 늦은 7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약도보기) ○ 나누고 싶은 이야기 - ‘선거UCC 운용기준’과 ‘공직.. 2007. 7. 2. 선관위 그러니까 발표할때 잘하지. 이제와서 물러서냐 그러니까 아예 선거법 발표하는 어제 발표전에 자세하게 써서 발표하지 사람들에게 불질러 놓고 도망가더니 어젠 오해라고 하더니 또 뭐냐 오늘은 어느정도 허용한다는거냐? 선관위 공보실 관계자는 "단순한 지지의사 개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사, 반대 의견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를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네티즌이 현재 게재하는 수준의 대부분 관련 게시글은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며 현행 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했다. 단순한 지지의사 기준을 딱 정해달라 이거야. 그리고 네티즌이 현재 게재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뭔 소릴하는거야 그럼 검색요원 330명 집으로 보낼거냐? 네티즌이라고 뭉둥그려서 말하면 되냐 법이 그리 허술한거였냐? 그리 조잡한법이였냐? .. 2007. 6. 23. 선관위 오해라고? 그러면서 330명 검색요원은 뭐냐 선관위 "네티즌 입막기 비판은 오해" 기사보기 선관위는 21일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을 두고 검색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 누굴 바보로 아나? 특정정당 후보자 지지 추천 반대 비방행위라고 쓰면 모든 정치에 관한글이 그런글일텐데 다 잡아넣겠다는건가? 그러고서 오해라니 도대체 무슨 기준이 있다는건가 아무런 기준도 없고 두리뭉실하게 써 놓고 잡아 넣겠다니 뭐 어쩌라는건가. 그러고서 330명 검색요원? 대단하다 올불에 한명 붙어 있으면 고소할 껀수 하루에 수백개 될텐데 어떤 기준도 근거도 제시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엄포하고 있으니 선관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선거훼방위원회인지 모르.. 2007. 6. 21. 미쳤구나 선관위 지금이 5공이니? 선관위 아예 선거를 하지말자고 해라. 어떻게 지금이 5공도 아니고 말야 자기의사 표현도 못하게 하냐. 특정후보지지 목적으로 못쓴다고. 내글이 선거의 영향이 미치는지 안미치는지 측정기 가져와서 제어봐라. 선관위 니들이 측정할수 있겠어? 그 선거영향분석기 개발이나 해놓고 쳐 잡아 넣던지 해라 왜 21세기에 20세기식의 가둘려고 하냐. 지금이 무슨 공안정부시대냐? 왜 내가 내잎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며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못쓰게 하냐 이 썩을놈들아. 근거없는 비방의 글이나 말하는 놈들이나 잡아 넣어 어떻게 나라가 점점 꺼꾸로 가고 있는거 같네. 그냥 국민들 선거에 다 관심없게 만들려는 것이 선관위 목적이었냐? 그리고 선거법 어기는 국회의원놈들 잡아넣지도 못하고 잡아 넣어도 임기 1년남아서 물러나게 하.. 2007. 6.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