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을 거부한 애플, 한국 방통위 뻘쭘해지다

올해 4월 구글은  유튜브의  실명제 도입을 거부하고 한국에서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한국에서 유튜브같은  큰  웹서비스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려면  실명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실명제를 통해  소수의 인권과 의격이 묵살될수 있음을 한국정부에 따금하게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작성일: 2009년 4월 9일 목요일


한 사안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따분할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는 틀렸다고 하면서 저마다 의견들을 표출합니다.

소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이 진리로 판명날 수 있으며, 또한 난제들에 대해 공개토론함으로써 보다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구글코리아의 이런 방침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순종하라고  명령했지만  구글은  거부했습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동영상 업로드하는 서비스를 막고  편법으로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면 업로드 할수 있게 바꾸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인터넷 강국이요?  헛소리죠. 인터넷 통제강국이 맞는 말이겠죠

미 외교전문지 FP, 한국은 5대 인터넷 검열하는 국가

요즘 아이폰이 KTF에서 출시하느냐 마느냐로  온라인이 뜨겁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달 사용료가 3만 5천원이라는 말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화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도 문자도 많이 안보내기에  3만5천원도 좀 무리인듯 해서요.

그러나 오늘 아침의 뉴스는  아이폰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아이폰 출시 더 늦어질 듯…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받겠다"

따지고 보면 한국은  IT쇄국정책을 하는 나라입니다.  삼성과 엘지같은  세계적인  휴대폰 메이커가 있지만  정작 가장 인기가 있는  미국산 아이폰은 국내에서 만져 볼수 없습니다. 수많은 규제 때문이죠.  결국은  무선인터넷 후진국을 만들어 놓고서    부랴부랴 이러다 무선인터넷 분야 후진국이 되겠다 싶었는지  급하게 아이폰을 출시할려고 합니다.  아이폰 출시의 걸립돌은   위피와  위치정보문제였는데 위피는 해결되었고 

위치정보가 문제였습니다.   아이폰은 GPS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폰안에 위치정보를  송신할수 있고  그 위치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한국에서  아이폰을 팔려면  위치정보 사업자를 따야 하는데   방통위에서는 편법으로  그냥   애플! 니들  우리가 좀 봐줄께  라고 하면서 아이폰 출시를 서두릅니다.   

외국기업에 대한  선처였죠.  아이폰에 열광하는 국내 유저들에겐 쾌재였습니다.  이쯤 되면  애플은 헤헤거리면서 한국 방통위!  쌀랑해요! 라고 해줘야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애플은  그런 꼼수와 편법을 거부하고 정식으로 위치정보 사업자를 받고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뻘줌해 졌죠.  아이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올 연말께나 아이폰이 출시 되겠네요

한국에 만연한  편법과 세치기 

그러나 외국기업은 이런 한국문화가 생경스러운가 봅니다. 물론  미국의 로비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양성화 되어 있지만   애플은 한국의 이런 편법을 거부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가끔 헤깔리기도 합니다. 같은 기업이 아닐까 할 정도로 두 회사 모두 독특한 문화가 있고  Geek들이 열광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돈보다는  정석을 따를려고 하네요.  보통의 대부분의 기업은  돈때문에 도덕심도 버리는데  이 두기업은 조금 다르네요.

그렇다고  구글의 악해지지 말자라는 구호를 믿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방통위보다는  구글과 애플이  도덕의 기준점은  더 확고하고 바르게 보이네요

외국기업보다 못한  방통위!  솔직히  많이 쪽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