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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국무장관이 방한했을 때 서울은 '촛불이 가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복잡한 속내를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살짝 말했죠. 라이스 장관은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다'고 응수합니다
분명 민주주의는 시끄럽습니다. 요즘 이슬람국가들이 시위가 많아졌습니다. 이슬람은 민주주의 정치체재를 가진 국가도 있지만 독재국가도 참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면서 독재를 하던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 있던 우리도 그렇고 공산국가중에서도 독재만 하는 북한도 그렇고 그러고보면 한민족은 독재에는 일가견이 있네요.
독재가 뭔가요? 공공의 이익보다는 지도자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독재겠죠.
민주국가라고 해서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하면서도 민주주의가 아닌 짝퉁 국가도 참 많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혹은 못하고 삽니다.
그 이유는 국민 다수의 바람을 저버리고 4년마다혹은 5년마다 한번씩 주는 단 하루짜리 주권행사에 그 나머지 4년 5년을 올인하게 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여론이 바뀌어도 선거때만 반짝 공약남발하고 당선만 되면 끝이니까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그 질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많이 후퇴했을것입니다.
취리히 대학의 사회과학자들이 민주주의 국가 30개국의 민주주의 질을 평가했고 그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30개국의 1995~2005년 기간의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한 평균점수
| Country | Quality of democracy |
|---|---|
| Denmark | 88.3 |
| Finland | 87.7 |
| Belgium | 85.1 |
| Iceland | 83.5 |
| Sweden | 82.9 |
| Norway | 82.1 |
| Canada | 79.4 |
| Netherlands | 79.0 |
| Luxembourg | 75.2 |
| USA | 74.9 |
| Germany | 73.2 |
| New Zealand | 72.1 |
| Slovenia | 69.6 |
| Switzerland | 67.8 |
| Ireland | 67.0 |
| Portugal | 66.7 |
| Spain | 66.6 |
| Australia | 65.5 |
| Hungary | 63.2 |
| Austria | 63.1 |
| Czech Republic | 58.2 |
| Italy | 57.0 |
| Cyprus | 55.5 |
| Malta | 54.2 |
| Japan | 45.8 |
| Great Britain | 44.6 |
| France | 42.8 |
| Poland | 42.0 |
| South Africa | 39.8 |
| Costa Rica | 32.7 |
평가방법은
개인의 자유(정부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부터 보호), 적극적인 사회참여, 투명성, 대의 제도, 정치참여,정치적 경쟁, 견제와 균형이 바탕이 된 3권 분립, 민주주인 절차로 결정된 사안을 실행하는 능력 등 총 9개의 지표를 수치화 하고 평가 했고 총 점수가 높은 나라가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스웨덴,노르웨이등 북유럽이 휩쓸었네요
만약 지구상에 천국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북유럽이 될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잘 섞여져 있는 나라죠.
이외에 미국도 상당히 순위가 높은데요. 대체적으로 유럽국가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일본은 25위로 하위권입니다. 영국, 프랑스도 하위권이네요.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했으면 남아공보다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이 25위인데 한국은 30위권 밖이겠네요.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수준은 95년보다 높아졌습니다. 민주주의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현재에서는 가장 개개인의 목소리를 잘 담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민주주의가 개선되고 있는데 한국은 어째 뒤로 후퇴하는것 같네요. 경상수지처럼 민주주의도 수치화 하고 객관적 평가를 매달 해서 민주주의 랭킹을 만든다면 아주 재미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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