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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세상에 대한 쓴소리

일본 민주당 압승은 환영하나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by 썬도그 200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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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찌질이 양성소라는 엔조이 재팬에서 놀다가 이런 질문을 일본인들에게 했습니다.

니네 나라는 왜  자민당만 계속 여당을 하냐?
답은 간단하게 돌아오더군요.  자민당만한 정당이 없어.

우리나라는 약 50년만에  정권교체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98년에 한나라당에게서 정권을 넘겨 받았습니다. 
정권교체라고 하지만 정당이름은 수시로 바뀌었지만  진보쪽 대통령이 나오기는 처음이었죠.

그리고 10년 동안 진보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정권이 교체 된다는 것은  독재국가가 아니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말이 있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려면 정권이 4번 교체 되어야 한다구요. 우리는 보수-진보-보수 니 다음 대선때 진보대통령이 나온다면 민주주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겠군요.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일본은 여러모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많은 선진국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면서  하나의 롤모델이었죠. 그런데 일본보다 한국이 높다고 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치입니다.

한국정치가  멱살잡이 정치라고 폄하하긴 하지만 일본보다는 낫습니다. 
일본의 재구성이라는  책에서 일본의 정치를 묘사하는데 가관이더군요.  일본은 세습정치가 있습니다.  전직 의원이 부정부패와 비리로  물러나면  우리는 재선거를 하지만 일본은  전직의원이 누굴 지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의원직을 아들이 혹은 딸이 합니다. 또한  4대가 정치세습을 하는 사람도 많구요. 일본문화가 도급제 문화라고 하지만   정치까지 물려주고 하는 모습은  구시대적이고 원시적이기 까지 합니다.


일본인들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민성 자체가 보수적이고  소극적입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뻥뻥 터지는  일들과 뉴스를 보면 참 다이나믹한 나라라고 부러워하기도 하며 혹은  폄하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은  화끈하지만 일본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순응주의가 팽배하고 대세주의가  지배를 합니다.  남들이 대세라면 그냥 따르는 몰모트 같은 모습도 많지요.  이런 모습들은  지금 한국에서 많이 보이는데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나라에서 자민당은  승승장구하며 어언 50년 넘게 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하디 순한 일본인들이 뿔이 났습니다.  우리보다 더 심하게 양극화된 일본사회, 거기에 10년 장기침체와  성장정체와  실업자수 증가, 삶이질 하락등 여기저기서  죽겠다, 죽겠다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분노는  정권을 갈아 업어버릴 정도였네요.

일본의 야당인 민주당 간사장인 하토야마 유키오가 승리의 주먹을 들어 보이는군요.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나라치고 여당이 50년 이상 계속 하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지 않았나 싶네요.

하토야마는  우리나라와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었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민당의 꼴통 정치인들이 그동안  이웃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독불장군식으로 밀어 부친 모습이 많았죠. 특히  고이즈미라는 전 총리는  일본의 부시대통령이라고 불러주고 싶군요.

한국언론들은 장미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된 야스쿠니 신사문제와 과거사문제가 이전보다는 좀 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닐것 입니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여당 야당 모두  보수정당입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보수정당입니다
한국의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보수정당입니다.
일본의  자민당 민주당 모두 보수정당입니다.

한국 우익들이 말하는  좌익정당은 미국에는 없고 한국은  민노당,  일본에는 사민당, 공산당이 있습니다.
보수정당이다 보니  자잘한 정책에 대한 대립각은 있지만 크게 보면  주장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요즘 오바마대통령 대통령 고민이 참 많더군요.  미국의 건강보험을 한국처럼 개혁해보고자 팔을 걷어 부쳤더니
사회주의자라고  벽보를 붙이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혐오감이 좀 심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아이콘이여서 그런것도 있지만  분배에 대한 정책을 하면    피켓들고 일어나네요.    시장주의 즉 자본주의를 먼저 경험한  유럽에서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절충안인 사민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미국은  자본주의를 그대로 이끌어 갑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복지에 대한 불만이 있자  수정자본주의로  대신할 정도 입니다.

보수정당들은  분배를 싫어합니다. 자유경쟁을 시켜서  힘쎈놈이 다 가져가도록 만들죠.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식이니까요.   한, 미, 일 국가 모두 보수정당이 여당,야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정당중에서  사회주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진보정당이 있을 뿐이죠.

일본의 민주당은 진보정당이긴 하지만  자민당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것 입니다.
노무현 정권보고  왼쪽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 했다고   욕을했던 노무현 지지자들 많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팬관리를 했다면  아프칸이나 이라크에 파병 안했겠죠.  그러나  나라를 운영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국익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민주당도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당이고  기존 자민당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자민당이 극우정당이라서  이웃국가에 분탕질을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정책으로 다가올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할것 입니다.

자민당이 망가진 모습에 왜 이리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부시가 폐기처분될때의 기쁨은 아니지만 미소가 자꾸 지어지네요.  말귀 못알아먹는 자민당 의원들  이제 국제뉴스에서 안봤으면 합니다.  그런면에서는 일본 민주당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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